일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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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대통령 영화 ‘건국전쟁’ 흥행 돌풍, 관객 수 90만명 넘어이승만 대통령의 영화 <건국전쟁>(감독 김덕영)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월 1일 개봉 후 26일 만에 누적 관객 96만 명(26일 오전 기준)을 돌파했다. 100만 관객 달성이 멀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 영화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역사적 자료와 사실에 근거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승만 재평가에 불을 붙이고 있다. <건국전쟁>을 제작한 김덕영 감독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독재자’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면서 “따라서 ‘무게 추’를 맞추기 위해 이승만의 ‘과(過)’보다는 ‘공(功)’의 관점에서 이 영화를 풀어나갔다”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영화 <건국전쟁>에서는 다음 몇 가지에 대해 그동안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 잡으려 했다. 먼저는 3.15 부정 선거에 관해서다. 이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발했던 3.15 부정선거는 본인의 네 번째 당선을 위한 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이와 관련해 다른 해석을 냈다.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병옥이 선거 직전에 숨져 단독 후보인 이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통령을 여당 대표 이기붕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참모들이 주도한 부정선거였다는 것이다. 또, 6.25전쟁 때 북한군의 남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강 다리를 폭파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폭파 전에 경찰이 민간인 통행을 막고 다리 옆에 부교를 가설해 건너도록 했다면서 근거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에게 ‘런승만’의 프레임을 씌웠던 이 대통령의 도망 사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만일 이 대통령이 서울에 남았다면 한반도는 전쟁 초기에 북한의 수중에 넘어갔을 거라면서, 이 대통령은 한반도를 떠나 망명 정부를 세우라는 미국의 제안마저 거부하며 국토를 사수한 대통령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화 <건국전쟁>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조명했다는 호평도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과 정치 선전의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진중권 교수는 <건국전쟁>을 두고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을 했다. 영화 <건국전쟁>은 속편 제작도 확정지었다. 김덕영 감독은 오는 29일 제작발표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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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 “국민이 진정 주인인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화두로 내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진단했다. 코로나 사태, 저성장과 실업, 그리고 사회 갈등과 반지성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난제를 풀어갈 핵심화두로 ‘자유’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성장과 도약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기존의 ‘대북 원칙론을 거듭 천명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지원으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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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걸린 어머니 만나고 싶어서…”매일 밤 병원 벽을 올라 어머니를 지켜본 막내아들 ▲어머니를 보기 위해 매일 밤마다 병원 벽을 오른 아들 자하드 알스와이티.(사진=트위터 Mohamed Safa)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1,500만 명을 넘었고, 이중 목숨을 잃은 사람이 63만 명에 이르고 있다.(7월 24일 기준) 이러한 비극 가운데서도 감동적인 사연들이 종종 언론 보도나 인터넷을 통해 전해져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최근 팔레스타인에서는 코로나19에 걸린 어머니를 보기 위해 매일 밤마다 병원 벽을 기어오른 한 아들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헤브론에 사는 자하드 알스와이티(30)다. 그의 어머니는 몇 주 전 기침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는 이미 백혈병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고, 병원 측은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는 진단을 내렸다. 몸이 좋지 않았던 어머니는 입원을 하게 됐고, 감염 위험으로 면회는 금지됐다. 그러자 알스와이티는 매일 밤 병원 건물의 배수관을 타고 올라 창문 너머로 어머니를 지켜봤고, 어머니가 잠들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다. 이 같은 사연은 병원 근처를 지나던 사람이 그의 모습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7월 16일 끝내 그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 갔다. 어머니는 그날도 창 너머에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본 뒤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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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말 실내예배 중단’ 당부 … 박원순·이재명 조치 지지“중앙 정부도 지자체 조치를 적극 뒷받침해야”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산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말을 앞두고 종교 단체의 밀접집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부 교회들의 주말 실내예배 강행 움직임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라며 문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주말을 넘어 계속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이어 “성남의 한 교회와 대구 요양병원의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 모두가 안타까웠을 것”이라며 “그런 일은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주말을 맞았다. 