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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 경북선 경산·청도·봉화 포함 복구비 50% 국비로 지원 …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 등 감면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 및 경북의 일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는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며 경북 지역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행정·재정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비·도시가스 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 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 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등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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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확대로 주민편의 제공 안동시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월 21일까지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 지역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도시가스 사업자와 공급 협의가 이루어진 곳으로 신규 공급 배관 100m당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주택(원룸 제외)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지원 대상이며,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설치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신청서(안동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를 작성해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사업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위해 2012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매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2,146가구에 가구당 평균 63만 원을 지원, 총 13억8천만 원을 투입해 LNG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정책팀(☎840-5307, 5313) 또는 대성청정에너지(주) 수요개발팀(☎850-1140, 1142)으로 문의하거나,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공급 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 등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 시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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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행복영주 건설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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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 행사’경주시는 경주 및 영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대표 조항선)와 함께 4일 성동동에 위치한 경주노인무료급식소(원화로341번길 5)에서 ‘2019년 사회복지시설 가스기기 지원’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경주시와 서라벌도시가스는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 특별 안전점검 및 노후 배관 교체를 실시했고, 가스건조기·가스식기세척기·대형 가스레인지·가스밥솥 등을 무료로 설치 지원함과 동시에 노인무료급식소 살림에 도움이 되도록 냉장고 및 각종 주방용품․주방용기 등을 함께 전달했다. 서라벌도시가스는 YWCA에서 시행하는 쌀 소비촉진 캠페인 ‘얘들아 밥먹자’ 지원, 가스사용 취약계층 가스안전기기(타이머콕)와 CO(일산화탄소)누출검지기 무상보급, 지역 고등학생 1명을 선발해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매년 꾸준히 지역 나눔 활동에 앞장서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항선 서라벌도시가스 대표는 “그동안 지역의 대표 에너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올해 회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새롭게 구성한 SRB한마음 봉사단과 함께 앞으로도 더욱 더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봉사활동 및 지원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신태윤 경제정책과장은 “지역 소외계층에 대해 매년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서라벌도시가스 조항선 대표님 외 임직원분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 주민들께 더욱 사랑받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에너지기업으로 남아 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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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가스 보급 확대해 ‘에너지 복지’ 실현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관 설치비 및 경제성미달지역 시설분담금 지원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단독주택 밀집지역 등 소외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에 나섰다. 7월 30일 시에 따르면 도시가스 공급 소외지역의 공급관 설치비는 도시가스사가 공사비의 60%를 부담하고 나머지 40%는 도비와 시비로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5년 풍기읍 일원의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공사비 23억8500만 원을 투입해 본관 및 공급관 18.6㎞, 정압기 1개소 등을 설치해 소외됐던 풍기지역 2,160여 가구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했다. 올해는 7억4400만 원(공급사 60%, 지방비 40%)을 투입해 구성로 373번길과 지천로157번길 2개 구간 공급관 길이 2.42㎞를 설치해 385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9억4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흥동 1456-16번지 외 2개 구간 2.68㎞의 공급관을 설치해 총 350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와는 별도로 일정 구간 내 사용 가구 수가 적어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지난 2016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공사의 공급관 설치비 일부와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을 보조하는 등 시민의 청정연료 보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2017년도 휴천동 지천로108번길 48세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억4100만 원이 투입되어 4개 구간 182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1억22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2개 구간 97가구가 도시가스를 공급을 받게 된다.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20년에는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3개 구간 100여 가구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안전하고 청정한 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확대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주민들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매년 기반시설을 확충해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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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재난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지원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안동시는 화재에 취약한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권영세 안동시장은 28일 안동소방서를 방문해 소화기 800개, 단독경보형 감지기 2,000개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전달식을 했다. 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7년 ‘안동시 재난 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예산 4천만 원을 들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아파트제외)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 가장 가구,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안동소방서에서 시행 중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사업’과 협업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시에서 일괄 구매 후, 안동소방서로 전달하고 안동소방서, 의용소방대, 이·통장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에 설치·보급한다. 