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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33만명 찾는 경주 대릉원, 내달 4일부터 무료 개방연간 133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경주 ‘대릉원’의 입장료가 전면 폐지된다. 경주시는 사적 제512호 ‘대릉원’의 입장료를 다음달 4일부터 징수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경주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 관리를 위해 성인 3000원, 청소년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다. 단 대릉원 내 천마총은 관람료 징수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문, 후문, 동문 등 총 3개 출입문을 통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다.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음식물 반입과 애완동물, 전동차의 출입은 제한된다. 앞서 시는 대릉원 입장료 전면폐지를 위해 문화재청과 2021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시민원탁회의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또 대릉원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주시 사적지관람료 징수 및 업무위탁 관리조례’도 개정했다. 경주시는 대릉원 전면 무료개방에 발맞춰 출입문 3곳을 중심으로 순찰 인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며, CCTV와 보안등 추가는 물론 관람객 집계를 위한 무인 계측 시스템도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대릉원은 동부사적지와 원도심을 잇는 신라 왕족고분 유적지로 지난해 방문객만 132만 9114명으로 집계되는가 하면,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에도 108만 1410명이 입장할 만큼, 경주를 대표하는 사적지다. 경주시는 이번 대릉원 관람료 폐지로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도심권역으로 더 쉽게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릉원은 경주시가지 중심에 신라시대의 고분들이 집중해 있는 역사문화의 중심지이자 황리단길과 중심상가로 연결되는 통로”라며 “이번 무료 개방으로 대릉원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해 중심상가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가 2020년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대릉원 개방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2357명 중 적극 찬성 913명, 찬성 429명 총 1342명이 응답해 56.9% 찬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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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서구 국가의 영향을 받아, 십수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차별금지’만 강조하다가, 대다수의 양심과 신앙과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역차별’할 수 있어, 국민들은 이를 반대해온 터이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국교회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신앙과 양심과 종교를 말살할 위헌적인 조항들이 칼춤을 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줄곧 찬성해 왔다. 2007년 12월 9일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인권선언문’에서 ‘(성적지향포함-동성애지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6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2일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선언문 성명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더 이상 유예될 수없습니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측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왔다’고 오히려 비난까지 하였다. NCCK는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에 수차례 인권상을 주기도 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조하고, 앞장선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NCCK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체의 회원교단인 감리교단이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해 온 NCCK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慫慂)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총무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내분(內紛)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서는 나뉠 수가 없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명확한 내분(內分)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경과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한다. 반대로 정당한 주장을 내분으로 몰아가거나, 인권을 빙자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물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것이 맞는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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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 제1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임기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지원, 시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안주찬 시의장은 “작년에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인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고 역량있는 구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4명을 채용하여 총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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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국 최초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시동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와 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는 30일과 31일 경주에서 전문기업과 법무법인 비트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비 규제자유특구 민․관․연 집중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내년도 중기부 9차 규제자유특구(’24년 초 지정 예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기관과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산업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경북도는 법무법인 비트와 함께 신산업 산업화를 제약하는 규제사항에 대한 세부점검과 관계부처의 법령개정 수용성 등을 검토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있던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2+2년) 지정구역 내에서 핵심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아 사업화의 길을 열어주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이미 4차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다, 최초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지역혁신 네트워크회의와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의 신산업 규제 이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왔으며, 예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견인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4차례의 성공적인 특구사업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5번째 규제자유특구 사업 아이템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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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65회 임시회 개회!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3월 10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박세채 의원은 선주원남동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해 주민편의 증대와 금오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집행을 촉구하였다. 계속해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정도 의원은 지난 50년 구미산단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건립을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임시회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첫날인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였고, 1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동청소년문화의집과 구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하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구미시환경자원화시설과 구미시 환경관리원 전용시설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구미전자정보기술원(분원) 현장방문을 끝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는 시설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끝으로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최종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안주찬 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 개의 전 인사말을 통해 “3월은 구미시의 주요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올 한 해 계획한 각종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출발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부탁한다”라고 구미시 관계 공무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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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 ‘지킴이’로 자리매김경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회복지원과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의 니즈(Needs)에 맞는 맞춤 지원을 위해 지난해 7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경산시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시청 본관 3층에 사무실이 있으며, 경산실내체육관 증축동 사무실에 마련된 손실보상창구는 현재까지도 운영 중에 있다. 