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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3.1운동 제105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 드려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주최한 ‘3.1운동 제105주년 한국교회 기념예배’가 2월 25일(주일) 오후 4시 연세중앙교회(윤석전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는 김홍석 목사(예장고신 총회장)의 인도로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예장백석 대표총회장)의 기념사, 김의식 목사(공동대표회장, 예장통합 총회장)의 설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축사, 윤석전 목사(연세중앙교회)의 축도로 이어졌다.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기념사를 통해 “105년 전 일어났던 3.1운동을 통해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졌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독립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선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신앙 선배들의 나라 사랑과 구국정신을 계승하여 저출산, 고령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를 극복하여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설교에서 김의식 목사는 “오늘의 대한민국은 신앙 선조들의 땀과 눈물과 피, 희생으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면서 “한국교회가 삼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복음으로 조국을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종노릇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사수하고, 북녘 동포와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자”고 전했다. 한편, 한교총은 이날 3.1운동 105주년 성명서를 통해 “105년 전 온 겨레의 열망으로 지켜낸 자유대한민국이 정의와 평화를 이어가길 소망하며, 북한에도 자유와 인권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른 한반도의 통일을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담았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민족의 화합에 앞장서야 하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치로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화합, 평화와 번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제22대 총선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교회는 신앙적 양심에 따라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건강한 성경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셋째, 한국교회는 이웃을 돌보고 양극화 해소와 치유에 힘쓰며, 선열들이 남긴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의 가치에 따라 공공의 선을 실현하며 이웃과 함께 양극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한교총은 이날 특별 순서에서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부흥을 갈망하는 ‘특별 릴레이 기도’, ‘만세삼창’, ‘3.1절 노래 제창’을 통해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계승하고 3.1운동 정신으로 민족의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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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 개최경상북도는 3일 경북대 사범대학(217호)에서 ‘2023년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추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 일본정책과 독도 해역 관리」라는 주제로 정재정 독도위원회 위원장이 “1965년 체제의 발전적 보완과 윤석열 정부의 일본정책”에 대해 기조 강연을 했고, 경북대 울릉도·독도연구소의 추연식 교수가 추진 중인 “독도천연보호구역의 자연환경 모니터링” 사업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정재정 위원장은 ‘1965년 체제’(1965년에 체결된 기본관계 조약과 4개 부속 협정으로 형성·유지되어 온 한일관계의 기본 구조) 속의 한일관계(1965~2022년)는 수직적·비대칭적 관계 형성에서 수평적·대칭적 관계 형성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역사문제로 인한 ‘1965년 체제’의 위기를 개선하고 극복한다면 ‘동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평화·번영의 공공재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추연식 교수(경북대학교 생물학과)는 영토주권 못지않게 생태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독도는 ‘새로운 종과 신물질의 보고’이자, ‘생태변화 모니터링에 최적의 장소’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외에 독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며, 독도의 식물, 식생, 조류, 곤충, 미생물, 원생생물 등 다양한 분야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계 복원 사업과 사후관리 방법을 결정할 때 최근 독도에서 집쥐 출현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문제도 함께 고려할 것, 독도 주변 해역의 수산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해 SNS를 활용한 홍보전략 수립과 허위 조작 정보를 통한 진실 공방에 대비할 것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독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이경곤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독도와 동해를 지키고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해 오고 있는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분쟁지역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기민한 대처와 보고 느끼고 소통하는 ‘문화·예술의 섬 독도’로 인식하는데 노력을 기하겠다”라며, “연구와 보호 활동을 통한 생태 주권 강화에도 노력함으로써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효과적인 홍보를 함으로써 평화의 섬으로 가깝고 친근한 독도를 만들어 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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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 우뚝“낙동강 방어선 격전지인 경북에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후손들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7월 27일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이승만·트루먼 대통령 동상 제막식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승만·트루먼 대통령의 동상은 백선엽 장군 동상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 트루먼 대통령은 6·25 당시 유엔 안보리 파병 결의를 이끌고 미군의 신속한 부산항 입항과 지상군 참전 결정 등에 공헌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사령관이 북진을 막자 38선 돌파를 명령했으며, 반공 포로를 석방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끌어냈다. 두 대통령의 동상이 나란히 서게 된 배경이다. 이 지사는 이날 “동상 건립을 시작으로 좌우를 떠나 서로를 인정하고 국민 통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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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이영훈 목사)이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6월 1일 목회서신을 발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교총은 목회서신에서 먼저 대한민국은 기독교 정신을 기반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왔음을 상기하고, “2023년 한국교회는 선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보다 인권이 신장되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평등한 나라로 발전해 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이 없을 때 목숨을 바쳐 헌신한 참전 군인과 유공자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전후의 청춘을 바쳐 참전한 이들은 이제 90대 노인이 되어 발전한 조국의 그늘에서 대부분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고 있다”며 “전국 교회와 교단, 지역연합회는 이번 6월에 이들의 노고와 희생 그리고 헌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교총은 “지금의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으며 건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는 세속주의의 도전 앞에 복음의 옳음을 증명해야 한다.