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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

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

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마이크로바이옴’ 설명회 개최

오는 8월 8일 14시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마이크로바이옴’ 설명회 개최

오는 8월 8일 14시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지난 6월 19일 개최된 제8회 마이크로바이옴 산업화 포럼 모습.(사진=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주)는 최근 그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에 대해 농축산업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8일 14시에 농업기술센터 대교육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는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에서 뛰어난 실적을 보이는 광운대학교 대학원 윤복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며,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설명과 함께 영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접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인체에 서식하는 미생물(microbe)과 생태계(biome)를 합친 말로 우리 몸에 사는 미생물과 유전정보를 통칭하며, 인체 무게의 1~3%에 불과하지만 대사작용, 면역작용 등 인체의 매우 중요한 역할에 관여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농축산,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한 분야에서 약 127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영주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이 분야의 가능성을 일찍 파악하고 이미 여러 번의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포럼과 설명회 등을 개최했으며,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준비와 함께 농축산분야 활용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4차 산업의 핵심가치인 ‘마이크로바이옴’을 영주시 농축산분야 관계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영주시의 우수한 농축산물이 더욱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더욱 많은 농축산 분야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울진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상담 후 신청 가능

울진군,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집중 발굴.JPG

8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상담 후 신청 가능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원 기준 및 대상을 확대하여 전폭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로는 기존 지원되던 갑작스러운 질병, 단전, 과다채무 등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상실,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소득 급감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로 1인 가구 1,317,000원, 2인 가구 2,243,000원, 3인 가구 2,902,000원, 4인 가구 3,561,000원이며, 개별가구의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는 지원 사유에 따라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생계비는 1인 가구 454,9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집중 발굴 기간은 31일까지로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상담 후 신청이 가능하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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