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소원에 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 폐지’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교계의 반대와 우려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논평을 통해 “인권위의 낙태죄 폐지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는 태아가 생명체라는 생명 인식이 부재한 국가기관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태아도 소중한 인간 생명체다.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교총은 “작금의 인권위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본질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것보다, 조직원들의 신념에 따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는 듯한 모습이다”며 “이것은 국가의 안정적 유지와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체제의 기본원칙을 망각한 처사로 국민이 준 권한의 남용이며 국가기관의 독선적 형태”라고 지적했다.
또 논평에는 “인권위는 낙태법 폐지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책임 있는 노력보다는 사회 환경과 분위기에 편승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을 내세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교총은 모두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모성이 보호되고 임신과 출산이 행복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도흥교회, 저출생 극복 성금 130만원 기탁.(사진=성주군 제공) 도흥교회(목사 장진철)는 4월 17일 부활절을 기념해 교인들...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노회가 4월 9일 점촌시민교회당에서 열렸다. 예장통합 경서노회(노회장:조민상 목사) 제145회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김재만 목사(좌)와 직전노회장 허정문 목사(우)가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노회장:허정문 목사) 제1...
▲가가호호 사랑의 우체통 설치 지원사업.(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 매전면은 지난 8일 매전면 지전교회(목사 김완...
▲안동북부교회, 명륜동에 기부금 전달.(사진=안동시 제공)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담임목사 최봉준)는 지난 4일 명륜동행정복지...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성금 200만원 기탁.(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기독교연합회(회장 박정섭 목사)에서 4월 3일(수) ...
▲구미시, 기초 지자체 최초 사회공헌 지원센터 개소.(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4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기업·기관·단체의 사...
▲포항시, ‘민관협력 포항로봇비즈니스베이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 체결.(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차세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
▲김천 스마트물류 복합시설 개소식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4일 경북 김천시 어모면에서 ...
▲경산시, 생명사랑 약국 및 실천가게 신규 선정.(사진=경산시 제공)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생명사랑 약국 및 실천가게 지정운영...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4월부터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만들어진 지적(임야)도면의 전...
▲예천군 개포면 경진리, 올해 첫 모내기 시작! (사진=예천군 제공)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23일 개포면 경진리 일원에서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