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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오도창 영양군수는 4월 27일(목) 영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공식화했다. 군은 지난 4월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주))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고 지역 최대 성장동력이 될 양수발전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수원(주) 관계자는 아직 부지선정 단계에 있지만, 영양군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올해 1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을 확정했으며, 이 계획에 맞춰 한수원(주)에서는 환경성, 기술 및 부지적합성 등의 검토를 거쳐 예비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영양군의 경우 설비용량 1,000MW의 국비 2조원 규모로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에 건설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세부 사업규모는 추후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영양군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군민 공감을 바탕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5일, 읍면 및 단체 등 9개 주요 민간 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상임의장 양봉철)를 구성했고, 관(官)에서는‘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전 방위적으로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앞으로 영양군은 주민 설문조사는 물론, 오는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양산나물축제’개최 기간 중에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 및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로 유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군에서는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 시 지역 건설업체 및 장비, 인력 등에 투입되어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되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 6천명 선이 붕괴되며 지역소멸의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역발전과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확고한 양수발전소 유치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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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환경산림분야 미래먹거리 신규시책 발굴 전력경북도는 21일 청송 임업인종합연수원에서 도 환경산림분야 8개 부서 직원과 민간단체,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 신규시책 발굴 등 직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환경‧산림이 전방위 산업이 되는 시대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폐기물 자원순환과 물산업 육성, 산불 대응 첨단화, 고소득 산림 경영 등 시대적 요구에 따라 경북의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날 행사는 대규모 국비 공모, 탄소중립 생활화 아이디어, 도민 편의증진 자체사업 등 신규 시책 발표와 질의응답‧토론, 전문가 특강과 환경보호 플로깅 등으로 이어졌다. 환경산림분야 공무원들은 지난 한 달여 동안 팀별 브레인스토밍 등을 통해 이날 총 31개의 신규시책을 발굴해 선보였다. 특히, 도민 대표로 참석한 민간단체와 전문가의 조언과 비판으로 발굴한 사업의 질과 추진력을 높였다. 이어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의 「챗경북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이상일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사무관이 「탄소중립 시대, 환경의 미래와 정책방향」에 대한 강연을 펼쳤다. 한편 현장에서 나온 주요 신규시책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브랜드화,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조성, 공공기관 텀블러 활용 강화(세척기 공급 등), 기업 맞춤형 탄소중립 환경컨설팅, 고성능 임업기계지원센터 건립, K-산촌 오감마을 조성 등 창의적인 사업들이 많이 발굴됐다. 발굴된 사업들은 내년 국·도비 예산에 반영해 살아있는 시책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오늘 발굴된 많은 사업들이 도민의 안전과 편익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만들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 민간이 함께 소통해 알찬 환경산림 시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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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특강 개최구미시(시장 김장호)는 3. 24(금) 10시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구미시장, 윤재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식 국회의원,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20일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지역균형발전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날 초청 특강에는 지역 기업인, 공무원, 유관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역민들의 분위기를 대변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우동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 법안 통과에 전념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기업이 지역으로 투자 및 이전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특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 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특구 정책이 중앙정부가 직접 특구를 지정하는 하향식이었다면,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두 특구정책은 지방이 특구모델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느 역대 정부에서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있고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구미는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전국가적 역량을 이끌어 오기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비한만큼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에서는 지난 22일 굿~모닝 수요특강에서 강영환 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지방투자산업발전 특별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시대로 갑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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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시장, 율곡동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다.김천시 율곡동(동장 김종현)은 지난 9일, 율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충섭 김천시장과 함께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정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시정설명회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기 위해 민선 8기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반영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번 시정 설명회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2022년 주요 시정 성과 ▲2023년 예산 현황 ▲김천형 일자리 창출 ▲혁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 추진 등 민선 8기 주요시정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는 민선 8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김천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 시민 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할 중요한 해”라며, “시민들께서 말씀해주신 소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시정을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정 설명회에서 김충섭 김천시장과 100여명의 주민들은 ▲이전공공기관과 관내 학교의 연계 사업 추진 ▲게이트볼장 설치 ▲율곡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보 ▲석정천 우레탄 교체 및 목조다리 추가 설치 등 다양한 현안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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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고에 입학하고, 김천시로 전입하고, 각종혜택 제공받고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일 대곡동행정복지센터와 함께 김천고등학교 입학식에 맞추어 신입생을 대상으로 김천고등학교에서 2차 「찾아가는 현장 인구전입반」을 운영했다. 올해 김천고등학교 신입생 총 250여 명 중 대다수가 관외지역에서 입학하는 학생으로, 관외에서 온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입혜택을 안내하고 전입을 유도했고,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문도 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줄 것을 홍보했다. 김천시에서는 타지역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전입지원금 20만원 ▲기숙사비지원금 학기당 30만원 ▲교복지원금 30만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김천시는 지난달 15일부터 기숙사 입소식과 입학식에 2차례의 「찾아가는 현장전입반」을 운영하여 190여 명의 관외 학생 중 170여명의 학생들이 현장에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이삼근 기획예산실장은 “김천시에는 김천고, 김천대, 경북보건대 등 관외에서 많은 학생들이 교육명품도시 김천으로 입학한다. 지방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지만 김천시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일자리 증가 등으로 아직까지는 전입자가 많은 상황이다. 