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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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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역소멸 극복 모델 ‘경북형 6대 프로젝트’ 발표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우동기)는 9월 14일 오후 3시 30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모두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완성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에 맞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지난 12일 경북도의회에서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상북도지방시대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됐으며, 타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와는 차별되게 광역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기초 지방정부도 함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도정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협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계획권 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14일 이철우 도지사는 앞으로 청년이 살고 싶은 경북 시대 실현을 위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 모델인 ‘경북형 6대 프로젝트’의 청사진도 발표했다. 프로젝트 내용에는 ①지역소멸극복 지방시대로 대전환, K-U시티+ 프로젝트 ②아이디어 산업 주도 대학으로 대전환, KIvy 프로젝트 ③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 K-신라방 프로젝트 ④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 K-Dream 프로젝트 ⑤인구개념대전환, K-Life 프로젝트 ⑥청년 중심 사회로 대전환, K-청년 하이웨이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도록 지방정부와 대학, 기업이 공동 기획해 지방에서 우선 투자해 실행한 후 중앙정부에서 역매칭하는 방식으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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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성화로 지방시대 대전환 앞당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일 도청 동락관에서 전국 주민자치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도지사) 표창을 전달하고 지방시대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날 안동시 송하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씨(49세)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표창을 받았고, 한국주민자치학회가 선정한 15명은 주민자치 분야별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회장 전상직) 주최·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전국의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이 지사는 행사참석자들과 함께 천년숲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며 지방시대와 주민자치의 지향점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달 주민자치 활성화 공모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74개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회)를 선정해 총사업비 4억원을 지원했다.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도 사업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가 더 많은 자율성을 갖고 주민과 함께 정책을 논의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가 이뤄진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과 지방시대 대전환을 위한 지혜와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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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 이철우 경북도지사존경하는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지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더욱 힘을 발휘하는 지혜와 강인한 뜀박질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지금의 난관도 모두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민선 8기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안고 도민 여러분의 굳건한 지지 속에 출범하였습니다. 역대 최초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TF를 만들었고, ‘지방시대’라는 국정목표도 함께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도청 조직에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여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물론이고 인구, 교육, 그리고 외국인 정책까지 포함한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표본을 만들 진용까지 갖추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지방시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룩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년 넘게 지속된 수도권 집중으로 청년들이 경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국민들이 행복하거나 희망을 품기도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일하고 배울 기회가 넘쳐나서 다시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대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이 존중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가진 경제발전, 민주화, 새마을운동, 한류 등 성공의 경험과 고유의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어 갈 때 비로소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경북은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될 수밖에 없는 땅이다.”라는 강한 믿음으로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경북도정은 대한민국 기적의 역사를 더 큰 성공으로 이어가기 위해 혁명적인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청년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공정과 행복이 넘치는 나라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견인해온 경북도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동해안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을 이끌어 지방 성공시대,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듭시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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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보다 못한 쌀값···10분의 1 수준도 안 돼▲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안정대책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쌀값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 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성 강화’와 연계 식량안보 위기대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과 논 타작물 전환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쌀가공 산업 육성, 초중고생 아침밥 먹기, 우수브랜드 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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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영남권 시도지사 힘 모은다‘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협력 낙동강 통합 물 관리, 광역 교통망확충 등 3개 미래발전 선도과제 추진 ▲왼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경북도청 제공) 영남권 5개 시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8월 5일 경남도청에서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영남의 미래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과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강화 등 3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물관리에 협력한다. 영남권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맑게 하고, 지역 내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영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중지를 모았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위한 국가운영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 구간 급행철도 운행은 여객과 관광,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영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2022. 