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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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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3%,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상북도 만드는데 기여···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북도민과 경찰공무원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 인식 △자치경찰 기능별 활동 △향후 방향성 등 총 26개 문항으로 QR온라인 설문조사·대면조사와 전화응답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여성이 51.4%로 남성 48.6%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30.6%), 40대(23.1%), 10~20대(18.3%)순으로 참여했다. 먼저 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으로 응답해 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의 치안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73.6%가 도움이 되었고 응답했다. 반면 현직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만족도(만족 23.5%), 지역 치안향상 도움도(긍정 17.7%), 자치경찰 이원화 생각(찬성 39.4%)에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기여효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 및 주민보호가 54.1%, 생활 속 긴급 사건·사고 신속 대응 37.1%, 경찰-지역 주민 간의 협업참여 소통 36.5%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에서는 △생활안전 90.8%, △사회적 약자 보호 82.7%, △교통안전 8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경상북도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한 치안활동으로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 참여’, 생활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 지역안전 순찰 강화’로 응답이 높게 나와 경찰과 주민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범죄예방환경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아동’이 50.9%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범죄 31.3%,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30.4%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가해자 재범 방지 및 엄격한 처벌’,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할 사업에서도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지도단속강화가 65.4%로 가장 높게 나와 도민들은 음주운전과 교통위반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지향점’으로는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맞춤형 시책 개발 32.2%,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문제를 발굴해 지역·연령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도민들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3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도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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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 약자 운전면허 취득 지원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6일 구미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사회적 약자 동행,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경찰서, 운전면허학원, 사회공헌을 원하는 지역 기업과 혜택을 받는 이주민 여성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해 이주민 여성 5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 격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서에서 관련 의견발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 여성들에게 추진해오던 운전면허 1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지원뿐만 아니라, 그 후속 조치로 2차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운전면허학원 등록시 개인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운전면허교실은 체류 외국인(주로 이주민 여성)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운영하다가 2014년 5월부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가정 및 자녀까지 확대했다. 누리집과 10개 외국어로 번역된 문제집 CD를 활용해 1차 필기시험 준비를 돕지만, 2차 실기시험부터는 운전면허학원에 개인 부담(평균 72만5천원)으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운전면허학원협회에서는 기존 부담액을 60만원으로 감액하고, LG 경북협의회에서 1인당 40만원을 지원해 20만원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이주민 여성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비난 소지가 없도록 수혜자를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차 구미, 2차 경산지역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23개 시군으로 확산해 경북도만의 경제적 자립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정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수혜자 폭이 계속 넓어짐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으며, 경북도민이라면 누구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확대함으로써 경북도만의 강점으로 승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여성들은 “어려운 형편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감사를 표했고,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그간 어려운 도민들이 다른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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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자치경찰, 영․호남 연대로 과학치안 선도한다!경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가 미래형 과학치안 선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4개 기관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국비 공모사업인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의 상호 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치안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경북과 전북 지역 공동의 치안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정보 교류를 강화하고 경북의 메타버스, 전북의 디지털 트윈 등 가상현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범죄예방 교육프로그램, 안전관리 제어프로그램 등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도출해 공모사업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치안의 저변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등 상호간의 행사에 공동 주최․참여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연구 결과의 실증과 활용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인식 제고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개발 과정의 상시 소통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업무협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도 자치경찰수요기반 지역문제해결(R&D) 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도 연구기관 등이 응모하도록 공고했으며, 사업선정 시에는 5년간 국비 약 48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전북과 경북은 넓은 면적을 바탕으로 한 도․농복합지역, 노인문제와 공동화(空洞化) 현상 등 지역의 치안 여건이 비슷해 많은 부분에서 성과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영․호남 상생은 물론 과학치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저변이 확산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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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방자치분권 청년 토크 콘서트 개최▲경운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청년 토크 콘서트'.(사진=구미시제공) 구미시(시장 김장호)가 지방시대를 맞아 미래 지방자치분권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과 함께 「2022 구미시 지방자치분권 청년 토크 콘서트」를 11월 22일(화) 경운대학교에서 개최했다. 이번 콘서트는 청년들에게 지방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전에 청년패널(경운대 경찰행정학과 2명, 구미시 청년정책참여단 2명)을 모집하여 기획부터 자유발제 주제 선정까지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20대 청년 4명으로 구성된 팀베이스의 힙합 공연으로 토크 콘서트의 시작은 뜨겁게 문을 열었다. 이어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노민호 공동대표의 지방분권 특강에서는 자치분권을 해야하는 당위성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어 호응을 얻었고, 지역의 문제는 지역의 자율성에 따라 지역주민이 결정하듯 청년의 문제도 청년이 주체가 되어 활발한 참여를 통해 해결토록 청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년패널 4인의 자유발제 주제는 ▲구미시 청년정책 ▲ 자치경찰제도였다. 구미시 청년정책 발표를 맡은 청년정책참여단 조현진씨와(90년생) 김혜림씨(91년생)는 ▲청년 취업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구미시 유입초기 청년들의 주거복지 지원 ▲청년 마을 운영 ▲청년자치정부 수립 등 청년의 시선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해 기발하면서도 톡톡 튀는 내용들을 발표하였다. 자치경찰제도 발표에서는 경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서두환(2학년)학생과 노은희(4학년)학생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대한 설명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 대한 인지 및 인식 조사 결과 ▲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 등을 발표하여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 참여한 청년 강무성씨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어서 재미있었고, 오늘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혜택이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청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치분권에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는 11월 25일(금) 시청 4층 강당에서 구미시지방분권협의회, 주민, 공무원 100여 명이 참여하여 인구정책과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2022구미시 지방분권협의회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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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경찰개혁의 성공을 염원하며 김기갑 안동경찰서 경무과장 시인·경찰학 박사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간다. 올해는 무엇보다 경찰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개정으로 경찰이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올 7월부터는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경찰의 수사 주체성 인정과 자치경찰제의 실시가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의 확보와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질의 치안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의 견제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은 언제나 초기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한다. 수사상 각종 권한을 갖게 된 만큼 책임도 커지기에 일선 수사관들의 심적 부담과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은 쉽게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수사의 질을 높여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찰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법과 제도의 마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종전의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대등 관계로 변한 만큼 양 기관의 수사와 공소 상의 협조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의 불필요한 신경전의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감을 양 기관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경찰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것 같다. 곧 시작되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고품격의 치안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2006년 제주자치경찰이 출범할 당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연구하여 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경찰, 무늬만 경찰이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사무분배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자치경찰의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관련 법과 제도의 미비점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란 말이 있듯이 영원한 자리는 없다. 검찰과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은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원리가 훼손되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늘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오늘도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아낌 없는 헌신과 봉사에 박수를 보낸다.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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