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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이전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통합신공항과 영외관사 부지 외 지정은 없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외사항으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축·임산물 보관 및 가공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을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를 통해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해 이번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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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청송군, 청송사랑화폐 부정유통 방지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행사와 농어민수당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유통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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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이달희 경제부지사가 '포항철강공단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27일 포항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달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 중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 포항시 관련부서와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포스코 관계자 및 포항세관, 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상공회의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재로 열린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의 소관 기관별 추진상황 중간점검을 통해 철강공단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먼저, 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 관계자의 철강공단 피해 복구현황 설명과 포스코 관계자의 피해 복구현황 설명이 이어졌다. 현재 포스코는 순차적으로 북구하고 있다며, 지난 9월 10일에 전력 등 유틸리티 부분은 복구가 완료돼 안정적으로 공급 중이며, 지난달 12일에는 선강공정도 정상화되면서 반제품 생산 중이라고 밝혔다. 또 마지막 공정인 압연공정도 배수 완료 후 설비 세척과 침수설비 수리를 병행하며 올 연말에는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구 완료 시까지 국내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광양제철소 최대증산 및 긴급전환 생산, 해외 생산법인 국내 시장 공급확대, 국내외 철강사와 협업해 대체 공급선 확보 등을 통해 내수에 차칠 없이 대응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어 기관별 포항철강공단 정상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철강공단 내 일부 기업들이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경북도 금융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검토한 결과 일반기업은 원자재 수해대비 ‘재산종합보험’으로 가입하면 화재 외에도 낙뢰, 지진, 풍수해도 보상가능 하며, 소상공인은 자연재해 대비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으로 가입하면 보상이 가능해 향후 도에서는 위 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태풍(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형산강 준설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는 환경부에서 시행중인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하도정비계획을 건의해 현재 환경부에서 ‘형산강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 중이며, 향후 위 계획 수립 완료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재해 중소기업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관련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신속 발급과 홍보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도와 포항시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대출상담 및 자금신청시 필요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은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에서, ‘피해사실확인서’는 읍면동을 통해 발급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기준으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258건을 신속 발급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포스코의 피해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AEO통관 적법성 심사 및 관세, 수입부가세 납기유예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대구본부세관 AEO종합심사부서에서 관세청과 AEO 심사결과 통지 연기를 협의 중이며, 수입물품의 관세 및 부가세 납기연장에 대해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사업장의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주52시간 완화 건의에 대해서는 경북도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문발송 등 강력히 요청해 종전 90일까지 연장 가능했으나 지난 19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80일로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의 생산차질과 철강공단 내의 기업들의 피해로 올해 철강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철강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는 지난달 23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심의의결로 지정이 완료되고 사업이 확정되면, 도에서는 포항시와 함께 국회방문, 중앙부처 및 기재부에 사업비 증액 요구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포항의 철강산업은 지역 주력산업으로 포스코 등 철강공단의 완전 복구가 늦어질 경우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막대한 파급효과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도와 유관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하루라도 빨리 지역 철강산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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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지역사회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에 앞장!봉화군보건소는 오는 13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봉화읍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8개소와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개소를 대상으로 봉화경찰서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 흡연석을 집중 점검하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촬영 등 증거수집과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시행한다. 김익찬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금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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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대규모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청송군청 전경.(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건설폐기물 대규모 배출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발생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를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배출자(처리계획) 신고, 보관·처리기준 등의 적정 관리 여부,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배출자 인계서 및 관리대장(재활용실적보고서) 적정 작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항목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을 위해 건설폐기물 발생현장 관계자께서는 보관·처리 기준 및 기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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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울릉군은 지난 27일 울릉 군민회관에서 200여 명의 종사자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방안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울릉군청 직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경북교육청 중대재해예방단 위원인 안홍기 산업안전지도사를 강사로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방안, 사고·사례를 통해 본 