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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산시 주요시정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민에 의뢰해 지난 10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38일간) 2023년 주요시정 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다. 주요시정 만족도 조사는 첫째 경산시의 5대 주요 업무에 대한 주요시정 평가와 둘째 부서별 56개 핵심 업무 조사의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으며 세 번째는 주요 시정 평가와 핵심 업무 평가의 공통 문항으로 경산시정 업무수행 평가, 2023년 가장 잘한 시정 분야, 향후 2년간 경산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세부 조사 방법으로는 첫째 주요 시정에 대한 조사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경산시민 1,01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둘째 부서별 56개 핵심 업무 조사는 내부고객인 경산시 공무원 698명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 방식 및 경산시민 혹은 주요 사업 수혜자 3,166명을 대상으로 전문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그 결과, 주요시정 5개 분야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66.9점으로 만족스러운 수준(60~79점)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요 시정 분야를 구성하고 있는 5개의 분야의 평가는 살고 싶은 도시환경(68.9), 지켜주는 행복복지(68.9), 시민중심 적극행정(66.1), 일자리 중심 미래경제(65.4), 사람중심 교육문화(65.3)의 순으로 이루어져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된 가운데, 특정 분야의 편차 없이 고른 만족 수준을 나타내어 가장 이상적인 평가가 이뤄졌다. 또한, 부서별 56개 핵심업무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82.6점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수준(80점 이상)으로 조사됐으며, 경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내부고객 만족도는 79.8점, 경산시민이나 주요 정책 수혜자들인 외부고객 만족도는 85.0점으로 평가됐다. 마지막으로 주요 시정과 핵심 업무의 공통 질문인 경산시정 운영에 대해, 만족한다는 긍정 평가가 82.2%로 불만족한다는 부정평가 17.6%보다 64.6%P 더 높아 경산시민 및 주요 업무 수혜자의 10명 중 8명 정도가 경산시의 시정 운영 평가에 긍정 평가를 했다(무응답 0.1%). 2023년 경산시정 분야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시정 분야로 일반 생활환경 분야(29.9%), 보건/복지(18.9%), 행정서비스 (15.7%), 문화/관광/체육(14.4%), 경제/산업환경(9.4%), 도로/교통(7.6%), 교육/청소년(3.5%)의 순으로 응답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약 1년 3개월 정도가 지난 가운데, 향후 2년간 경산시의 발전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 발전할 것이라는 긍정 평가가 82.9%로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평가 17.0%보다 65.9%P 더 높아 응답자 10명 중 8명 정도가 경산시 발전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의 시정 평가와 함께 경산시정에 대한 기대감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산시민 및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민원인 만족도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부고객인 공무원들에 대한 만족도 및 근무 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시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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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르신 생신잔치 열어청도군(청도군수 김하수) 매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2일 마지막 달 12월 생신을 맞이하신 관내 저소득 어르신들을 모시고 맛있는 식사와 함께 즐거운 생신 잔치를 열었다. 이번 사업은 관내 80세 이상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맛있는 음식과 생과일 케이크, 방한용 내의, 반려식물 등 각종 선물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준비한 생신상으로 축하잔치를 열어, 외로운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행복한 생신을 보내실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생신을 맞으신 장 모 어르신은 “이제 늙어가니 나이도 모르고 생일도 잊고 지내는데, 이렇게 귀한 생일 케이크와 여러 가지 선물까지 준비해서 생일잔치를 열어주니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 힘이 나서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며 아이처럼 좋아하셨다. 박종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이번 생신잔치는 지역 어르신들 모두가 내 부모님이라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 행복해하시는 어르신 모습을 보니 너무 흐뭇하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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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항 활용한 지역 발전 방안 모색경상북도는 12월 12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공항과 연계한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전략 마련을 위해 공항 및 항공물류 등 12개 분야 전문가와 항공정책자문위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남억 경북도 대구경북공항본부장은 ‘대구경북공항 건설과 공항신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대구경북공항 추진 현황과 공항경제권 조성 및 항공물류산업 육성,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경북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상호 영남대 교수가 ‘신선농식품을 중심으로 한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 육성전략’, 문순배 한국공항공사 팀장은 ‘울릉공항 발전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호 교수는 “세계 농식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선 농식품의 교역 증대를 감안할 때 포도, 딸기를 비롯한 경북지역 과수 및 과채류, 그리고 고부가가치 신선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통해 경북 항공물류산업의 획기적 발전이 가능하다”면서, “대구경북공항은 경북의 기반산업인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문순배 한국공항공사 디지털트윈TF 팀장은 “울릉공항은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공항으로, 건설단계부터 지자체와 운영자가 협력을 통해 만들어 가는 경쟁력있는 공항이 될 것이며, 