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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권 최초,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계획 지정·승인경북도는 2018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가 2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지정·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전국 7개의 후보지 중 가장 먼저 국가산업단지로 승인된 것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경북 북부권에서 최초로 승인된 국가산업단지로 영주시 적서동 일원에 2,964억 원을 투입해 119만㎡(약36만 평)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앵커기업(베어링아트), 연구기관(하이테크베어링시험평가센터) 등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연관기업의 집적 효과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첨단베어링 제조기업 집적화단지’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베어링산업은 2025년 전 세계 시장 규모 약 177조 원, 연평균 5.7% 성장하는 차세대 신산업으로 산학연이 집적화된 영주는 국내 베어링산업의 전초기지로 부상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에 승인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지난 3월 15일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국가산단이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견인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경제 유발 효과 6조 5천억 원, 직·간접 고용 4,700여 명을 포함해 약 10,300여 명의 인구 증가 효과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도 새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앞으로 조성 속도를 앞당겨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기업이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공급해 경북에 투자한 기업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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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태풍 대비 현장대응체계로 전환할 것” 강조이철우 경북도지사는 8일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상하고 있는 제6 태풍 카눈에 대비해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사전 대피다. 미리 강제 대피명령을 내리고, 시군과 함께 대피 장소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집중호우 때 제가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났다”면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피가 최선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0조, 42조에 의거 시장·군수도 강제대피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 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시군에서는 사전에 강제 대피시켜 피해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제대피를 했는데 대피 장소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된다.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을 확인해서 대피시켜야 한다. 재난안전실, 경제산업국,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분야별 부서 모두가 오늘 당장 현장에 가서 대피소가 안전한지 직접 확인하고, 이번에는 절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집중호우 때 보니 이장님, 새마을 부녀회장, 청년회장 등 지역의 마을 지도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대피명령을 내리면 이분들이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서 주민들이 강제대피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복구한 곳을 반드시 확인해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야별 점검에 더욱 철저를 기하라”며 “태풍 힌남노, 산불, 이번 수해까지 다시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지역을 점검하고 사전에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부회의 마치고 이철우 지사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포항 냉천과 경주 호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찾아 태풍에 대비한 시군의 대처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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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예천군수, 수해지역 일상회복 위해 총력 주문김학동 예천군수는 지난 7일 간부회의에서 집중호우로 피해로 인한 응급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된 데 이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김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폭우로 수해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으나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로 안타까운 마음이며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각고의 노력 끝에 응급복구가 마무리를 향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복구를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군인·경찰, 기관·단체, 시민, 전국에서 찾아온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덕분”이라며 “복구와 봉사활동에 참여한 분들과 수해복구 성금·물품을 기탁한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했다. 또한, 피해시설 확정을 위한 공공시설물 파악 및 항구복구를 위한 중앙부처 합동조사반 조사는 물론, 지난 6일까지 사유시설(주택․농작물․농경지) 침수·유실 등 피해조사를 위한 꼼꼼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피해신고 누락에 따른 2차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한 모든 공직자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잊지 않았다. 김 군수는 “앞으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피해를 본 분들이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재난 심리회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빠지지 않고 제공하며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발생한 크나큰 피해에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많은 인명피해를 나은 이번 피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업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군수는 8일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취약지역과 호우피해 지역 긴급 점검에 나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지속되는 폭염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군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바라며, “태풍 ‘카눈’의 이동경로가 계속 바뀌고 있으나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를 강타할 가능성이 있으니 기상예보를 주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적극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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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폭염기간 버스 이용객에 ‘시원함 선물’경북 영주시는 7일부터 20일까지 이용객이 가장 많은 스마트 승강장 5개소에 냉장고를 설치하고 시원한 생수를 제공한다. 이는 폭염이 극심해진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객의 안전한 탑승 대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냉장고 설치 및 생수 비치 승강장은 ▷보건소 ▷장춘당약국 ▷제2경북약국 ▷영주종합터미널 ▷풍기역이다. 생수는 매일 오후 1시에 승강장 마다 100개씩 총 500개를 비치한다. 