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에서 4월 9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에 대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추진을 환영한다.”면서,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감안하면 무상교육 재원 확보에 어려움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부와 구체적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원항목 및 대상학교

 ◦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다.

 ◦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 등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지원항목과 대상학교 범위는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② 시행방안

 ◦ `19년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20년에는 2, 3학년 학생 대상, `21년에는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③ 소요예산

 ◦ 완성연도인 2021년 기준 매년 약 746억 원이 소요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연도별 소요액 추계 >

 ※ `18년 기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의 연 평균액 1,156천원을 적용하여 추계.

④ 재원확보 방안

 ◦ 교육부 방안에는 2021년부터 국고 47.5%, 교육청 47.5%, 지자체 5%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 우리교육청은 국비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만들겠다.”면서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중요한 만큼 재원확보를 위해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