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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노사민정 한마음 한뜻으로 ‘꺾이지 않는 산업평화’ 다짐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철우 지사)는 3일 안동 씨엠파크 호텔에서 2023년 상반기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배진석 경북도의원,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등 지역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위원 및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그동안 부재중이던 협의회 부위원장에 권오탁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의장을 선임해 지역 노사민정 발전에 큰 힘을 보태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으로 고용형태가 다양화되어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증대되고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노사, 노노간 갈등으로 이어져 지역 사회의 산업평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대재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재해로부터 노동자가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노사민정 상호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이러한 주요 위협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고 상호협력에 뜻을 같이해 경상북도 노사민정이 각각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고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상생협약서에 서명했다. 상생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①노동자는 노사가 상생의 동반자라는 인식으로 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안전규정과 절차를 준수할 책임을 다하며 노사 간 분쟁 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적극 다짐 ②사용자는 노동자의 고용유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요인이 있는 부분은 투자를 통해 적극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며 사회적 공헌에 기여 ③도민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현지 제품을 사용하며 환경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 원·하청 동반성장을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등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실천 ④경상북도, 지방고용노동청 등 행정기관은 지역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원만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중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 활동과 지원협력체계 구축으로 ‘일하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실현을 각각의 실천사항으로 담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본회의에서 체결된 노사민정 상생협약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방시대를 받쳐주는 마뜩한 디딤돌”이라며, “지역 노사민정이 상생과 협력의 원칙을 실천해 지속가능한 산업평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을 기대하며 경북도는 노사가 다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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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3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간담회 개최봉화군은 지난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랜 세월 열정을 다해 한결같이 걸어온 공직자의 길을 무사히 마치게 된 퇴직공무원들을 축하하기 위해 2023년 상반기 퇴직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임용장(특별승진)과 공로패·퇴직기념품 수여, 꽃다발 전달,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7명, 정년퇴직 7명 등 총 14명으로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친절한 마음가짐과 열린 자세로 소통하고,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봉화의 성장을 이끌며 동료 직원들의 귀감이 돼 왔다. 명예퇴직자는 △이동직(안전건설과장) △금동욱(춘양면장) △우강수(상운면장) △남재희(법전면보건지소팀장) △권나연(석포면보건지소팀장) △정석진(명호부면장) △이학재(주무관)이다. 정년퇴직자는 △이금성(전 가족청소년과장) △권정배(전 유통특작과장) △정정교(전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양재(전 봉성면장) △권창훈(전 지적팀장) △박동호(전 농기계임대2권역팀장) △김덕호 (공원시설팀장)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퇴직자들은 “공직생활동안 옆에서 큰 힘이 돼 준 동료들과 가족들, 선후배 공직자들과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그동안 맺어온 인연의 끈을 소중히 생각하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봉화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긴 세월 청춘을 바쳐 헌신적으로 일해 온 공직자 퇴직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멋진 인생 제2막 설계를 기원한다.”며 지속적인 군정에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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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사격실업팀, 2023년 상반기 승승장구울진군청(군수 손병복) 사격실업팀이 2023년 상반기 전국대회 등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다. 지난 △「제5회 창원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1위(권은지, 장정인, 류나영, 모수정), △「제16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전국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3위, △「2023 한국실업연맹회장배」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3위, △「2023 춘천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여자 일반부 10m 공기소총 단체 1위, 개인 3위(장정인), △「제3회 홍범도장군배 사격대회」여자 주니어 공기권총 개인 1위(이수민), 2위(심예림), 여자 주니어 공기소총 개인 2위(장정인), 3위(권은지), 여자 시니어 공기소총 개인 3위(류나영)를 차지하는 등 연이어 좋은 성적을 거두며 울진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또한, 울진군청 사격실업팀(감독 이효철)은 대한체육회 하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750만 원을 확보해 2년 연속 대한체육회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지방체육회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 인권 친화 문화 조성 노력, 선수단 운영 실적, 사회 공헌 노력 등 4개 영역 13개 항목 모든 분야를 평가하여 선정한다. 울진군은 이번 지원금을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한 국외 전지훈련, 훈련물품 구입 비용 등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청 사격실업팀 직장운동경기부가 연이어 좋은 성과를 거두어 기쁘다”며 “울진군을 빛낼 선수들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여건 개선에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울진군청 사격실업팀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창원에서 열리는 2023 한화회장배 전국사격대회에 출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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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반짝반짝 보이는 초인등 지원사업 추진영덕군과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분과장 신경수)는 관내 청각장애인 120가구에 초인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초인등은 방문자가 현관벨을 누를 때 불빛으로 방문을 알려주는 장치로, 등록된 청각장애인 중 설치를 희망한 120가구에 대해 6월 한 달간 각 읍·면별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초인등 설치사업을 위해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위원들과 신중년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설치는 물론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다. 엄재희 가족지원과장은 “초인등 설치사업이 청각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에 도움이 돼 호응이 좋은 만큼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실효성 있는 복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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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덕 해상케이블카 사업 ‘매립목적 변경 승인’영덕군이 민간투자를 통해 야심 차게 진행 중인 해상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심의를 통과해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 1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에서 규제혁신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진행된 안건으로,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지난 4월 영덕군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신청을 받은 이후 지난달 25일 이뤄진 매립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8일까지 심의를 거친 결과 영덕군의 매립목적 변경 신청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유수면 매립지는 준공 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없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영덕 해상케이블카 조성은 민간 자본 336억 원을 투입해 삼사해상공원과 해파랑공원 사이 1.3km를 잇는 사업으로, 그간 사업 진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해수부의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덕군은 실시계획인가 등의 남은 절차에 속도를 높여 내년 상반기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최근 강구항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관심과 투자가 해상케이블카 완공으로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지역의 확실한 랜드마크이자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관광객 유입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영덕군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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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교육을 통해 법제·소송 역량 강화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김천녹색미래과학관에서 90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했다. 