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11.4℃
  • 황사5.4℃
  • 구름많음철원5.1℃
  • 구름많음동두천5.9℃
  • 구름조금파주6.4℃
  • 맑음대관령2.4℃
  • 흐림춘천6.1℃
  • 흐림백령도3.8℃
  • 황사북강릉10.2℃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10.8℃
  • 황사서울6.1℃
  • 황사인천6.0℃
  • 구름조금원주7.9℃
  • 맑음울릉도10.6℃
  • 황사수원6.3℃
  • 맑음영월5.1℃
  • 구름많음충주7.2℃
  • 구름많음서산7.8℃
  • 구름많음울진9.6℃
  • 황사청주7.6℃
  • 황사대전6.7℃
  • 구름조금추풍령6.5℃
  • 흐림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8℃
  • 구름조금군산7.1℃
  • 구름조금대구7.4℃
  • 구름조금전주8.0℃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8.4℃
  • 맑음부산10.9℃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8.7℃
  • 맑음여수8.9℃
  • 박무흑산도10.0℃
  • 맑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8.1℃
  • 맑음순천5.7℃
  • 황사홍성(예)6.9℃
  • 구름많음6.4℃
  • 맑음제주10.3℃
  • 구름많음고산11.9℃
  • 맑음성산11.1℃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6.0℃
  • 흐림강화6.7℃
  • 흐림양평5.9℃
  • 구름많음이천6.4℃
  • 흐림인제6.6℃
  • 흐림홍천4.5℃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4.5℃
  • 맑음제천4.9℃
  • 구름조금보은4.8℃
  • 구름많음천안6.7℃
  • 구름많음보령8.4℃
  • 구름많음부여7.3℃
  • 구름많음금산6.1℃
  • 구름많음6.8℃
  • 맑음부안8.2℃
  • 구름많음임실6.0℃
  • 맑음정읍8.0℃
  • 구름많음남원5.7℃
  • 구름많음장수3.3℃
  • 구름많음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맑음김해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북창원9.1℃
  • 맑음양산시9.6℃
  • 맑음보성군7.7℃
  • 맑음강진군8.1℃
  • 맑음장흥6.1℃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5℃
  • 맑음의령군6.1℃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8.0℃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0℃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4.3℃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5.3℃
  • 맑음밀양6.1℃
  • 맑음산청5.6℃
  • 맑음거제10.8℃
  • 맑음남해10.2℃
  • 맑음8.5℃
기상청 제공
사설 - 낙태죄 논란 ··· 태아의 생명권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설 - 낙태죄 논란 ··· 태아의 생명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낙태죄 형사 처벌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 낙태죄 처벌에 대한 찬반 입장이 다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논리가 펼쳐졌다. 낙태 반대 입장에서는 수정된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되기에 낙태는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낙태 허용 입장은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여성의 몸 일부일 뿐이므로 임산부에게 자기 결정권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인권위 입장은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 여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민주 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 역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낙태죄를 통해서 낙태 예방과 억제의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반문했다.

 

하지만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낙태 반대 측은, 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이므로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기에 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예수의꽃동네형제회 김승주 신부는 한 인터뷰에서 태아의 불가침적인 기본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신부는 낙태에 대해 여성에게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준다면 이는 낙태를 조장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의 86.9%태아는 생명체라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연간 낙태 건수가 17만 정도라는 정부 조사 보고가 있다.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현재 이 모든 시술은 불법적,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태 문제는 처벌 대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둘 다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편집부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