센터는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반영하여 특례보증 한도 상향 및 이차보전 지원 확대, 경산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자산 보호를 위한 정부 사칭 대출사기 근절을 위한 사업추진 예산편성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먼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액을 늘렸다.(전년 대비 76% 증) 그에 따라 △보증규모 확대(100억원 →120억원) △보증한도 상향(2천만원→3천만원) △이차보전율 상향(2.5%→3%)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줄였다. 두 번째로, 보이스피싱 범죄 경각심 고취 및 특히 정부 지원 대출을 사칭한 사기피해를 근절하고자 올해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소상공인 자산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사)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건의한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의무 업소 면적을 조례개정을 통해 250㎡로 확대하고 커피류·주류·차류 등 음식물류폐기물 소량 발생 업종은 면적과 관계없이 제외해 80개소가 도움을 받았다. 또한, 경산시는 3월 중에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출원금 상환 도래 및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각종 간담회 및 주민과의 대화 시 소상공인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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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대구시 편입, 지방시대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것...경북도는 22일 군위군청에서 경북도-대구시-군위군의 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주재로 ‘군위군 대구시 편입 공동협의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군위군 대구시 편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체계를 가동했다. *공동협의회 : 경북도(행정부지사) - 대구시(행정부시장) - 군위군(부군수)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3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군위군 편입을 전후해 과도기적 기간에 군위 군민들에게 공백 없이 변함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3개 자치단체는 예산 집행과 정산, 사무 인계인수, 공유재산 승계 사항 등 군위군 대구시 편입과 관련 준비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수시로 공동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간 공동 대응과제 및 사무인계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필요 시 중앙부처에 3개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법령 개정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1914년부터 백년이 넘게 경북의 식구였던 군위군을 떠나보내는 마음은 애석하지만, 편입까지 4개월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군위군 대구시 편입이 지역 간 합의와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으로 이뤄진 첫 사례인 만큼, 대구·경북의 상생·발전과 지방시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3개 자치단체가 한마음으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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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청도군(군수 김하수)은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맞춤형 인구증가 시책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입자 지원 △전입학생 정착지원 △국적취득자 정착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귀농인 지원 △다자녀가구 지원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과 세부 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군은 다음 달까지 시책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 협의 및 하반기 ‘청도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지속가능한 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지역 활력 회복과 인구감소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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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김천시장, 이철우 도지사 만나 지역 현안 건의김충섭 김천시장은 13일 이명기 김천시의회 의장, 박선하, 최병근, 조용진 도의원과 함께 경북도청을 방문,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하고 지방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 시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최대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철도특구 및 특화산업단지 조성」, 「대구권 광역철도 2단계(김천~구미) 추진」 등 8건을 지원 건의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경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건의하면서, 혁신도시 외 지역으로 공공기관 분산 배치 시 지자체 간 과열 경쟁과 갈등을 부추겨 추가 이전 자체도 지연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미완성된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혁신도시 우선 공공기관 배치와 경북도 차원의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임차 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철도특구 지정 및 특화산업 단지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면서, “김천은 남부내륙 및 중부내륙철도, 동서횡단 철도가 모이는 전국 최고의 철도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어 철도 관련 산업육성을 지원하는 철도특구로서의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철도특구와 연계 추진하는 지역특화산단 조성을 위해서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어모면 소재 군부대(제5837부대 3대대)의 이전이 필요하다”면서 도에서 군부대 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해 말 관련 법령 개정으로 김천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대도시권 광역교통권역 지정과 사업타당성 평가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 경북도의 ‘지방시대 이니셔티브 정책과제’와 연계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천년마을 조성」, 「서남부권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건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신음근린 공원조성」, 「감포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김충섭 시장은 “김천 발전의 원동력이 될 주요 현안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건의 사항에 대해 도지사님께서 충분히 공감하고, 도 차원의 지원을 약속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김천시도 「경북의 힘으로 열어가는 지방시대」 정책에 발맞춰 경북이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여는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 대전환과 6차 산업으로 농업대전환을 위해서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지역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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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 학교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한다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 현장의 현업업무종사자의 신체 피로 해소와 건강 증진을 위해 총사업비 13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해 5월 말까지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 따라 교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휴게실 설치 대상이며, 10인 이상 20인 미만 학교(기관) 중 2인 이상 청소원, 당직전담원 등이 상시 근무할 경우에도 의무 설치 대상이다. 휴게시설 미보유 학교는 설치 지원비를 교당 1,500만 원 지원하며,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교는 환경개선비를 교당 200만 원 지원한다. 환경개선비 지원 품목은 법적 구비 요건(적정 온도, 습도, 조명, 최소 비품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냉난방기, 의자, 탁자 등이며 소모품은 제외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1차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된 260여 교와 이번 달에 실시하는 2차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3월 사업 대상교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요자 만족도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학교 신청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학교 실정에 맞는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5월 말까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종료하고 하반기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근로자들이 근로 후 쉴 수 있는 안식처는 노동 존중을 실현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쾌적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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