이번 사업은 (합)영광기업(대표 송석영)에서 냉장고를, ㈜로진(대표 이창동)에서 생수(소백산수)를 제공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시원한 생수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폭염을 이겨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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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 (기억뿜뿜쉼터, 기억총총쉼터) 성황리 종료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4월 4일(화)에서 8월 1일(화)까지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운영되는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가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초고령화 시대의 가속화로 노인 중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 1위인 치매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어하는 질병 중 하나이다. 이에 보건진료소는 진료 중심에서 치매예방사업을 점차 확대해나가고 있다.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는 주 2회 백산리 마을회관(신촌진료소), 봉산진료소에서 운영되었으며,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미술, 음악, 공예 등) 프로그램과 건강관리교육(심뇌혈관, 영양, 정신건강 등)을 보건소와 연계하여 관내 사각지대의 마을주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직접 진료소에서 마을회관으로 찾아가 우리마을 예쁜치매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매환자, 고위험군, 일반 주민들에게 치매예방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관리율을 높이고, 마을주민들의 사회참여 및 상호작용 증진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기억뿜뿜쉼터 참여자 박○○은 “마을 회관에서 치매 예방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재밌는 프로그램 운영해주신 보건진료소장님과 치매안심센터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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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여건 개선 위해 ‘이삿짐’ 꾸리는 자치단체장 눈길경북의 한 자치단체장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삿짐을 꾸려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최근 왜관읍 한 아파트에서 석적읍 아파트로 이삿짐을 옮기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는 2년간 칠곡군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왜관읍에 거주하며 일상의 불편함을 찾고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석적읍으로 이사를 하고 평균연령이 36세에 불과할 만큼 젊은 가족의 비중이 높은 석적읍의 교육과 교통 등의 생활 여건 파악에 나선다. 군수가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온다는 소식을 접한 주민은 “입주를 환영합니다. 행복하게 함께 살아요”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반갑게 맞이했다. 김 군수는 “행정의 시작과 끝은 주민과의 소통에 있다”라며 “주민 밀착형 행정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은 물론 도시 인프라와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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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폭염 시 오전 9시 이후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해달라”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안타까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오전 9시 이후 어르신들이 논밭일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폭염 시간대 예찰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소방차량을 활용해 사이렌을 울려 사전 계도하고 예방순찰 및 폭염대비 행동요령 마을 방송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힌 장마가 끝나자마자 경북도는 폭염대비 대응체제로 신속히 전환하고, 9월 30일까지 9개 관련부서 및 시군으로 구성된 폭염대책 전담팀을 운영해 폭염에 따른 재산·인명피해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장애인 등 ‘폭염 3대 취약분야’를 설정해 취약계층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경북도는 폭염 대책기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를 통해 폭염 시 낮 동안 장시간 농작업, 나홀로 농작업은 피하도록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비 조기 지원(5억4천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스마트 그늘막 31개소, 그린 통합쉼터 7개소) 등 폭염 대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1억7천만원을 시군에 조기 지원했다. 폭염특보 발효 확대에 따라 오전 9시 이후 낮 동안 논밭일 자제, 마을 가두방송·안내방송 홍보 강화, 유선 및 직접방문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상황관리 철저 등 도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시군에 전파했다. 한편, 7월 31일 기준 경북도 온열질환자는 109명으로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42명(39%)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장소는 실외 91명(작업장 25, 논밭 25, 길가 10 등), 실내 18명(작업장 8, 집 2, 비닐하우스 1 등)으로 실외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이상기후가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과 협력해 사전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하고, “도민들께서도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안전을 위해 낮 시간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간부공무원들이 폭염 피해 우려지역을 직접 찾아가 현장을 점검하고, 폭염 대응 행정지도와 계도활동을 실시하라”며 현장행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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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포항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1년 성과 빛났다포항시는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따뜻한 복지 도시 포항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치료에 집중하고, 이후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7월 9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총 1,220건의 상병수당 신청을 받아 943건에 9억 4,000만 원을 지급했다. 평균 지급일수는 22일이며, 평균 99만 원이 상병수당 신청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영업자 A 씨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으로 404만 원(지급일수 87일)을, 직장 가입자 B 씨는 암 관련 질환으로 417만 원(최대 지급 일수 90일)을 지급 받았다. 포항시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취업자 유형별로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비율이 7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은 21.3%였다. 특히 포항지역은 자영업자의 비율이 1단계 시범사업 운영 6개 지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현황은 50대가 37.9%로 가장 높고, 40대, 60대, 30대 순이며 50대,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59.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이 31.7%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근골격계 관련 질환, 암과 같은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 참여 의료기관은 포항성모병원 등 포항지역 종합병원 5개소와 공공분야인 포항의료원, 남·북구보건소도 참여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279개소 중 15.8%인 44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 중이다. 상병수당은 포항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취업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대기기간 7일)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상병수당의 취지가 근로활동 중인 취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퇴직자·실업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1일 4만 6,180원을 1년 최대 90일까지 지원한다.