많은 교회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나 여전히 예배를 열겠다는 교회들이 적지 않아 걱정”이라며 “종교집회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하고 있는 조치를 적극 지지한다. 중앙 정부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지자체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종교계의 자발적 예배(집회) 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를 위한 집단감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며 “이를 지키지 않거나 위험성이 있으면 (폐쇄 등) 행정명령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교회 137곳에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떨어진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7가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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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 수상▲‘대한민국 의정 대상’ 김광림 의원(우) 김광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경북 안동 국회의원, 3선)이 ‘2019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6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TV(JJC)가 주최한 ‘제9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수상한 것에 이어 올해에는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대한민국 의정대상‧지방자치 행정대상 조직위’가 일정한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이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김광림 의원은 지난해에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창의적인 정책대안과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의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들을 선별해 수여하는 ‘2018 대한민국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면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림 의원은 당 내는 물론 국회 내 대표적 경제‧예산‧정책통으로 ‘정치에 치중하기보다 정책에 무게중심을 두는 의정활동을 11년째 이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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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긴급보고 받아…“비상조치 취해야”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명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부터 50분 동안 조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 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이 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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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과 왕릉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행사 연중 일정 공개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나명하)는 궁중문화축전과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등 올 한 해 동안 궁궐과 왕릉에서 펼쳐지는 축제․공연, 의례․재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국내외 관람객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2019년 전통문화행사 계획」을 문화재청과 조선왕릉 누리집을 통해 장소별 일정을 공개한다. * 문화재청 누리집: http://www.cha.go.kr/유유자적>문화유산 행사정보>궁궐 문화행사 * 조선왕릉 누리집: http://royaltombs.cha.go.kr/참여마당>문화행사 안내 이는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인 고궁과 왕릉을 세계적인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궁능유적 만들기」 사업의 하나이다. 세부적으로는 ‘역사가 숨쉬는 궁능유적’, ‘문화가 펼쳐지는 궁능유적’, ‘국민 향유기반 마련’ 등 3개 분야에서 80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 눈에 띄는 주요 행사로는 4~5월(4.26.~5.5./ 개막제 4.26.)에 개최되는 ‘제5회 궁중문화축전’이 있다. 궁궐의 유·무형유산과 현대기술, 시대정신을 결합해 국민과 함께 펼치는 축제의 장인 궁중문화축전은 올해 처음으로 경희궁을 포함한 조선 5대궁(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에서 열린다. 그리고, 궁궐 대표 야간 프로그램인 ’창덕궁 달빛기행‘이 4~6월, 8~10월(총 102회), 경회루 야경과 궁중음식을 체험하는 '경복궁 별빛야행‘이 5~6월, 8~10월(총 72회), 조선왕릉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09.6.30.) 1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학술·문화행사가 6월에 개최되는 등 궁궐과 왕릉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품격 문화행사가 풍성하게 준비된다. 또한, ▲ 의례와 생활 재현 행사로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이 연중 상설로,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과 연계한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疊鐘)’이 5월과 10월, 조선 근대사를 재현한 ‘대한제국 외국 공사 접견례’가 4~5월과 9월, 왕실 여성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종묘 의례인 ‘종묘 묘현례’가 9월, 정조대 궁궐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정조와 창경궁’이 9~10월에 개최한다. 궁능과 어우러지는 ▲ 고품격 전통문화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참여하는 덕수궁 야간 상설공연 ‘천하 명인 덕수궁 풍류’가 5~7월과 9월에, 궁궐 야간개방 기간에 맞춰 준비되는 ‘고궁음악회’가 경복궁·창덕궁·창경궁에서 4~10월에, 고즈넉한 종묘의 야경을 무대로 펼쳐지는 세계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야간공연'이 5월에 펼쳐진다. 궁능에서 삶과 지혜를 전하는 ▲ 강연과 문화행사로는 작은 도서관으로 새롭게 조성된 집옥재에서 만나는 ‘왕실문화강좌’가 5~6월, 저명인사 초청 문화콘서트인 ‘정관헌에서 명사와 함께’가 5~6월과 9~10월, 궁궐 속에서 독서를 즐기는 '창덕궁 후원에서 만나는 한 권의 책'이 4~5월과 10~11월, 방학 기간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인 ‘고궁 청소년 문화학교’가 7~8월에 열린다. 문화재청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 복원·정비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4대궁·종묘,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 등을 통합해 발족한 궁능유적본부를 신설한 이후 새롭게 정비한 문화행사들인 만큼 계절과 절기에 맞추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품격 문화유산인 궁능을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궁능의 역사문화 가치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한다.