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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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도시 2단계 중학교 신설 촉구를 위한 노력▲김학동 예천군수가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 구역 내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임종식 교육감을 면담하고 있다.(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도청 신도시 2단계 개발 구역 내의 예천지역 중학교 신설을 촉구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3일 오후 2시 김학동 군수는 경상북도교육청을 찾아 교육감(임종식)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재 호명 지역 초·중학교의 열학한 교육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중학교 신설 촉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예천군 전재업 부군수와 이동화 군의원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를 찾아 급식실 면적 대비 학생이 과밀하여 학생들이 2교대 또는 3교대 식사를 하고 있으며, 체육관 및 운동장 공간 부족으로 체육 수업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현장에서 마주하는 교육 현장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공간 부족 및 교사 연구 공간 부족으로 학습의 질이 저하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보장되어야 할 아이들의 안전에도 크게 위협을 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신도시 2단계 예천군 지역에 중학교 신설이 시급한 상황임을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천군의 이번 방문으로 열악한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 협의하여 중학교 신설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올해 초 1월과 4월에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시기 조정과 2단계 개발지구 전체 학교 설립계획 전면 재검토 심사 결과를 받은 예천군은 현재 2단계 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천교육지원청,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 등 관계 기관의 면밀한 검토 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중앙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 신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2단계 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이 조기에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전하며,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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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고품질 한우를 위한 종축개량 박차예천군(군수 김학동)은 12일부터 19일까지 주간‧야간반 총 4개 반 한우 사육 농가 50명을 대상으로 '한우 종축개량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종축개량협회 신재영 경북대구지역본부장이 강사로 나서서 암소 개량의 중요성과 개량 방향, 한우산업 전망에 대해 강의했다. 농가별 사육 개체 현황 자료를 토대로 유전능력 평가 및 한우 개량 비전 달성을 위한 개별 컨설팅 내용으로 2시간 동안 교육이 이뤄졌으며 교육 참석자 모두 개량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였고 특히, 수확철 바쁜 농번기를 맞아 야간 교육 2회를 진행해 축산농가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군은 명품 예천한우 생산을 위한 하드웨어적인 축산업 기반 육성지원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에도 중점을 두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개량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천한우의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처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용문면 심헌보 농가가 지난해 경북 한우경진대회 경산우 2부에서 최우수상을 차지에 이어 올해 출품한 한우가 고급육 품평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해 예천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이에 군은 개량사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해 고품질 한우 생산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개량의 기반이 되는 우량암소 보유수를 늘려 우량한우 사육 기반을 강화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경보 축산과장은 “예천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종축개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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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주민을 위한 치유농업 생활원예 체험 교육 실시▲치유농업 생활원예 체험 교육.(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군수 김학동)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주민을 위한 치유농업 생활원예 1일 체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선착순 100명(25명/회)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29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 오후 7시 총 4회 진행되며 제철 꽃을 활용한 꽃꽂이, 테라리움 만들기 등 체험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한다. 교육 희망자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예천군통합교육 관리시스템(edu.ycg.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문의는 예천군농업기술센터 원예소득팀(☎650-8152)으로 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 신청으로 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성백경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교육으로 식물을 가꾸고 생화도 만지며 자기에게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관내 꽃 소비 활성화와 함께 농업·농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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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혁신주니어 보드’로 행정혁신에 기여▲'예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정기 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김학동 군수.(사진=예천군 제공) 김학동 예천군수는 31일 ‘예천군 혁신주니어보드’ 정기 회의에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예천군은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를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7급 이하 20대~30대 젊은 MZ세대 직원들로 구성한 ‘혁신 주니어 보드’를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꾸준한 조직문화 혁신 활동은 물론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교육과 정책 개발을 위해 업무시간을 쪼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예천군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과 선진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 등을 추진해 행정혁신에 기여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혁신주니어보드 단원들의 열정 넘치는 활동으로 조직문화 혁신과 참신한 정책 개발로 예천군의 미래가 밝다”며 “예천군을 위해 군수도 앞장서서 함께 달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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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직원 