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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비대면·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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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친환경 농업 육성·지원 ‘앞장’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청송군은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받는다.(사진=청송군) 청송군은 2022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이달부터 4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받는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은 친환경농가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무농약·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무농약인증의 경우 3년간 ha당 연 50~120만원,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ha당 연 70~1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또한 유기인증은 5년이 지난 후 유기지속인증으로 변경되어 ha당 연 35~70만원을 인증해제 시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청송군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끊임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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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임업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고령군청 전경.(사진=고령군)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격적인 홍보에 나선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2019년 4월 1일~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어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2022년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 고령군의 경우 구미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임가 103,41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완료 건수가 63,290호(농업경영체 48,787호 포함,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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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공익직불제 등록위원회 개최 및 현지조사 실시신규 신청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 성주읍은 6월 24일 ~6월 25일(2일간) 읍장실에서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9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공익직불제 등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911 농가 649.5ha에 대하여 자격검증 및 현지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농업 종사 여부 등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였고, 특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요건 등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신규로 신청한 농업인과 관외 경작자의 실경작 여부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등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6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9월 말까지 관계기관의 현장조사 및 2차 자격검증을 거친 후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성주읍장은 “신청인과 신청 필지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사해 달라고 부탁하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만큼 정당한 농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하고 아울러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수칙준수, 마스크 착용, 마을 경로당 방역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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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앞장친환경농업직불제 4월 말까지 신청 접수 ▲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2021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한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무농약·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으로 최대 5ha까지 지원한다. 무농약 인증의 경우 3년간 매년 ha당 500~1,200천 원을,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매년 ha당 700~1,400천 원을 지원하며, 또한 유기인증은 5년이 지난 후 유기지속 인증으로 변경되어 매년 ha당 350~700천 원을 인증해제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므로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매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송 이상춘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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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엔 공익직불제로 변경기존의 9개 직불제 중 6개를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개편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올해부터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히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균형 회복과 농가 소득안정,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창출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존의 직불제 9개 중 6개를 통합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쌀, 밭, 조건불리)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논 이모작, 친환경, 경관 보전)로 새롭게 개편된다. 이전의 직불제가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여 소규모 농가에 재배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엔 역진적 면적직불금이 지급된다. 또한 올해 처음 도입되는 ‘2020년 공익직불제’는 기존 통합신청 접수(경영정보변경과 직불신청을 동시에 진행)방식에서 ‘선(先) 경영정보 변경, 후(後) 직불사업 신청’ 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3월~4월 중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고, 5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익직불제 농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새로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농업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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