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횡령 유죄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다시 법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이만희 총회장은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를,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의 항소에 따라 판단은 2심인 수원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본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Copyright @2024 경북하나신문 하나굿뉴스. All rights reserved.
▲도흥교회, 저출생 극복 성금 130만원 기탁.(사진=성주군 제공) 도흥교회(목사 장진철)는 4월 17일 부활절을 기념해 교인들...
▲경서노회 제145회 정기노회가 4월 9일 점촌시민교회당에서 열렸다. 예장통합 경서노회(노회장:조민상 목사) 제145회 정기노회...
▲신임 노회장 김재만 목사(좌)와 직전노회장 허정문 목사(우)가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합동 경청노회(노회장:허정문 목사) 제1...
▲가가호호 사랑의 우체통 설치 지원사업.(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 매전면은 지난 8일 매전면 지전교회(목사 김완...
▲안동북부교회, 명륜동에 기부금 전달.(사진=안동시 제공)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담임목사 최봉준)는 지난 4일 명륜동행정복지...
▲고령군기독교연합회 사랑의 성금 200만원 기탁.(사진=고령군 제공) 고령군기독교연합회(회장 박정섭 목사)에서 4월 3일(수) ...
▲청도군 각북면 벚나무 병해충 예방 수간주사 실시.(사진=청도군 제공) 청도군(군수 김하수) 각북면은 17일부터 4일간 벚나무 ...
▲경주시, 푸드플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먹거리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푸드시스템을 구축...
▲울릉군, 제1회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사 초청 공무원 집합교육 실시.(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은 지난 4월 18일(목) 울릉군...
▲경북k-푸드 판촉전 및 업무협약 체결.(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북도 대표단은 17일 몽골의...
▲영양군청 전경.(사진=영양군 제공)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
▲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마약류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사진=봉화군 제공)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17일 봉화군민회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