올해는 약 800가구에 지원할 계획이며, 취약계층가구 전수조사를 시행해 연차적으로 지역 내 전 재난 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매년 가장 많은 화재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화재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시민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안동시,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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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together 김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김천시는 4. 8. ~ 4. 30.까지 주요 시가지 및 주택가 주변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통행 방해, 소방도로 미확보로 대형 사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 내 불법적치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자산동 일원 공구상가 거리를 비롯한 단독주택가 이면도로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4. 8. ~ 4. 19. 까지 자산동, 양금동, 평화남산동, 대곡동 순으로 1차 지도 및 계도활동을 시작하고, 4. 22. ~ 4. 26. 까지 이행실태 점검 및 행정처분 경고를 통해 이후 도로 내 무단 방치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최우락 건설도시과장은 “민선 7기 출범 및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친절 ․ 질서 ․ 청결’의 시민의식 변화 과제를 두고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번 불법적치물 단속 시 시민들 스스로 자기 점포 앞 등의 주변 정리를 통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단 한건도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로 내 불법적치물 대대적인 단속 실시(사진제공=김천시 건설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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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한절마지구’ 새뜰마을 공모사업 선정경북 영주시가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 실시하는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영주시는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새뜰마을사업에 한절마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전국 119개 지역에서 (농어촌 80개소, 도시 39개소)에서 신청해 민·관의 각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됐다. 한절마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전체 사업면적 5만2150㎡으로 대상가구는 91가구 157명이며 총사업비 48억원[국비32억원(70%) 도비9%, 시비21%, 자부담]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사업에 착수해 오는 2022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사업대상지인 한절마지역은 서천 옆 고가도로와 산, 아파트 단지로 둘러 쌓여 정주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2000년대 초반 대규모 건축사 재개발, 재건축 등이 여러 차례 시도 되었으나 무산되어 주민들의 실망과 소외감이 큰 지역이다. 특히 LH공사의 공동주택사업 포기로 인해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는 상태로 주민들의 좌절과 원성이 많았던 지역으로서 타 지역보다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다. 한절마 일원에 추진되는 새뜰마을 사업은 안전 확보 사업으로 △골목안길정비 △재해위험시설 정비 △생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원조성 △공동이용시설조성 △도시가스 설치 △휴먼케어 △주택정비지원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러한 성과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을 위해 통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을 대처할 지역을 먼저 발굴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를 실시로 교육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새뜰마을사업은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주민생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한절마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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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구성 및 첫 회의 개최경주시(시장 주낙영)는 유관기관 간 경주시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경주발전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19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그동안 유관기관 간 교류를 위한 기관장 모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업 사항을 논의하는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최근 시민과의 대화 등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복잡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기관 간 협업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관내 주요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 참여기관은 12개 기관으로 경주시(시장 주낙영), 경북도 문화관관광공사(사장 김성조), 경주경찰서(서장 이근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유인성), 경주대대(대대장 최기호),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소장 정은모), 서라벌도시가스(대표이사 조항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사무처장 이두환), 한국전력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정만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백승칠)가 참여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주시민들을 위해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경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자”며, “긴급한 민원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대처하고 미래발전사업 발굴과 협업 사항 등 현안사항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유관기관장들에게 협의회 구성 취지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주국립공원 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경찰서 이전에 따른 업무 협조, 보문관광단지 리모델링 사업,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보문단지 관광 활성화 방안, 예비군‧현역 장병 일자리 지원을 통한 인구증가 방안이 논의됐다. 또 저수지 용수 확보 및 준설사업 추진, 가뭄 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중인 용수 공동 사용, 전선 지중화사업 현안사항 논의, 남산 일원 묘지 이장 및 석물 정비,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 개최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고 기관별 협조사항 및 홍보사항 또한 전달됐다. 본 협의회에서는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며, 주기적인 회의 개최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경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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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재활용동네마당 벤치마킹 줄이어성주군(군수 이병환)은 2015년부터 농촌지역 배출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운영해 오고 있는 재활용동네마당이 전국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매년 타 지자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발길이 쇄도하고 있다. 환경부가 추진하는‘재활용동네마당 설치사업’은 농어촌,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수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성주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총 18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군은 재활용동네마당 4대 성공전략인 △디자인 특화전략 △현장 맞춤형 설치전략 △환경지도자 등 사후 전담인력 확보전략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주민의식 변화전략으로 농촌 환경개선과 자원순환 구축에 모범사례로 평가되어 타 지자체의 끊임없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올해 재활용동네마당사업은 12개소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비가림시설, 분리수거함, 스마트경고판(CCTV)등의 지속적 유지보수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분리배출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언길 새마을체육과장은 깨끗한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재활용동네마당의 지속적 정비와 효율적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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