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정인이 사건’,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 보여줘”

곽재억 목사 칼럼

샬롬나비 논평, “‘정인이 사건’,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 보여줘”

아동학대 예방정책 총체적 허점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제도 정비 요청
가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 ···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 촉구

박은숙 기자
등록 2021.01.19 14:21
조회수 1,560

아동학대 예방정책 총체적 허점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제도 정비 요청

가해 양부모가 목회자 자녀 ···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 촉구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하고 이를 방지할 법, 제도 정비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또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은 교회의 도덕성 교육 실패를 보여 준다”며 “한국교회의 도덕성, 인성교육 재정비를 촉구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8일 논평에서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양부모의 상습 폭행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추모와 공분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면서 “아이들이 희생되어야만 비로소 책임 있는 어른들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너무나 슬프고 기막힌 현실”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정인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면서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총체적 허점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가혹한 폭행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일어났지만 근원적 대책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해야 할 현 정부와 정치권 대응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여서 엄중한 비판을 결코 비껴갈 수 없다”며 “보여주기식 입법이 아닌 어린아이들이 동심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해법을 강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만으로 아동학대를 막는 데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입양문화의 위축이나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낙인 및 편견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한국교회가 ‘정인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것은, 가해 양부모의 양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라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도덕성의 실패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존폐의 위기의식 속에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한 권징은 물론, 교인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훈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