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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 제1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임기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지원, 시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안주찬 시의장은 “작년에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인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고 역량있는 구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4명을 채용하여 총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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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일자리 창출’로 지속가능한 경제도시 포항 견인한다!포항시는 30일 일자리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공시제 세부 계획을 지역고용네트워크(www.reis.or.kr) 및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밝혔다. 2010년 도입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지자체장이 임기 중 달성하고자 하는 일자리 목표와 일자리 대책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표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정책을 지원하며 추진성과를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방소멸 및 산업전환 등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포항시는 올해 ‘시민 중심 더 좋은 일자리 3만 2,500개 창출’을 일자리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포항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항시는 인구 유입의 최우선 과제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보고, 이차전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기업투자 유치와 최적의 인프라 구축 등 빼어난 성과를 거둬가면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신산업 기업 유치에도 탄력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24일 전국 최초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구축, 배터리 자원순환클러스터, 인라인자동평가센터 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왔다. 현재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 삼아 글로벌 배터리 허브 도시로 대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을 유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이차전지 융합 인력양성 및 취업 연계 지원 사업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및 기반 구축 사업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연구개발 육성지원 사업 등으로 민·관·학의 협력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신소재배터리학과를 신설해 운영 중인 지역대학과 컨소시엄을 이뤄 이차전지 산업 분야 수요 맞춤형 현장 인력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공모에도 참여 중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취·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청춘센터&청년 창업플랫폼 운영 △경북 청년 예비 창업가 육성사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자립 생태계를 구축해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이외에도 △직업능력 개발훈련사업 △일자리종합센터 △자투리 시간 거래소 △취업 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직 지원 및 다양한 정보교류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노력하고, 일자리 취약계층인 여성, 신중년,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 중심의 원하는 일자리 지원을 위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고용시장은 지표상 양호한 흐름이지만 올해는 기저효과, 인구감소,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포항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산업으로 지속 성장하는 경제도시, 일자리와 사람이 넘쳐나는 지속가능한 포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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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상주시보건소(소장 황영숙)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부터 피어슨증후군, 촙스증후군 등 42개 질환의 추가로 총 1,189개 질환에 대하여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지원 대상 질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희귀질환 가정에 실질적인 치료비 지원을 하게 되었다.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도 지원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장애정도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송복실 질병관리과장은 “희귀질환자와 환자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보건소 지역보건팀(☎054-537-517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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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 반값 이자로 중소기업 숨통 틔워!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이 함께한 고금리 대응 금융지원 대책회의 개최 이후,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존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의 확대 대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29일 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억원을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000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원(도 300, 은행 300) 규모로 시행 중이었으며, 그동안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행복자금 도 재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규모는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지원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경영애로기업, 기업은행은 수출기업·일자리창출·고용예정기업 등에 중점지원 할 예정이며, 기업 당 5억원(운전자금)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최대 2년)이며 4월초부터 3개 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다시 인상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 고금리 상황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경북에서는 지속적인 저금리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겠지만,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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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개시안동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기회를 부여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202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모집한 결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201명, 공공근로사업에 224명이 지원했다, 이 중에서 가구소득·재산·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44명과 29명을 선발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풍산읍 행정복지센터 외 23개소의 사업장에서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 사업, 관광자원 활용사업을 추진한다. 공공근로사업은 3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전통문화예술과 외 14개의 사업장에서 공공서비스, 환경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장에 따라 65세 미만 참여자는 주 20시간~ 30시간, 65세 이상 참여자는 주 15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며, 실제 근무일에 한하여 간식비 등으로 5,000원을 별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침체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단기 일자리를 넘어 참여자들이 민간취업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구직 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훈련 참여 유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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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함께 행복한 포항, 한눈에 보는 포항시 출산 육아 정책포항시는 임신·출산·육아·보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올해에도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신규 사업인 1세 이하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가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만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 대해 기존 영아수당(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지원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 할 수 있고, 종일제 아이 돌봄 제도와 중복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닐 시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분 18만 6,000원을, 만 1세 아동은 보육료만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포항시는 올해도 자체 사업인 ‘출산장려금’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첫째 