울릉공항 개항으로 발생하는 경제효과들이 이용객과 지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상생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항 건설뿐만 아니라 공항신도시 및 물류․산업단지 조성과 도로․철도, G-AAM(경북형 미래항공 모빌리티) 등 교통망 구축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2026년 울릉공항 개항에 따른 1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구경북공항이 지역경제의 신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첨단 스마트 물류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에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내국인 면세점 도입을 추진하고, MaaS* 시스템을 구축하여 울릉도를 국제 관광섬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MaaS(Mobility as a Service) : 관광에 필요한 숙박과 항공기, 렌터카 등 교통수단의 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한편, 경상북도 항공정책자문위원회는 공항계획, 항공물류, 항공산업, 도시계획, 교통, 관광 등 15개 분야 79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대구경북공항 주요 현안에 관한 대응 방안 마련과 경상북도 항공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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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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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양자작나무숲 이동통신기지국」 개통식 개최영양군(군수 오도창)과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정삼)는 12월 6일(수) 14시 영양자작나무숲(국내 최대 자작나무 군락지)에서 『영양자작나무숲 이동통신기지국』 개통식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 김기제 대구전파관리소장,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 조현애 경상북도환경산림자원국장, SKT 황보근 본부장, KT 황경희 본부장, LGU+ 감충렬 본부장, 드림타워솔루션 안평원 본부장, KCA경북본부 이동만 본부장 등 주요인사와 민간, 정부·공공기관에서 각 분야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영양자작나무숲』은 영양군이 가장 주력하는 역점 사업이지만, 지속적으로 방문객이 증가하는 지역임에도 전기 등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현재까지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대국민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영양군과 남부지방산림청, 중앙전파관리소, 이동통신 3사가 뭉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영양자작나무숲 이동통신기지국』을 개통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이동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한 첫 번째 사례로, 『영양자작나무숲』이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관광 메카로 발돋움할 초석을 다지고, 더 나아가 대국민 통신 불편과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통식은 오도창 영양군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인사말, 커팅식, 현장개통시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삼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파방송통신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나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이동통신서비스 음영지역이 발생하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자작나무숲 이동통신 음영개선사업을 통해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가 해결되어 무척 안심이 되며, 개통식에 참석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최고의 산림관광 안식처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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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 재개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임시휴장에 들어간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가 오는 12월 15일부터 운행을 재개한다고 전했다.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는 왕피천공원과 해맞이공원을 잇는 총연장 715m에 최대높이 55m로, 일반 캐빈 10대, 크리스탈 캐빈 5대의 규모로 2020년 7월 1일 첫 운행을 시작하였다. 울진군의 대표 관광시설로 이용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오던 중, 기존 운영사의 부실 운영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건실한 위탁 운영사 선정을 위하여 임시휴장에 들어갔었다. 이에, 울진군은 부실 운영 방지와 운영 효율성을 위해 케이블카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군으로 귀속하며, 안전 운전과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만 위탁 운영사에 맡겨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영비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케이블카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운영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에서 소비활동(숙박시설 이용)을 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케이블카 탑승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위탁 운영사인 거제케이블카 주식회사는 경상남도 거제에서 ‘거제 파노라마케이블카’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업체로 안전 운전과 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확실한 장점을 가진 운영사이다. 정재헌 거제케이블카 대표는 “울진군 1,000만 관광객을 위하여 안전 운전과 친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병복 군수는 “그간 임시휴장은 울진군민의 공공자산이자 주요 관광자원인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의 조속하고도 항구적인 정상 운영을 위한 절박한 시간이었다”며 “울진군과 위탁 운영사가 함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 울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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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규모 청도신화랑스카이트레일, 최단기간 누적 탑승객 1만 명 돌파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대표이사 기화서)은 지난 8월 23일 개장한 대구·경북 최초, 국내 최대 복합레포츠 시설인 청도신화랑스카이트레일이 최단기간 누적 탑승객 1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청도문화테마파크 신화랑풍류마을 내에 자리하고 있는 청도스카이트레일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4개 층, 118개의 국내 최다코스를 보유 중이다. 