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31 (일)

  • 흐림속초17.7℃
  • 흐림22.6℃
  • 흐림철원19.7℃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19.2℃
  • 흐림대관령19.0℃
  • 박무백령도16.1℃
  • 흐림북강릉18.0℃
  • 흐림강릉20.0℃
  • 흐림동해17.9℃
  • 흐림서울19.8℃
  • 흐림인천17.9℃
  • 흐림원주21.8℃
  • 구름많음울릉도18.1℃
  • 흐림수원19.2℃
  • 구름조금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서산18.6℃
  • 구름조금울진15.7℃
  • 연무청주21.7℃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추풍령21.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3.0℃
  • 맑음포항21.4℃
  • 구름많음군산19.1℃
  • 구름많음대구23.2℃
  • 박무전주19.9℃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광주20.2℃
  • 박무부산18.8℃
  • 구름조금통영19.1℃
  • 흐림목포19.0℃
  • 흐림여수19.3℃
  • 비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7.6℃
  • 흐림고창19.1℃
  • 구름조금순천17.6℃
  • 흐림홍성(예)19.3℃
  • 박무제주19.5℃
  • 구름많음고산19.6℃
  • 구름많음성산18.8℃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20.2℃
  • 흐림강화17.7℃
  • 흐림양평21.8℃
  • 흐림이천20.9℃
  • 흐림인제21.6℃
  • 흐림홍천22.0℃
  • 흐림태백19.3℃
  • 흐림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22.0℃
  • 흐림보은21.5℃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18.6℃
  • 흐림부여20.7℃
  • 흐림금산20.5℃
  • 구름많음20.7℃
  • 흐림부안19.1℃
  • 흐림임실19.8℃
  • 구름많음정읍19.4℃
  • 흐림남원20.8℃
  • 흐림장수19.8℃
  • 구름많음고창군19.7℃
  • 흐림영광군19.5℃
  • 흐림김해시19.1℃
  • 흐림순창군20.5℃
  • 구름많음북창원20.3℃
  • 구름조금양산시20.3℃
  • 흐림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3℃
  • 흐림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20.4℃
  • 구름조금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1℃
  • 구름많음봉화18.6℃
  • 흐림영주21.7℃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많음청송군18.7℃
  • 구름많음영덕18.2℃
  • 구름조금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3.6℃
  • 구름많음영천20.7℃
  • 구름많음경주시20.5℃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1.6℃
  • 구름많음밀양20.7℃
  • 흐림산청19.9℃
  • 맑음거제19.8℃
  • 구름조금남해19.1℃
기상청 제공
박명재 의원,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발급건수 64%가 소득공제 못 받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명재 의원, “무기명 현금영수증 5년간 137조원, 발급건수 64%가 소득공제 못 받아”

“소액결제 발급 용이하도록 사용자 편의성 더 높여야” 강조

 

 

박명재 의원.jpg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 <박명재 의원실 제공>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3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건수는 전체의 63.7%에 달하고 그 금액을 합산하면 137조원이 넘는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 %)

연도

실명발급

무기명발급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13

5,227

855,152

1,873

35.8

621,263

72.6

3,354

64.2

233,889

27.4

14

5,193

919,465

1,867

36.0

666,537

72.5

3,326

64.1

252,928

27.5

15

5,046

965,562

1,831

36.3

687,082

71.2

3,215

63.7

278,480

28.8

16

5,024

1,010,595

1,826

36.3

714,435

70.7

3,198

63.7

296,160

29.3

17

4,793

1,086,553

1,757

36.7

772,904

71.1

3,036

63.3

313,649

28.9

출처: 박명재의원실/ 국세청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실명 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영수증을 발행한다. 무기명으로 발급된 영수증은 업체의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특정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27조원이 넘는 금액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소액일수록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미룬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실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이 43,989원인 반면 무기명 영수증의 1건당 평균 금액은 1330원으로 4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해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와 모바일 앱을 이용한 발급은 전체 건수의 1.9%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마저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및 앱 영수증 발급 현황>

(단위: 백만건,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건 수

167

154

138

115

89

금 액

46,047

43,430

39,672

33,146

25,874

  

 

박명재 의원은 무기명발급이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납세자들이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액결제라도 납세자들이 공제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어플 등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예진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