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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패키지 비상대책’ 내놨다!경상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①완전 돌봄 ②안심 주거 ③일·생활 균형 ④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 균형 ]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평등 ]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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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설 명절 민생현장서 저출생 극복 해법 구해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미시 새마을중앙시장, 구미24시 마을돌봄터, ㈜올곧을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저출생 극복, 기업경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민생현장을 쉼없이 뛰었다. 먼저 이 지사는 도청 직원 100여 명과 함께 새마을중앙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상인들과 직접 소통하고, 상인연합회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전국 최초로 방과 후 24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구미24시 마을돌봄터’를 방문해 시설을 돌아보고 학부모 및 시설관계자와 간담회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간담회에서 저출생 현상의 중요한 원인으로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부모가 자녀를 출산만 하면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자녀완전돌봄’에 주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 극복 시범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한 이후 도청 전 직원이 참여한 끝장토론, 전략상황실 운영을 위한‘저출생 전쟁본부’출범 등 저출생 극복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냉동 김밥 100만 개(250t)를 수출해 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올곧을 방문해, 기업경영을 위한 어려움을 듣고 K-푸드의 우수성을 해외로 알리는데 경북도가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올해 저출생의 악순환을 끊고 저출생 극복 성공모델을 경상북도가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번 설은 청룡의 기운을 받으면서 가족과 고향의 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따뜻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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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경북교육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결의 다져!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5일 예천 국공립행복주택어린이집과 호명라온유치원을 현장방문하고,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두 기관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교사의 자격 기준, 교육과정, 시설기준 등 여러 문제로 쟁점이 있지만 지난해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관계자들의 연수, 토론회 등을 개최해 유보통합 정책을 안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양 기관장이 함께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교육·보육 수업 현황을 직접 참관했으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로 현장 관계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양 기관은 유보통합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문에는 ‘①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 ②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육업무·재정·인력 이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③질 높은 교육·돌봄 체계 마련으로 저출생 극복과 아이들이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④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유보통합은 꼭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교육과 돌봄 현장에 어떠한 차이도 없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 1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 극복 대책 끝장토론, 저출생극복TF 출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안심주거와 완전돌봄에 방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모두 투입해, 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저출생 극복 시책을 발굴·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종식 교육감은 “유보통합 정책은 현장과의 소통 창구를 통해 긴밀히 협업해야 할 과제”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대와 바람이 반영되고,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과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유보통합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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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서 모든 정책을 초저출산 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9일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이날 이 지사는 “지금 상황은 ‘초저출산과의 전쟁 선포’라는 말밖에는 다른 더 좋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서에서 팀별로 세세한 부분까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1월 18일 업무보고 시 하루 동안 끝장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먼저 전 실국이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당분간 화공 특강에도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수시로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고, 전담 전문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떻게 하면 경상북도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키울 수 있는지 완벽한 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정신적 운동까지 모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내야 한다”면서, “민간 투자 활성화, 시군과 함께 중앙부처 예산 확보 등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문제는 수도권 병”이라며,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대책을 마련하자”고 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960년 합계출산율은 5.95였다. 이후 합계출산율은 점차 감소해‘70년 4.53(1,006,645명), ’80년 2.82(862,835명), ‘90년 1.57(649,738명)이었다. 2000년에는 합계출산율 1.48까지 떨어져 출생아수는 640,089명이 됐고 2010년에는 1.23(470,171명), 2020년에는 0.84(272,337명)에 이르렀다. 이철우 지사는 “1984년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출생아수는 70만명이 붕괴되었고, 이때부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2.1이 깨졌다. 그때 이미 위기 상황을 인지하고 저출산 극복 정책을 준비하고 조치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늦어 2022년 현재 OECD 유일의 합계출산율 1미만(0.78)의 국가로 세계가 걱정하는 처지가 됐다”고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초단기>단기>장기>초장기 대책을 단계별로 세워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초저출산 문제 해결에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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