아동 100만 원, 둘째 아동 290만 원, 셋째 아동 410만 원, 넷째 아동 1,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 자녀 이상 10세 미만 자녀에게 지원하는 다자녀 특별양육금 지원사업 및 경북 출산 축하 쿠폰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 아동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첫만남이용권’을 1인당 200만 원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매월 10만 원 지원하는 ‘아동수당’도 대상 연령 만 95개월(만 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 비용을 최대 15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역 내 임신을 준비하는 신혼부부 여성(임신초기 포함)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및 풍진 항체 검사, 남성에게는 정액 검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만 지원했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경북에 6개월 이상 거주 시(주민등록 주소지)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이외에도 △임신부 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 식품 지원 △생애 초기 건강관리사업 등 다양한 모자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남·북구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출산힐링교실을 3년 만에 운영 재개할 예정이며, 남구보건소는 최근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복지를 위해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양플러스 및 생애 초기 대상자 가정방문 동행을 비롯해 모자보건사업 상담 및 통역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요금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도서관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육아 공백 대책의 하나로 ‘직장맘 SOS 서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성공적으로 진행한 ‘다둥이가족 행복 여행’ 및 ‘문화가 있는 날-패밀리데이 영화관람’ 행사 등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저출생 극복은 모두가 함께 지속해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절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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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행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취업취약계층 생계안정과 청·장년층 실업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비 약 11억여원을 투입해 참여자 145명을 대상으로 3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시행한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모집기간 내 약 574명이 지원했으며, 그중 가구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득점순으로 145명을 최종 선발해 구미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58개 사업장에 배치했다. 사업 참여자는 만 65세 이상 주 15시간, 만 65세 미만 주 30시간, 만 34세 이하 청년 참여자는 주 40시간 근무하고, 시간당 9,62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며 업무보조 및 상담사업, 분리 및 수거사업,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 활용사업 등의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별로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청결 유지·마스크 착용·손소독제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강화하도록 했다. 상반기에 추진되는 공공형일자리사업의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침체된 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단순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참여자들이 민간취업 시장 연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직업훈련 참여 유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구미시는 매년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의 직접일자리사업 시행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의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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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경북도는 14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경주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 2,500억원 규모(17억원/MW)의 자본을 투자해 2.5GW(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 용량 1.8배 수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이다. 본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지붕 등 유휴공간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 100% 참여로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주에게는 경북형 저탄소정책 실현 및 기후변화(*RE-100)규제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사업제안・설명회 등 계획수립, 지역시공사 선정 및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리융자, 국비지원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에너지진단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경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세계 최고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65조 자산규모와 국내 전력의 28.24%(2021년말 기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로 원자력발전소 25기, 수력발전소 37기, 양수발전소 16기를 운영해 우리나라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에너지공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주력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경북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원 및 에너지 수도 경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향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시설공사는 지역 중소업체에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에너지가 필요한 수출기업을 경북에 유치하는 에너지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고, 협약기관과 머리를 맞대 지역에 더욱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상생협력 모델 만들기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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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경청회(경북도청 청도출신 공무원) 간담회 개최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지난 7일 경청회(경북도청 청도출신 공무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군정업무 추진 및 군정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8기 핵심사업인 청도역세권 환경개선사업, 산림치유힐링센터 건립, 금천 박곡~울주 언양 간 터널 개선사업, 도시 광역철도망 연장 등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추진현황을 상호 공유하고, 국·도비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남다른 애향심을 가지고 경상북도 주요부처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경청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청도군은 군정 현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향우회 공직자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경청회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금사백만원)을 기탁하면서,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어려운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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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 교육 실시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지난 8일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관련 업무 담당 보육교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인사노무 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평소 원장님들이 생각한 어린이집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을 해소하여 원활한 원 운영 관리를 지원하고자, 현진 전문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노동법에 대한 이해, 4대 보험 관리, 임금과 퇴직금, 휴일과 휴가, 모성보호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쉬는 시간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만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으며, 교육에 참여한 한 원장은 “원 운영에 있어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 기회에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어 좋았다.”며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재무회계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3년 인사노무 관리 교육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들을 기획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육현장의 의견들을 모아 내실 있는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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