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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소송 누락없도록 지역변호사회와 머리맞댔다!포항시는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소송접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나눴다. 시는 소송접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하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포항시의 요청에 이용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추가 소송참여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소송참여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SNS, 전화 통화연결음, TV 자막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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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출산율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경북 영주시가 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맞춤형 출산장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부터 출산가정까지 시기별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사업을 올해는 더욱 확대해 추진한다. 시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너를 기다리는 설레임(林)’ 숲 태교 프로그램을 국립산림치유원과 연계 추진한다. 임신 부부, 임신 희망부부, 출산 후 부부를 세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은 숲속 태교명상, 숲길산책, 아빠와 함께하는 출산용품 만들기 등으로 태아와의 정서 교감 시간을 가지며 행복한 육아 준비하게 된다. 또한 ‘축복받은 우리아기 희망출발 프로젝트’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교실을 운영한다. 임산부들의 출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과 행복한 육아 준비를 도울 예정이다. 산후 도우미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가정에게 확대 지원한다. 또한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해 최대 15일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경북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기준 역시 기존 총 시술 21회에서 25회로 확대하고, 나이에 따른 금액별 지원기준도 폐지돼 임신희망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출산장려 정책도 계속 추진한다. 도내 최초로 지원한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출생축하금 50만 원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출생장려금은 △첫째아 매월 20만 원(12개월) △둘째아 매월 30만 원(24개월) △셋째아 이상은 매월 50만 원(36개월)을 지원한다. 또한 출생가정에 기존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포인트)를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가정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지원해 출생가정의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시는 저출산 문제는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 효과가 더욱 크다고 판단해 지역단체와 함께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도 추진한다. 주요 시책으로는 △한의사회(산모한방첩약)△약사회(가정용구급함)△노벨리스코리아(유아용의자) △KT&G 영주공장(물품지원) △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백일사진촬영) △풍기인삼농협(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임신부 온천 무료이용) △영주신문·영주시민신문(출산사연 게재) 등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김문수 보건소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과 더불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주시에 소재한 영주기독병원에서는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으로 24시간 출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2025년 이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 출산 후 산모가 편안한 환경에서 산후조리에 전념하고,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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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룡의 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용’ 쓴다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시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벤처·창업기업 육성, 기술‧경영·마케팅 지원, 기업 친화 분위기 조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11억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포함하고 벤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5천만원(우대 최대 4억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1년거치 약정상환한다. 또한, 이자액 2%(우대 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있다. 매달 1~10일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시청 중소벤처기업과(☎810-5148)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경산시와 대구은행이 보증재원 5억원씩 총 1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인 150억원 규모로 융자지원 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 만기 1년을 조건으로 대구은행은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보증 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최초 1년간 0.3%p 차감해 주며 문의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경산지점으로 (☎810-0911)하면 된다. 또한, 경북 도내 최초로 외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 안전망을 넓히고자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결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의 최저 0.1 %~최대 5%까지 차등 적용되며, 10%는 신용보증기금이 선할인하고 이후 경산시는 기업당 최대 200백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대구신용보험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경산, 수성, 대구지점 등)으로 전화(☎1588-6565) 또는 방문 상담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 경일대, 영남대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영상물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시제품 개발지원 △브랜드 개발 △시금형제작 △디자인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그리고,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연간 운반비 3천만원 이상의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며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하며 접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스 임차료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분기별로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업지원 정책설명회 이후 각 참여기관의 접수민원 중 타 기관과 협조해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등을 함께 해결하고 결과를 공유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15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에도 기관별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새해에는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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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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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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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에 임시 공영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여 1월 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임시1 공영주차장(산합리 1419번지)이 38면, 임시2 공영주차장(산합리 1435번지)이 42면 규모로, 총 80면의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신도시 중심상가 지역은 총 211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주차 공간 부족 및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군은 토지소유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협의를 통해 2025년까지 무상대부 계약을 체결, 주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 한편 예천군은 도비 70억 원 포함 사업비 약 140억 원으로 현재 제1공영주차장 부지에 310면 규모의 주차타워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차타워 건축 시 발생할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앞으로도 주변 상가 이용에 편의를 더하고 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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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일···‘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생긴다구미시는 경북 지역 고위험 신생아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개소를 추진 중이다. 신생아 집중치료센터는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시설로 사망률이 높은 모든 신생아, 즉 고위험 신생아에게 안정적·계속적 진료를 제공해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을 통해 전국적으로 전문의가 부족해 심각한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혼으로 산모의 나이가 많아지고, 조산 산모의 증가, 인공 임신 시술에 따른 다태아 증가 등으로 고위험 신생아의 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이 요구되는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설치가 필요함에도 경영적자를 이유로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으며, 경북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구미시는 출생아 수를 증가하는 정책과 함께 신생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의료시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개소를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시는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의사, 간호사) 70%를 지원하며, 의료기관은 전문인력‧시설‧장비 등을 투입해 신생아 집중치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이달 중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5병상 이상 운영할 수 있고, 365일 응급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합계출산율이 0.82명을 기록하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저출산 위기 상황에 구미시는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를 개소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쏠림의 의료 인프라 불균형 상황에서 지역 격차 감소를 통해 경북도민의 건강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시는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협력해 지속적으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소아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구미시의 역할을 끊임없이 찾고 있으며,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에 이어 신생아 집중치료센터까지 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진정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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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봉화군은 유실·유기동물 발생 최소화와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 3,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길고양이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성화사업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해 생태계 안정과 소음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실외사육견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체수 증가와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100마리이며 신청인 1인당 2마리까지 가능하며, 사업신청인이 길고양이를 포획 후 지정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은 다음 후처치가 끝나고 회복 후에 다시 방사시키면 된다. 이때 주인있는 고양이와 동물등록 된 고양이, 임신한 길고양이 및 2kg 이하의 길고양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30마리이며 5개월령 이상의 마당개를 기르는 가구는 1마리까지 가능하며, 사업신청인이 실외사육견을 지정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으면 된다. 또한 중성화 수술에 참여한 가구는 반드시 실외사육견에 식별이 가능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고 동물등록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이번에 지원하는 중성화 수술비지원사업을 통해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조절되고, 실외사육견은 유실·유기되는 개체수가 줄어들어 군민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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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용상교회, 이웃 돕기 성금 200만 원 전달용상교회(담임목사 배요한)가 28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용상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도경·안재홍)와 성금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용상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200만 원을 모아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쓰일 수 있도록 기부했다. 배요한 담임목사는 “지역민의 사랑으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미력이나마 보탬이 되어 다행이고 앞으로도 솔선수범하여 지역의 그늘진 곳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정도경 민간위원장은 “주신 성금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교회가 더욱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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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신경주역-효현 구간) 부분 개통경주시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구~효현 6.5㎞ 구간 중 신경주역~효현동 2.4㎞ 구간을 28일 오후 1시를 기해 부분 개통한다. 상구~효현 구간은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7호선·35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2016년부터 착수에 나선 대체 우회도로 조성 사업이다. 이번 부분 개통으로 경주 도심에서 신경주역까지 접근성이 개선돼 기존 국도 이용 대비 거리는 약 0.9㎞, 시간은 5분 가량 단축된다. 이날 부분 개통에 이어 내년 하반기 왕복 4차선 규모로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전 구간 개통까지 국비 1478억원을 포함해 1872억원이 투입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부분 개통으로 신경주역과 도심 구간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해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신설과 확장 사업 등을 통해 교통 접근성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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