H 씨, ‘업무상 횡령 의혹’ 받아▲대구고등·지방검찰청 전경(사진=인터넷 캡처) 경북 안동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수준의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예천군 소재)에 20년 넘게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수익금)를 수 차례 자신의 부인 이름으로 적립하고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직원 H 씨는 지난해 10월 예천경찰서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으며, ‘업무상 횡령’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으로 송치됐으나, 이후 보완수사요구,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재송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고발인 P 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8월 초 현재 대구고등검찰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 포인트 제3자 명의 적립 확인 <경북하나신문> 취재에 따르면, H 씨가 부인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온 사실은 2021년 6월경 해당 장애인 시설에 같이 근무하던 P 씨에 의해 우연히 발각됐다. H 씨는 해당 시설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부터 4회 이상 장애인연금 및 국가보조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장애인 이름이나 시설 이름으로 적립하지 않고 자신의 배우자인 S 씨 이름으로 적립했으며, 그중 일부 포인트는 S 씨에 의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됐다. H 씨가 수 백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집행할 때 발생한 포인트들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앞으로 적립되어야 할 포인트까지 빼앗아 간 것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P 씨는, 2021년 10월 H 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아울러 P 씨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건을 바로 잡아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예천군청 주민복지실은 해당 시설에 지도점검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포인트가 제3자에게 적립된 사실들을 확인, 2021년 11월경 포인트 적립금 중 남은 잔액을 ‘환수’ 조치하고, 해당 시설에 ‘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 H 씨의 ‘업무상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한편, 예천경찰서는 6개월에 걸쳐 H 씨 관련 사건을 조사했으며, 2022년 4월 H 씨를 ‘업무상 횡령’으로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상주지청은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냈고, 예천경찰서는 2주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P 씨의 이의제기로 재송치가 진행됐고, 지난 6월 말 상주지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 상주지청 담당 검사는 불기소 이유서에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이라고 적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상반되나, 진술 외 당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포인트를 사용한 사실이 없는 피의자가 배우자 명의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만으로는 횡령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P 씨는 “H 씨가 부인의 이름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행위 자체가 이미 관리규정을 어긴 것이며, 횡령의 고의가 내포돼 있다”라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P 씨는 ‘한국장애인시설협회’에 질의한 결과, ‘보조금 사용에서 발생한 포인트는 보조금에서 파생된 수익이므로 해당 보조금의 용도와 부합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적립 포인트 등은 세입 처리해야 하며, 그대로 방치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금전관리 등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고 환수조치 해야 한다’ 등의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H 씨 주장은 달랐다.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포인트 적립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 당시 물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포인트를 시설 이름이나 장애인 이름으로 적립하기에는 서류가 복잡했고, 그냥 버리기는 아까워 아내 이름으로 적립했을 뿐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포인트 금액도 얼마 되지 않고, 이미 예천군을 통해 환수도 다 됐다. 국가보조금 자체에 손을 댄 것은 아니지 않은가. 검찰의 판단이 ‘혐의없음’으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 H 씨, 업무 관련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이유로 한 차례 징계 받아 한편, H 씨는 포인트 적립 사건과는 무관한 다른 징계 사유로 2021년 6월경 법인으로부터 ‘강등(생활재활교사)’ 처분을 받고 해당 장애인 시설 사무국장직을 그만두었으며, 현재는 법인 산하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H 씨의 징계 사유는 주로 업무에 관련된 것으로, ▶시설장의 국민연금이 종료되었음에도 과징수(1,515,600원) ▶시설장 호봉을 14년 동안 적정호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해 재산상 손해 끼침(피해액 24,765,000원) ▶시설장 결재 없이 시설장 인장 및 시설 직인 무단 사용(문서위조 등) ▶근로급여 무단 집행, 허위 보고 등 ▶직장 내 괴롭힘(직장 갑질 형태) 등이었다. P 씨는 “당시 징계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H 씨가 시설장에게 수천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업무에서의 부정직성, 직원들 사이에서의 불신 등은 이미 직장 내에서 회복하기 힘든 수준이었다”면서, “오죽하면 피해자 10여 명이 H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집단민원을 제기해, 결국 가해 사실이 확인되어 처벌이 이루어졌겠는가”라고 말했다. P 씨는 “H 씨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뢰한 것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는 시설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H 씨는 <경북하나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징계 사유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아닌 것으로 소명된 부분들이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H 씨가 근무하는 사회복지법인 내에서 ‘H 씨의 제3자 명의 포인트 적립 행위’와 관련해 인사위원회가 열렸거나 어떤 조처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P 씨와 H 씨 모두 “아직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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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농연 예천군–울진군 연합회 교류행사 성료▲(사)한국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와 울진군연합회 간 교류행사를 하고 있다.(사진=예천군 제공) (사)한국농업경영인 예천군연합회(회장 전명화) 및 울진군연합회(회장 최웅열)는 20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예천군 일원에서 양군의 교류와 우호증진 및 협의를 위하여 예천군-울진군 간 교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 농업인회관에서 개최된 환영식 행사에는 전명화 예천군 연합회장 및 회원을 필두로 전재업 부군수, 최병욱 군의장, 김홍년 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군연합회 교류단의 예천방문을 환영했다. 