의무이행과 사후 조치 등을 주제로 교육이 실시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정리와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연계성, 그리고 울릉군 사업장 대상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위험 사례 설명 등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무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올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로부터 시민과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릉군 남한권 군수는 “울릉군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보건 관리 체계를 잘 구축하고 중대재해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종사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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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희룡 국토부장관, 구미시장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 화답하다"▲원희공 국토교통부 장관이 구미를 재방문 하여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조찬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구미시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26.(월) 구미를 재방문하여 조찬 특강을 진행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했다. 특강은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하늘길로 열리는 새희망 구미시대’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도·시의원, 관련 부서 공무원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8일 국토부장관 조찬 특강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원희룡 장관은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청취한 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토균형개발 관점에서 지역의 애로점 등을 국토부 실무진들과 면밀히 검토한 후 9월 중에 다시 구미를 찾아 중간보고를 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바 있다. 김장호 시장이 국토교통부에 주요현안 및 건의사업은 ▲남부내륙철도 연계 『KTX 구미역』 정차, ▲통합신공항 대구경북선 『동구미역』 신설 ▲『김천JC~낙동JC』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구미 역후광장 지하주차장』 운영 재개 ▲『국도33호선~5산단~신공항』 국도(지선) 지정 ▲2023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지속 구축 등 총 8건이다. 원희룡 장관은 KTX구미역 정차와 동구미역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으로 추진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ITS)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23년도 국비 30억원 지원을 약속하였다. 원희룡 장관은 또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사업예정지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지역 발전의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주문하였다. 김장호 시장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KTX구미역 정차는 구미 시민의 가장 절실한 숙원사업인 만큼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경상북도와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 40만 시민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구미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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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대란’ 막는다···경주하늘마루 화장로 증설 추진▲경주하늘마루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사업비 18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화장로 2기를 증설한다. 이번 화장로 증설은 코로나19 재유행 등 비상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20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화장로 2기 증설 및 수골시스템 개선사업’에 국비 13억원 시·도비 5억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화장로 7기에서 9기로 확충되면서 가동률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자체 화장장이 없는 영천시와 경산시 등에서 온 유족들의 경우 부득이하게 4일장을 치르는 이른바 ‘화장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경우 3123건에 머물렀던 화장건수가 2020년에는 3945건, 지난해는 3656건 등으로 2019년 대비 각각 26.32%, 17.06% 증가했다. 이밖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고효율 친환경 대형화장로 사업에도 선정되면서 화장로 1기는 신장 2m까지 수습할 수 있는 설비로 개선된다. 현재 용역 업체를 선정해 설계 중이며 내년 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수골시스템 개선공사로 화장시간 단축 및 화장로 7기에서 9기로 증설해 급증하는 관내·외 화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늘마루 시설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청취해 누구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장례시설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하늘마루는 최신 화장시설과 봉안당, 장례식장이 함께 있는 종합장사공원으로 식당과 매점, 도서 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장 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 장사 정보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경주시민의 경우, 일반 화장 15만 원, 개장 유골 화장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다른 지역 거주자는 일반 화장 70만 원, 개장 유골 화장 4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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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간판 및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 확인’ 2차 사고 사전 차단 나선다▲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 확인.(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2차 안전사고 방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옥외간판 및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7일부터 긴급 안전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건축사협회 소속 건축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2개조로 편성했으며, 주요 중점사항은 공사장 가설울타리·가림막·낙하물방지망 등 가시설의 설치 상태, 공사장 주변 환경 정비,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워터폴리 9개소 등이며,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건물에 부착된 간판도 옥외광고물협회 포항시지부와 함께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간판과 공사현장 시설물은 보수·보강, 철거 등 즉시 보완 요구를 할 예정이며,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 안전조치 후 이른 시일 내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태풍 피해가 큰 만큼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이로 인해 2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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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추석 명절 대비 지방상수도 시설물 점검 완료▲추석 명절 대비 상수도 지설물 정검.(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상보)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관내 정수장 및 지방상수도 생산·공급시설 96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대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실시하였으며 상수도 운영설비 전반에 대한 운영상태 이상 여부, 시설물 누수, 폭우, 침하,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기간 내, 노후 및 고장 우려 설비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조치와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9월 7일까지 조속히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하여 지방상수도 생산·공급시설과 정수처리 공정의 위생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왔다. 이상보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주시민들께서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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