<궁중문화축전 - 개막제(경복궁)>[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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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체험하며 알아보는 천연기념물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전국의 유치원 단체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상반기 「어린이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4월 2일부터 18일까지(총 9회) 천연기념물센터(대전시 서구 만년동)에서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천연기념물 전시표본을 활용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평소에 어렵게 생각하는 천연기념물에 대한 호기심을 증대시키고 이해를 높여 자연유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어린이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3가지 주제로 진행하는데,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공룡알 화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전시관에서 표본을 관찰해보는 ‘데굴데굴 공룡알’, ▲ 구비문학으로 알려진 ‘말하는 남생이’ 동화와 함께 천연기념물 남생이에 대해 알아보고 야외 남생이 쉼터에서 살아있는 남생이를 관찰하는 ‘남생아 놀아라, 촐래촐래가 잘논다’,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올빼미에 대한 동화와 표본 관찰을 통해 올빼미를 쉽게 알아보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 올빼미’ 등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교육실에서 배운 내용을 전시관과 야외 학습장에서 표본을 통해 더욱 생동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관찰한 내용을 만들기와 그림 그리기 등으로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난 2년간 전시관 공사로 중단되었던 어린이 천연기념물 체험교육이 활성화되고, 천연기념물센터가 어린이들에게 자연유산 향유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참가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별 단체(회당 25명)로만 할 수 있으며,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http://www.nhc.go.kr)에서 하면 된다. 교육 일정을 비롯하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천연기념물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42-610-7610)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미래의 자연유산 지킴이로 자라날 어린이는 물론 더욱더 많은 국민이 자연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대국민 사회교육 사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천연기념물 제324-1호 올빼미>[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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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좋은 서해 5도 조성에 329억원 투자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의 정주여건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생활안정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2019년에 24개 사업, 329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서해 5도) 인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은 연평도 포격(’10.11.23) 등 남북군사대치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해 5도에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행안부·해수부·문체부 등 9개 부처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개 사업, 9,10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재원) 국비 4,599억, 지방비 2,068억, 민자 등 2,442억그간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927가구를 개량하였고, 노후 대피시설 44개소를 비상사태 시 열흘 이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현대화 시설로 개량하였으며,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거주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의 해상운송비, 교육비를 지원해오고 있다.그 결과, 2010년 대비 정주인구는 11% 증가*하고, 관광객은 58% 증가**하였으며, ‘서해 5도 특별입시전형’을 통해 ‘18년까지 졸업생 311명 중 174명이 대학에 입학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주인구 증가 : (’10년) 8,348명 → (’18년) 9,259명 (증 911명, 11%)** 관광객 증가 : (’10년) 96,618명 → (’18년) 152,843명 (증 56,225명, 58%)행정안전부는 최근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해수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국비 249억원을 포함한 32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24개 사업, 329억원 투자(계획) (국비 249억, 지방비 73억, 민자 등 7억)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 주민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사업 5개, 76억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등 주거환경 조성사업 2개, 33억원, 해수담수화시설 신축 등 기반시설 확충 사업 8개, 166억원, 해삼섬 조성사업 등 일자리 및 소득창출 기반 사업 6개, 30억원 등을 지원한다.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필요와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서해 5도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다.”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서해 5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힘을 합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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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금)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오늘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작심한 듯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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