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속초12.1℃
  • 구름많음13.6℃
  • 구름조금철원12.6℃
  • 구름많음동두천13.1℃
  • 구름많음파주11.2℃
  • 흐림대관령8.8℃
  • 구름많음춘천13.8℃
  • 흐림백령도11.5℃
  • 흐림북강릉13.0℃
  • 흐림강릉13.8℃
  • 흐림동해12.6℃
  • 흐림서울15.7℃
  • 흐림인천14.4℃
  • 흐림원주16.5℃
  • 안개울릉도11.8℃
  • 흐림수원13.4℃
  • 구름많음영월14.3℃
  • 흐림충주14.5℃
  • 흐림서산12.9℃
  • 흐림울진13.3℃
  • 구름많음청주17.2℃
  • 흐림대전15.5℃
  • 흐림추풍령13.6℃
  • 구름많음안동16.2℃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포항16.9℃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8.2℃
  • 흐림전주16.9℃
  • 황사울산16.3℃
  • 흐림창원15.0℃
  • 흐림광주17.7℃
  • 황사부산17.9℃
  • 흐림통영15.0℃
  • 흐림목포16.1℃
  • 흐림여수16.0℃
  • 흐림흑산도14.7℃
  • 흐림완도15.1℃
  • 흐림고창13.3℃
  • 흐림순천12.4℃
  • 흐림홍성(예)13.6℃
  • 구름많음13.0℃
  • 황사제주17.6℃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17.0℃
  • 황사서귀포18.8℃
  • 흐림진주13.8℃
  • 흐림강화11.6℃
  • 흐림양평14.3℃
  • 흐림이천14.9℃
  • 구름많음인제14.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2.6℃
  • 구름많음제천12.5℃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3.6℃
  • 흐림부여13.2℃
  • 흐림금산13.4℃
  • 흐림14.9℃
  • 흐림부안14.5℃
  • 흐림임실13.0℃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4.8℃
  • 흐림장수11.6℃
  • 흐림고창군14.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5.6℃
  • 흐림순창군14.7℃
  • 흐림북창원16.8℃
  • 구름많음양산시14.8℃
  • 흐림보성군13.7℃
  • 흐림강진군14.4℃
  • 흐림장흥13.3℃
  • 흐림해남14.2℃
  • 흐림고흥12.6℃
  • 흐림의령군14.7℃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6.0℃
  • 흐림진도군14.3℃
  • 흐림봉화12.3℃
  • 구름많음영주14.2℃
  • 구름많음문경15.5℃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영덕14.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5.8℃
  • 흐림영천14.7℃
  • 흐림경주시14.9℃
  • 흐림거창13.4℃
  • 흐림합천15.3℃
  • 구름많음밀양15.3℃
  • 흐림산청14.4℃
  • 흐림거제17.0℃
  • 흐림남해15.1℃
  • 구름많음14.3℃
기상청 제공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만희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변호인 쌍방 항소

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1,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관련기사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