지난 8월 8일부터 청도군민 대상으로 14일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8월 23일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청도신화랑스카이트레일은 3개월여 만에 누적 관광객 1만 명을 돌파했으며, 1억 6천만 원을 웃도는 매출실적을 달성했다. 청도신화랑스카이트레일 개장과 함께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주말 풍경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한다. 기존 유료 체험존인 VR체험장 및 국궁장은 스카이트레일 개장 전과 비교해 이용객이 3배 정도 증가해 시간대별 이용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하는 실정이다. 금년도 한 해 스카이트레일 이용객을 포함한 청도신화랑풍류마을의 누적 방문객이 7만여 명 가까이 몰리면서 인근 카페 및 식당 등지에도 사람들로 북적여 주변 상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기화서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대표는 “청도신화랑스카이트레일을 직영하면서 큰 부담이 된 건 사실이다. 단기간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주말에 스카이트레일을 이용하기 위해 줄서서 기다리는 고객을 볼 때마다 늘 죄송한 마음뿐이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및 시설 환경 개선으로 고객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도신화랑스카이트레일은 최근 동절기를 맞아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며 단기간에 많은 고객들이 이용함에 따라 번지점프 2개소 및 짚라인 3개소, 층별 로프코스 등에 대해 고객 안전 차 대대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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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 의료계 한마음··· 새로운 지역보건의료체계 가능성 확인!경북도는 11월 29일 대구 메리어트호텔에서 그간의 추진 성과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담아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이하 “추진단”) 제3차 실무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추진단(13개 기관) : 경상북도,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영남대학교의료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포항·김천·안동의료원, 道 의사회, 道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지난 5월 경북도는‘지역의 의사 수급과 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해 지역 (상급)종합병원들과 공공의료기관, 의사회가 협력하여 새로운 지역보건 의료체계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추진단을 출범했다. 당시 대학병원들도 의사충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추진단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경북도는 지방의료원 의사 충원에 30억원, 시설·장비 보강에 206억원, 간호인력 교육·훈련 등 협력사업을 위해 1.5억원의 도비를 과감히 투입했고, 의료기관들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들을 도출하며 지역의 새로운 보건의료체계를 선도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안동의료원은 경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신장내과 교수진 4명을 순환 파견받아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인공신장실 운영을 5월부터 재개할 수 있었고, 환자가 점점 늘어나 현재는 19명의 환자가 혈액투석을 받고 있다. 또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은 김천의료원으로 심장내과 교수진 3명의 파견 진료를 지원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도 심장질환에 대한 진료와 검사, 간단한 시술들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심장초음파 전문간호사도 함께 파견하여 김천의료원 간호사 교육·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3곳의 의료원(포항·김천·안동)은 올해에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신장내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10명의 전문의 채용을 완료, 도민에 대한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9월부터 11월까지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한 6개의 종합병원에서 책임의료기관(포항·김천·안동의료원, 영주·상주적십자병원) 77명의 간호사에 대해 중환자 간호, 수술마취환자 간호 등 임상실무 교육을 제공했고, 이는 지역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시야를 넓혀 실무능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24년에도 경북도는 의사확보를 위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필수의료 전문의 충원을 지속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역 대학병원의 정년퇴직 교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간호사 교육·훈련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심장초음파 검사 교육· 훈련 과정과 같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화과정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 질 관리 T/F도 운영하는 한편,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에도 29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道와 함께 공공·민간의료기관의 하나된 모습에 감사하다”라며 “추진단이 지역 의료계의 구심점이 되어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필요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경북도에서도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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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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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변호사회와 포항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에 머리 맞댔다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시와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다급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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