대부분의 지방 소도시도 출산율 감소와 함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역실정을 반영한 인구증가 시책발굴과 함께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관련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입학시즌에 맞추어 현장전입반을 운영하고, 3월 2일에도 경북보건대에서 기숙사 입소를 맞은 관외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전입반」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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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2023년도 전기자동차 666대 보급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탄소중립 및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76억원의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666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 보급 물량인 517대보다 149대가 늘어났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로서 전기승용차 266대, 전기화물차 250대 및 전기이륜차 150대이며, 이중 상반기 물량인 승용 239대, 화물 225대를 2월 17일(금)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법인 및 공공기관으로 신청자는 차량구매자가 자동차 판매·제작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2개월 내에 차량 출고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올해 상반기 준공예정인 상주 북천 초급속전기차 충전소(215kw급, 16대)가 완료되면 시민들의 친환경자동차 이용에 불편함이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하는 친환경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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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 체결경북도는 14일 도청 미래창고에서 경주에 본사를 둔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기후위기 극복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한수원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최대 4조 2,500억원 규모(17억원/MW)의 자본을 투자해 2.5GW(최근 준공한 울진 신한울 원전 1기(1.4GW) 용량 1.8배 수준) 태양광 발전시설을 경북 내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국내 최대 태양광 공공투자 사업이다. 본 사업은 경북 산업단지 산업시설 면적(8,215ha)중 30%에 해당하는 지붕 등 유휴공간에 2.5GW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급자족 기반을 마련하고, 시공관리는 지역기업 100% 참여로 추진한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산단 기업주에게는 경북형 저탄소정책 실현 및 기후변화(*RE-100)규제에 적극 대응해 글로벌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RE-100 :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사용하는 글로벌 캠페인 이번 협약을 통해 한수원은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사업제안・설명회 등 계획수립, 지역시공사 선정 및 각종 지원사업 시행에 협력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리융자, 국비지원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에 협력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에너지진단 등 지역상생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단계별 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모델을 더욱 구체화하고 해결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경주시에 본사가 위치한 세계 최고 에너지기업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65조 자산규모와 국내 전력의 28.24%(2021년말 기준)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발전회사로 원자력발전소 25기, 수력발전소 37기, 양수발전소 16기를 운영해 우리나라 전력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울산에 본사를 둔 한국에너지공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주력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 경북도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지원 및 에너지 수도 경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대규모 투자로 향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탄소중립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수반되는 시설공사는 지역 중소업체에 기회를 제공해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경북형 친환경에너지 산업단지를 점차적으로 확대해 친환경에너지가 필요한 수출기업을 경북에 유치하는 에너지 선도도시가 되도록 하고, 협약기관과 머리를 맞대 지역에 더욱 사회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상생협력 모델 만들기에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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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신규 폐기물처분시설(매립장 등) 후보지 공모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3일 생활폐기물 매립지의 대체 부지를 찾기 위해 울진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신청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3~4년 뒤 매립시설 종료가 예상되는 울진군 생활폐기물 매립지 등의 대체지역을 찾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약 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신규시설은 매립시설(약 30,000㎡), 소각시설(48톤/일), 재활용선별시설(10톤/일)로 설치할 예정이며, 입지 후보지의 여건과 유치신청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후보지는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이루어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50% 찬성과 토지소유자 50% 이상 매각 동의를 받은 지역 등이 신청 가능하며,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제외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약 65억원 규모의 주민편의 시설이 설치되고, 사용종료 시까지 매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주민기금으로 지원된다. 희망 지역에서는 입지 신청서와 주민동의서,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첨부해 공모 기간 내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태직 환경위생과장은“울진군의 폐기물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만큼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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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이철우 도지사 만나 지역 현안 건의김충섭 김천시장은 13일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 박선하, 최병근, 조용진 도의원과 함께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철도특구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추진」 등 8건을 지원 건의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분산 배치 시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부추겨 추가 이전 자체도 지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우선 공공기관 배치와 경북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임차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철도특구 지정 및 특화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김천은 남부내륙 및 중부내륙철도, 동서횡단 철도가 모이는 전국 최고의 철도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어 철도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철도특구로서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철도특구와 연계 추진하는 지역특화산단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어모면 소재 군부대(제5837부대 3대대)의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도에서 군부대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김천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역 지정과 사업타당성 평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 경북도의 ‘지방시대 이니셔티브 정책과제’와 연계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천년마을 조성」, 「서남부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건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신음근린 공원조성」, 「감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김천시도 「경북의 힘으로 열어가는 지방시대」 정책에 발맞춰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대전환과 6차 산업으로 농업대전환을 위해서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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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어민 수당 이제 원클릭이면 신청완료영천시(시장 최기문)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을 대상으로 2월 6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한 달간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점은, 2022년 직불금을 수령한 경영주라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도에서 개발한 경북형 공공마이데이터 플랫폼인 ‘모이소 경상북도’ 앱에서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다. 모이소 앱에서 본인이 신청하면 모든 서류가 면제된다. 농어민수당은 3월 중 자격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4월경과 8월경에 각각 30만원씩 2회에 걸쳐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바일 앱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농어업인의 신청 부담 해소는 물론 전산시스템 사용으로 농어민수당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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