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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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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중소기업행복자금」 반값 이자로 중소기업 숨통 틔워!경북도는 지난 2월 20일 유관기관 및 금융기관이 함께한 고금리 대응 금융지원 대책회의 개최 이후, 후속조치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기존 중소기업행복자금사업의 확대 대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29일 도청 사림실에서 이철우 도지사와 임도곤 농협은행 경북본부장, 최상수 대구은행 여신본부장, 최광진 기업은행C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저금리 융자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중소기업행복자금(이하 행복자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올해 경북도가 제1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500억원을 은행에 무이자로 대여하고, 은행은 도 재원의 2배수인 1000억원의 대출 재원을 조성해 도내 중소기업에 금리를 대폭 감면 지원하는 ‘행복자금’ 사업 확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복자금은 2017년 기업은행과 협약을 시작으로 2019년 농협, 대구은행으로 확대해 대출재원 600억원(도 300, 은행 300) 규모로 시행 중이었으며, 그동안 사업성과를 판단해 고금리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행복자금 도 재원은 기존 3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규모는 600억원에서 16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은행과 협약에 의한 감면금리 적용으로 대출기업의 최초 산출금리 대비 50% 이하로 저금리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별로 지원대상을 특화해 농협은행은 농식품 제조기업· 수출기업, 대구은행은 수출기업·경영애로기업, 기업은행은 수출기업·일자리창출·고용예정기업 등에 중점지원 할 예정이며, 기업 당 5억원(운전자금) 한도로, 대출기간은 1년(최대 2년)이며 4월초부터 3개 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또 다시 인상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현 고금리 상황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이 불가하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경북에서는 지속적인 저금리대책을 추진 중이라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 제도개선 등 중앙정부에도 건의하겠지만,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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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수출입은행구미출장소 폐쇄 반대 및 지점 승격 요구▲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은 최근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구미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구미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필요성, 공공성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출장소를 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또다시 구미 등 3곳의 출장소 폐쇄를 검토 중이다. 구미시는 작년 말 기준 283억불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국 수출기업의 수출액의 5%와 경북 도내 수출액의 64%를 점하는 내륙 최대 수출기지이다. 또한, 최근에는 SK실트론(2조 3,000억)과 LG이노텍(1조 4,000억), 방산(5,000억)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10월 말 기준 5공단 입주 기업들이 81개에 분양률이 94%에 달하며 앞으로 구미 소재 기업들의 수출입 금융지원과 상담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의 해외 플랜트 등에 이행성 보증 발급 및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무역금융 등 정책성 여신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주는 기재부 산하의 공적수출신용 기관이며 조직으로는 본점과 지점(부산, 대구 등 10개), 출장소(구미, 여수, 원주)를 두고 있다. 수출입은행구미출장소는 지난 2013년 개소해서 경북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2021년 기준 39개 기업에 약 2천억원의 금융 지원을 했다. 안주찬 의장은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방침은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후진 혁신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한때 수출 300억불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구미시의 경제 위상과 5공단 분양률, 일련의 대규모 투자유치등 기업수요를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에서는 오히려 구미출장소 기능을 강화해서 지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수출입은행 본사 항의 방문 등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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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2 중소기업 지원시책 정보 가이드북 발간북&맵, 중소기업 가이드 한눈에 쏙쏙! 8개 분야 165개 지원 사업 한눈에 금융, 기술, 마케팅, 창업, 컨설팅 등 다양한 정보 수록 구미시 외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모든 정보를 한 권에 수록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을 위한 165개 지원사업 정보가 담긴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과 ‘가이드맵’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8개 분야 ▲금융 ▲세제 ▲기술 ▲마케팅 ▲창업컨설팅 ▲수출(판로) ▲인력(교육) ▲기타 카테고리로 구성되었으며, 구미시를 비롯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함께 반영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또한, 기업체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상세히 담았으며, 특히 시행기관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의 가이드맵도 제작·배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지원 분야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담았으며, 기술지원 분야는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스마트제조기반 애로기술 해결 지원책이 있다. 수출 및 판로 지원 분야는 △수출보험료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이, 인력 및 교육분야에는 △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 등이 있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술지원 분야의 사업내용이 대폭 보강돼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특히 올해 융자지원 규모를 2,022억원으로 늘려 시설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기업체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도록 사이多* 소식지, 기업사랑 도우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정보누수 방지를 위한시책 홍보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사이多 : 매월 발간되는 구미 경제·산업 주요정책 홍보자료 ① 시↔시민 사이, 시↔기업 사이, 시민↔ 기업 사이의 多양한 관계 ② 구미시, 타기관의 多양한 기업지원 정책 소개 ③ 기업의 현황 문제를 多양한 시책을 통해 시원히 해결 한편 구미시는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을 시 홈페이지·기업지원 IT포털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 정보제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가이드북 다운로드 - 구미시 홈페이지(www.gumi.go.kr) : 분야별 정보>기업 ·산업>기업 지원 - 구미시기업지원IT포털(www.gumi.go.kr/biz/) : 기업민원>공지사항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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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1조 원 파격 지원!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 (3無)의 1조 원 규모 특별경영자금 긴급 지원 1천만 원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특별경영자금을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3無)로 오는 2일부터 긴급 지원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북도의 이러한 소상공인 긴급지원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선제적이며, 그 규모와 파격적 조건에서도 전례가 없는 최대한의 적극적인 지원조치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특별히 경북도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해 7개 은행*이 협력하여 만든 저금리 금융상품이다.