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사업장에서 ‘근로중단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포항남부지사에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사업 활동 및 매출 신고서와 매출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준비해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된 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수급 기간 적정성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2025년 본제도 도입 전까지 연장되는 만큼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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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3%,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상북도 만드는데 기여···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북도민과 경찰공무원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 인식 △자치경찰 기능별 활동 △향후 방향성 등 총 26개 문항으로 QR온라인 설문조사·대면조사와 전화응답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여성이 51.4%로 남성 48.6%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30.6%), 40대(23.1%), 10~20대(18.3%)순으로 참여했다. 먼저 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으로 응답해 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의 치안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73.6%가 도움이 되었고 응답했다. 반면 현직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만족도(만족 23.5%), 지역 치안향상 도움도(긍정 17.7%), 자치경찰 이원화 생각(찬성 39.4%)에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기여효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 및 주민보호가 54.1%, 생활 속 긴급 사건·사고 신속 대응 37.1%, 경찰-지역 주민 간의 협업참여 소통 36.5%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에서는 △생활안전 90.8%, △사회적 약자 보호 82.7%, △교통안전 8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경상북도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한 치안활동으로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 참여’, 생활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 지역안전 순찰 강화’로 응답이 높게 나와 경찰과 주민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범죄예방환경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아동’이 50.9%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범죄 31.3%,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30.4%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가해자 재범 방지 및 엄격한 처벌’,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할 사업에서도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지도단속강화가 65.4%로 가장 높게 나와 도민들은 음주운전과 교통위반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지향점’으로는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맞춤형 시책 개발 32.2%,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문제를 발굴해 지역·연령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도민들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3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도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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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지사 “마을별 최고 안전대피시설 구축하라”올 여름 대량의 장맛비와 국지성 극한호우로 인해 대규모 수해를 입은 경북도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에 나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재난 관련 담당 실국장 원탁회의를 열고 “기후위기에 따른 새로운 재난에 당장 준비해야 할 것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위험지역에 안전지대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방어체계가 설계된 안전대피건축물을 시범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지사는 “현재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을 보면 다행히 마을회관 등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하지만, 마을회관이 과연 안전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냐”며 “재난 발생 위험이 큰 지역 마을에 안전한 지대를 확인하고 재난방어가 가능한 수로, 방어벽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한 대피시설 만드는 것을 빠르게 연구해 구축 할 것”을 강조했다. 또 “산림안전지대 및 안전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시범적으로 빠르게 조치하고 향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당장 최고 안전대피시설을 마을별로 모두 구축할 수 없지만, 마을 별로 마을회관이 아닌 지형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우선대피장소’를 지정하라”며, “전문가를 통해 마을 주민이 대피 장소에 이르는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날 이 지사는 지역 수해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1)예천 벌방리 토사유출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2)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다목적 마을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을 직접 건의했다. 도는 이 지사의 이러한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환경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와 경북연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TF팀을 꾸려 예방-대비-대응-복구 전반의 체계를 혁신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장·단기 과제를 구분해서 접근하되, 하계 집중호우와 태풍 피습에 대비해 경보와 대피시스템도 긴급하게 손볼 계획이다. 우선, 재난문자는 읍·면·동 단위로 발송토록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군이 발송하는 ‘대피하라’는 식의 단순한 재난문자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재난문자 발송 주체를 읍·면·동으로 바꾸고 각 마을별로 대피소 위치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바꾼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재난문자에 더해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재난경보의 전파와 주민 대피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대피소도 새롭게 점검하고 지정한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대체로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대피소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토석류가 마을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대피소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도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도내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산사태 발생 시 토석류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고, 가장 안전한 장소를 새로운 긴급대피소로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민첩한 대응력 확보를 위해 도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의 통합 방안도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해 조직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촌지역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가 노인 등 재난약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 장애인, 외국인, 아동 등 이번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및 토사재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자연재해대책법 등 국내 관련 법령에는 농촌지역 재난약자에 대한 대피관리 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에 따른 지진 옥외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 지침만 두고 있을 뿐이다.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재난방재 선진국들은 재난약자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 대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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