법제처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최근 조례·규칙의 위임이 많아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소송에의 대처 능력 향상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은 법제처 김태현 서기관과 윤길준 법제관이 △자치법규 입안 실무 과정 △행정소송 실무 과정에 대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칙의 경과조치·적용례 및 소송의 제소 기간 등 강의 내용에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참석자들의 큰 호평을 받았다. 최근 김천시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만 나이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고,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할 예정이다. 이삼근 기획예산실장은 “자치법규와 소송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시 공무원들의 법제 및 소송 업무 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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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경상북도와 저수지 합동점검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지난 12일 봉산면 상금리 일원 집중안전 점검 저수지 현장 점검차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는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장, 김충섭 김천시장도 함께 했다. 농업용 저수지 집중안전 점검은 4.17부터 6.16까지 61일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총저수량 5~30만㎥ 저수지 중 안전 점검 결과 시설상태가 미흡한 D등급 이하 62개 저수지에 대한 점검으로 지난 5월까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의 확인 점검으로 시행되며, 현재 김천시 관내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8개소가 있다. 금화 저수지는 1959년 준공된 저수량 11만 톤, 수혜면적 33.7㏊의 저수지로 올해 점검 결과 취수시설의 노후화로 보수가 필요함에 따라 D등급을 받은 시설이며, 상반기 중 낡은 시설에 대한 교체가 완료되었고,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집중안전 점검의 목적으로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전체 시설 중 30년 이상 지난 시설이 96%로 노후도가 심각한 편이다. 국지적 집중호우 발생 시 홍수 대응 능력이 부족한 실정임에 따라 낡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저수지 성능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여름철은 엘니뇨 영향 등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인 만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했다. 함께 현장을 방문한 김충섭 김천시장은 “노후화된 저수지의 현장점검을 위해 먼 길을 와주신 장관님께 감사드리며, 재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는 지자체, 시설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포도 주산지인 우리 지역의 샤인 머스캣 포도 생산량이 급증함에 따라 체계적인 선별, 포장, 저장 등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과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MOU)을 통해 캄보디아, 라오스 근로자 100여 명이 조마면에 있는 대방연수원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숙식 및 농가 편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2건을 추가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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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립 추모 공원 건립사업 공사 재개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건축 분야 시공사 부도로 중지되었던 시립 추모 공원 건립 사업이 최근 현장 정리를 마치고 3층 거푸집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고 밝혔다. 김천시립 추모 공원은 작년 시공사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공사가 중지된 후, 건축 분야 시공사를 변경하고 기존 하도급사 및 협력업체와 협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마무리하여, 현재 현장에는 공사 재개를 알리는 망치 소리와 장비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또한 지난 7일 건립사업 현장에 김천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공사 진행 상황을 듣고 현장점검 및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인생의 마지막에 거쳐 가는 장소인 만큼 따뜻한 느낌을 주는 시설이 될 수 있게 마감공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특히 최근 강화된 안전 관리에도 틀림없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부득이하게 공사가 지연된 만큼 더 안전하고 정밀 시공하여 우리 시의 장례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 그동안 기다려 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립 추모 공원 건립사업은 내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시험 운전 후 김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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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폐업공장 전수조사로 공장등록 현행화 추진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23년 상반기 관내 공장들의 사후관리와 기업유치 자료를 마련하고자 폐업공장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장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주들이 세무서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반면, 시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등록된 공장 현황이 실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023년 5월 국세청으로 폐업 신고된 관내 공장 수는 87개소로 작년 동월 25개소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폐업신고 자료 중 중복된 업체를 제외하면 38개소가 폐업신고를 했고 이 중 2개소는 등록변경 해 운영 중이고, 5개소는 공장 설립 승인만 처리된 상태로 향후 완료신고 미 이행시에는 승인취소 할 예정이다. 나머지 31개소는 하반기 청문을 진행하여 사업자의 의견과 공장 상황을 반영해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사가 기업인들의 원활한 공장부지 확보에 도움을 주고, 시의 건전한 제조업 유치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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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울산‧포항 해오름동맹, APEC 경주 유치에 한마음경주·울산·포항의 해오름동맹 3개 도시가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개최에 공동으로 지지 선언했다.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는 지난 23일 경주시청 알천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갖고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하고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김남일 포항부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기회의는 공동협력사업 추진성과 보고, 도시발전 전략 연구 용역 착수보고, 상생발전 모델 정립, APEC 경주유치를 위한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지 선언에 참석한 경주‧울산‧포항의 세 단체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먼저 대형 LED 터치 퍼포먼스로 유치 역량을 한곳으로 모았다. 이어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라는 문구가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경주가 정상회의 개최도시 최적지임을 밝히고 함께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유치하는 것은 경주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APEC 경주 유치의 당위성을 함께 공감하고 공동으로 지지 선언을 해 준 해오름동맹 도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SMR 국가산단 유치를 비롯해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양성자가속기센터, 중수로해체연구원 등 우리시의 첨단 과학 분야와 함께 울산의 자동차 및 중공업, 포항의 철강분야 등을 아우르는 산업시찰 프로그램을 통해 APEC 회원국에게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소개하기에 매우 용이할 것”이라며 APEC 경주유치에 힘을 모아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해오름동맹은 밀접한 생활권인 3개 도시 울산, 포항, 경주가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지난 2016년 6월 결성한 이후 다양한 해오름 상생협력 공동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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