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소 1천만 원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협(단위농·축협 제외), 대구,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업체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특히, 개학 연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학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평가를 통해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1년간 대출이자 3% 이내 지원과 더불어 보증료도 0.8%를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은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이른바 3無의 전례 없는 파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자금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일부터 7개 위탁은행 일선 영업점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코로나 19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융자 지원금을 모두 합산하여 7천만 원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경북도의 파격적인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신용도 판단 정보 보유자, 현재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 중인 자, 국세를 체납 중인 자,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 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이나 시‧군의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도 안내 팸플릿을 비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3월 2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자금보증 특별 신속조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농협과 대구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전문인력 47명(3.30일 기준)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지원받아 보증심사 집중처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8일 만(3.30일 기준)에 6,766건의 보증심사를 끌어냈다. 이는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2일까지(40일간) 발급한 4,395건보다 무려 2,371건이 많은 보증서를 발급한 것이다. 일평균 1,000건 이상 보증심사로 소상공인이 보다 신속하게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번 행정명령이 소상공인의 자금과 경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3.22일 기준) 접수 8,913건(3,123억 원), 발급 4,395건(1,228억 원) ** (3.30일 기준) 접수 13,806건(4,780억 원), 발급 11,161건(3,383억 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문을 닫다시피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대출한도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1년간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료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 소상공인부터 가장 먼저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인 실행방침을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www.gba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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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긴급생활지원비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추가대책 마련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 강구 ... 총 758억원 규모 추가대책 발표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편성 등 구미시의회 임시회 추경안 제출 예정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장세용)은 3월 24일 가용가능한 모든 재‧세정 수단을 강구한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추가대책안을 구미시의회(의장 김태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했다. 시는 행사취소와 보조금 삭감, 지방채 발행 등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국‧도비 포함 758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고 ▲긴급생활지원비 340억원 ▲긴급복지지원 87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112억원 ▲코호트격리 참여 종사자 위로금 12억원 등을 피해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접 지원한다. 특히,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 긴급생활지원비를 당초 262억원(도 79억원, 시183억원)에서 시비 78억원을 추가한 340억원으로 확대하고 구미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긴급복지지원 87억원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한 생계위기 1만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54억원은 9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휴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7세 미만 아동수당을 받는 2만8천여 명을 대상으로는 ▲아동양육비 112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를 실시한 노인․장애인․아동 사회복지시설 52개소, 종사자 907명을 대상으로 ▲1인 특별위로금 130만원 씩 총 12억원을 지원하여 격려한다. 이 외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37억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0억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시는 코로나 피해 시민‧소상공인‧기업인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방세 감면(4.6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과감한 세정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 3월 16일부터 접수한 ▲100억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생계형 3無(무등급, 무이자, 무담보) 경영안정자금은 시행 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기며 조기 마감된 가운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되도록 심사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코로나19 피해지원 긴급 추경예산안과 관련 조례‧동의안을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신속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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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 수출규제 대응 대책 직접 챙겨구미지역 20여 개 유관기관․기업 종합대책 회의 개최 비상대응 모니터단 운영, 수출지원사업 우선 배정 경상북도는 7월 10일(수)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수출유관기관, 기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디스플레이용 투명필름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에 필수로 사용되는 포토 레지스트, 에칭가스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에 대한(對韓) 수출 간소화 우대조치를 폐지하겠다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따라 도내 기업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북도, 구미시, 대경중기청, 구미상공회의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재)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경북연구원 등 수출지원기관과 관련 기업 대표들이 함께 자리했다. 일본이 언급한 3가지 품목은 한국의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비롯해 경북의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재료로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수출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예상치 못한 악재다. 이에 해당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도내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함께 수출 활력을 저하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경북도를 주축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별 수출현황 (‘19.5월 누계 기준) • (한국)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총수출의 20% 차지 - 반도체(1위) : 369억불, 국가 총수출 2,274억불의 16.2% - 평판디스플레이(6위) : 82억불, 3.6% • (경북) 무선전화기, 평판디스플레이, 반도체, 총수출의 16% 차지 - 무선전화기(1위) : 15.6억불, 道 총수출 153억불의 10.2% - 평판디스플레이(5위) : 6억불, 3.9% - 반도체(17위) : 2.6억불 ※ 한국의 對日 수입의존도 : 폴리이미드 93.7%, 레지스트 91.9%, 에칭가스 43.9% ※ 일본의 對韓 수출비중 : 폴리이미드 22.5%(중국>한국>대만),레지스트11.6%(미국>대만>중국>한국), 에칭가스 85.9% 이에 경북도는 구미시, 무역협회, 대구·경북연구원, 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일본의 수출보복과 관련된 업체현황과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연계한 지원대책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규제품목이 확대될 경우 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비상대응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중소협력업체 자금난 등의 피해가 확산될 경우 기관별 운전자금 등 금융지원사업 우선 지원 및 금융기관 상생협력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자체 부품․소재 기술개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정부의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전략 발표에 대응해 구미 지역을 중소기업 중심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혁신지역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 자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피해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의 장단기 대책에 발맞춰 해당 기업들과 유관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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