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0.1℃
  • 황사3.7℃
  • 구름많음철원4.4℃
  • 구름많음동두천4.6℃
  • 구름많음파주4.6℃
  • 맑음대관령1.6℃
  • 맑음춘천6.4℃
  • 비백령도7.0℃
  • 황사북강릉7.9℃
  • 맑음강릉9.9℃
  • 맑음동해8.7℃
  • 황사서울5.4℃
  • 황사인천5.7℃
  • 맑음원주6.0℃
  • 맑음울릉도9.6℃
  • 황사수원4.8℃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4.0℃
  • 구름많음서산4.4℃
  • 맑음울진8.8℃
  • 맑음청주6.6℃
  • 황사대전6.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8.7℃
  • 맑음군산5.8℃
  • 박무대구6.5℃
  • 박무전주6.9℃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6.5℃
  • 박무광주7.5℃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8.4℃
  • 맑음목포8.3℃
  • 맑음여수9.0℃
  • 박무흑산도8.1℃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5.4℃
  • 황사홍성(예)5.2℃
  • 맑음4.8℃
  • 맑음제주10.1℃
  • 맑음고산10.7℃
  • 맑음성산8.5℃
  • 맑음서귀포10.2℃
  • 맑음진주5.8℃
  • 흐림강화4.1℃
  • 맑음양평4.9℃
  • 구름조금이천4.5℃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3.8℃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3.1℃
  • 맑음보은3.6℃
  • 맑음천안3.1℃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2.6℃
  • 맑음5.6℃
  • 맑음부안6.6℃
  • 맑음임실3.3℃
  • 맑음정읍6.1℃
  • 맑음남원4.2℃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6.7℃
  • 맑음김해시7.7℃
  • 맑음순창군6.5℃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8.3℃
  • 맑음보성군7.1℃
  • 맑음강진군6.6℃
  • 맑음장흥5.1℃
  • 맑음해남7.5℃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4.5℃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6.8℃
  • 맑음봉화2.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9.2℃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5.0℃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6℃
  • 맑음거창3.6℃
  • 맑음합천4.6℃
  • 맑음밀양5.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7.6℃
  • 맑음남해10.4℃
  • 맑음6.7℃
기상청 제공
사설 - 낙태죄 논란 ··· 태아의 생명권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 낙태죄 논란 ··· 태아의 생명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낙태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 낙태죄 처벌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펼쳐졌다. 낙태 반대 입장에서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기에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낙태 허용 입장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여성의 몸 일부일 뿐이므로 임산부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낙태죄를 통해서 낙태 예방과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 측은, 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김승주 신부는 한 인터뷰에서 태아의 불가침적인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신부는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면 이는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86.9%태아는 생명체라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간 낙태 건수가 17만 정도라는 정부 조사 보고가 있다.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시술은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처벌 대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둘 다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