이번 교류행사 일정으로는 선진 농가 및 가공시설 견학 및 예천 주요 산업시설 견학 등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전명화 예천군연합회장은“울진군 연합회원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이러한 교류행사를 통해 예천-울진 한농연의 공동 발전과 농업발전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재업 부군수는 “예천군민을 대표해 울진회원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양 도시 간 우정을 쌓아가는 뜻깊은 교류행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욱 군의장은 “우리 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속에서 한농연이 능동적으로 농업발전에 앞장서서 지속적인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울진군연합회에서는 오는 8월 6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예천곤충엑스포 행사의 성공 기원을 위하여 입장권 500장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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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박물관, 국내 최고(最古) 서양식 세계지도 30년 만에 귀향▲만국전도(소).(사진=예천박물관 제공) 예천박물관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 임시 보관하고 있던 보물 ‘만국전도(萬國全圖)’ 1점과 나암(羅巖) 박주대(朴周大)와 그의 현손인 박정로(朴庭魯)가 소장하고 있던 고전적 116점을 함양박씨 미산고택 현 소유주 박재문 씨로부터 기탁받았다. 1989년 8월 1일 보물로 지정된 만국전도는 1993년 9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도난당한 후 2018년 11월 골동품업자 아내가 운영하는 안동의 한 식당 벽지 안에 숨겨져 있던 것을 경찰과 문화재청 사범단속팀이 공조로 회수해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 후 보관하고 있었다. 만국전도는 용문면 상금곡리 출신으로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를 지낸 돈우당(遯愚堂) 박정설(朴廷薛, 1612~1693)이 이탈리아 선교사 줄리오 알레니(Giulio Aleni, 1582~1649)가 만든 한문판 세계지리서 ‘직방외기(職方外紀)’에 실린 만국전도를 1661년 채색·필사해 만든 지도다. 특히, 만국전도는 국내 현존하는 서양식 세계지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레니의 만국전도에는 없는 울릉도, 백두산이 표시되어 있어 조선 시대 지성계의 영토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보물 이외의 고전적 유물로는 1732년 금속활자(교서관인서체자)로 간행한 ‘명재선생유고(明齋先生遺稿)’와 소산(小山) 이광정(李光靖)의 ‘소산선생문집(小山先生文集)’ 등 문학, 역사, 의학, 법률 등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도난당한 문화재가 30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매우 기쁘고 문화재 환수 기념식과 기획전시 등을 개최해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박물관은 보물 268점을 포함한 총 2만 2천여 점 유물을 확보해 국내 공립박물관 중 가장 많은 보물을 소장한 곳으로 오는 10월 독도의 달에 새롭게 기탁된 ‘만국전도’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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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하절기 대비 ‘식중독 예방 교육 및 영양교육’ 실시예천군은 30일 오후 2시 문화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어린이 급식시설 관리자·급식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및 영양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하절기에 급식시설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종합민원과 임만규 위생팀장이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사례 위주로 종사자 개인위생 관리와 식재료 구입부터 조리, 배식 등 단계별 위생 관리요령 등을 교육했으며 안심식당·우리가게 셀프 클린업소·위생등급업소 이용 등도 함께 홍보했다. 특히 식중독 6대 예방수칙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구분사용 △보관온도 지키기를 꼭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예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한혜경 센터장이 노인, 어린이 등 건강 취약계층의 나트륨 줄이기 실천 등 균형 잡힌 영양 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을 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교육이 위생적인 급식 제공을 위한 역량 향상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군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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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촌협약 공모’ 최종 선정! 국비 300억 원 확보▲농촌협약 공모사업 종합사업계획도.(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협약은 농촌지역의 365생활권 조성 등을 위해 지자체가 스스로 세운 계획을 정부와 협업하고 공동으로 이행하는 제도로 생활SOC 확충 및 거점 간 서비스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군은 농촌협약 공모를 위해 농촌활력과를 주축으로 중간 지원조직인 농촌활력지원센터를 비롯한 농촌협약위원회, 행정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주민 대표들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예천군 농촌협약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사업계획은 각 시‧도 평가를 통과한 38개 시군에 포함돼 지난 6월 7일부터 9일간 농림축산식품부 프레젠테이션과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5년간 국비 포함 최대 430억 원 사업비를 투자해 생활SOC와 생활서비스 공급망을 확충해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180억 원) △4개면(용문, 효자, 용궁, 풍양)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15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35억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20억 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28억 원) 등이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전담부서와 중간조직 신설 및 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등 공모사업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주효해 300억 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5년간 농촌협약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주민 정주 여건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공동체 활성화로 예천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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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중개 예방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은 24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법 중개 예방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도점검 1개반 3명으로 구성해 예천읍 중개업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지난 3월 호명면 중개업소 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지도점검반은 중개업소 등록·신고 및 의무사항, 중개 거래업무에 관한 사항, 중개업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11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해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게시 의무사항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정석기 종합민원과장은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중개업소가 성실하고 정확한 중개 업무를 수행해 건전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 중개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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