준공예정)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망이 준공되면 산업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통합 신공항이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투자 시 영남의 권역별 발전전략 최우선적 추진, 지방자치법 일괄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4대 법안의 조속 처리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자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지만 新성장 엔진 부재 등으로 발전 동력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영남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20영남미래포럼에서 기존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년간 회장을 맡고 영남권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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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지사 광주행... 5․18 기념식, 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이철우 도지사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첫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정분관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협조 요청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난 18일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과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 이 지사는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경상북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대구․경북이 코로나19로 커다란 위기에 처해있을 때 광주․전남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함께 전했다. 기념식에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최된 제45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코로나19 극복 정책과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시․도의 대구․경북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특별한 감사를 표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구․경북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방역물품, 특산품을 지원해준 전국 시․도지사들의 응원에 감사드리고, 특히 전남에서 매일 새벽 도시락 3백 개씩 41일간 지원해준 정성에 감동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총회 논의 과정에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이전하는 지금과 같은 배분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으므로 재정이 각 지자체에 균형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언급하며 “지금은 도시경쟁력 시대로 가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권 단위의 통합을 통해 세계 대도시와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의 다양한 대응정책들이 빛을 발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는 지원책과 공동 대응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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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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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SK 하이닉스 지역유치 행보 가속도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금) 제주에서 열린 ‘제4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총회에 참석해 실질적 자치분권과 지방의 성장동력 창출 방안을 위한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을 위해 수도권 공장 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며 SK 하이닉스 지역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이 지사의 이날 건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 국가적 경쟁력을 명분으로 수도권의 규제를 풀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 시․도지사들의 명확한 반대의견을 모으고 국가 균형발전의 대전제인 지역성장의 발판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연말 산업통상자원부 2019 업무보고에서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으로 발표된 것으로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사업주체는 SK하이닉스로 올 상반기 새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수도권 공장총량제로 제한된 규제에 대해 특별물량 공급이라는 수단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는 만큼, 지역차원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준수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절박한 과제다. 이와 같은 특별물량 배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고덕산업단지 및 LG전자 평택 진위산업단지가 조성되었고, 수도권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시행령 개정을 통해 LG필립스 LCD 파주공장이 조성되어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 시키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정부정책으로 인해 지방은 지역의 자생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결과 전국 228개 지자체 중 89곳(39%), 3,463개 읍면동 중 1,503개(43%)가 앞으로 30년 후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 오늘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은 앞으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강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작심한 듯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가면 지방은 소멸하게 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는 것은 마치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하며 SK 하이닉스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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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첫 해외 세일즈 시동… 중국 시장 공략민선 7기 경상북도의 글로벌 행보가 주목된다. 이달 초 제1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해 러시아 극동지역에 교두보를 확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상북도 대표단은 26일(월)부터 12월 1일(토)까지 중국 베이징(北京)과 후난성(湖南省)을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경북도 세일즈에 가속도를 낸다. 경상북도 대표단은 먼저 26일(월) 베이징을 찾아 세계한인무역협회(OKTA) 중국지회 대표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지역 상품의 중국 진출 확대를 위한 업무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중국 시장 진출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한인무역협회(OKTA)는 한국의 경제발전과 수출촉진을 위해 활동하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인 단체로 세계 72개국 141개 지회에 7천여 명의 재외동포 CEO들과 차세대 경제인 2만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 내에는 25개 지회, 2천여 명의 정회원, 7천여 명의 차세대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어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경북 수출상담회를 방문해 지역 기업 관계자를 격려하고 중국 바이어들에게 도내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 하는 등 경북 세일즈 활동을 펼친다. 이번 수출 상담회에는 도내 중소기업 15개사가 참가한다. 아울러, 현지 투자가를 상대로 중국 투자자본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설명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도내 우수한 관광산업 인프라와 관광․레저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중국 기업의 도내 투자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힌다. 다음날인 27일(화)에는 한국 7개, 중국 12개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하는 ‘제2회 한중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의 우수한 문화 및 관광자원을 설명하고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와 문화․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중지사성장회의는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한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중국 인민대외우호협회에서 공동 주최하는 회의로 지난 2016년부터 양국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한중 지방외교의 대표적인 행사다. 이날 지사성장회의에 참석하는 양국 대표단은 리커창 총리 등 중국 고위급 간부와 면담하고 양 지방정부 간 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29일(목)에는 후난성(湖南省)으로 이동해 이철우 도지사와 쉬다저(许达哲) 성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을 체결한다. 후난성은 1994년 후난성 왕우린 당서기가 경북도를 방문 한 이후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는 지역으로 중국 남동부 내륙 지역의 물류․비즈니스 허브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로 경북도는 중국 남동부 진출 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특히 한류 메카로 알려진 후난성에 화장품 등 한류 관련 상품의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후 자리를 옮겨 후난성 창사시 윈다 쉐라톤 호텔에서 경북도 대표단, 후난성 정부 공무원, 주우한총영사, 현지 여행사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테마 관광을 주제로 한 ‘경북관광 홍보 설명회’도 갖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중국 방문은 최근 2~3년간 사드 등 대․내외 여건으로 다소 주춤했던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다시 본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하며 “앞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지방외교 역량 강화를 통해 경북도의 국제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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