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스스로 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세상을 호령한다. 우리는 이 혼돈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향방을 잃은 이들의 빛이요, 등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날로 심화되는 빈부의 문제, 노사의 충돌, 이념 대립, 청소년 문제, 소수자 인권 문제, 기후 환경의 위기, 저출산 문제 등의 사회 난제를 언급하고,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직시하고 오직 복음으로 문제를 풀어낼 것을 주문했다. 한교총은 “먼저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그 지역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먼저 복음으로 돌아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근면하고 검소한 삶을 회복할 것”을 당부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친구가 되며, 제도적으로 그들의 이익을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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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폐기하라” ··· 포항에서 기자회견 열려경북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방영팔 목사),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박석진 목사), 포항성시화운동본부(대표본부장 김영걸 목사) 등은 12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개정 중인 2022 교육과정을 폐기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지난 11월 9일 행정 예고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심의받기 위해 12월 5일 국가교육위원회로 보냈다”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준비해온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헌법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반윤리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다음세대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며, 다음세대를 특정 정파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키우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에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교육과정 개정을 방임하고 있는 안상훈 사회수석과 교육부 오승걸 실장을 즉각 책임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방영팔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김영걸 포항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의 인사에 이어 동반연 실행위원장 길원평교수, 김동언 교수(포스텍), 제양규 교수(한동대), 장주희 사무총장(꿈을 만들어가는 시민연합) 등이 발언했으며, 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경북본부장인 곽금배 목사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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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을 통해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건국일로 삼아야” 주장▲한국교회언론회 홈페이지 캡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9일 발표한 논평에서 “8·15는 광복절뿐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서 8·15가 갖는 의미는 대단하다. 1945년 일제치하 36년에서 광복을 맞은 날이 이날이고, 3년 후인 1948년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날도 바로 이날”이라며,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탄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라고 했다. 언론회는 “해방 77주년을 맞이하며 안타까운 것은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나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의 마음이 부족한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의한 역사적 만행과 그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의 건국과 정부 수립을 생각할 때 초대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당시에도 국부로 추앙받았고, 지금 다시 평가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것은 길이길이 빛날 일이다”고 했다. 이어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이념 정향(定向)에 의해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대부분 확립되었는데, 민주 모범국가 건설, 모범적 기독교 국가 건설, 반소·반공의 보루, 평등사회 구현, 문명한 부강국가 건설이 목표였다. 이것은 1948년 7월 24일 초대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회는 “우리는 광복 77주년과 건국 74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라면서, “70여년 전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국정철학과 외교력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8월 15일을 우리나라의 광복과 함께 건국절로 삼아야 한다. 또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리고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합당한 평가도 올바로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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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 기도회 및 국민대회’▲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 안내 포스터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5월 15일(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이하 수기총), 전국 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임영문 목사),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대표회장 오정호 목사), (사)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등이 주최한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전국 교회가 오는 5월 15일 주일 오후 예배를 이곳에서 연합으로 드리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차별금지법은 가짜 인권 앞세워 일반 국민 역차별·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목회자 300명 이상이 흰색 목사가운과 빨간색 스톨을 입고 단상 앞에 착석하게 된다. 수기총 측은 “지금 우리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반기독교 세력과의 영적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3.1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기독교 정신을 본받아 나라와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 이번에 국회의사당앞 사거리 ‘여의도 미스바 광장’에 모이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미 국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처벌조항까지 달아 상정했다가, 한국교회의 강력한 반대로 세 번 거부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세력들이 차별금지법(평등법)을 결사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고 전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공산주의 추종자들, 이단들이 동성애 옹호 세력이 되어 하나님과 한국교회를 대적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한국교회가 함께 악법을 막아내고 진리를 사수하여, 교회와 가정을 지겨낼 수 있도록 기도와 응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서울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이 공동 주관하며,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이 후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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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 “국민이 진정 주인인 나라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20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회복’을 화두로 내세우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면서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 정부 앞에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윤 대통령은 진단했다. 코로나 사태, 저성장과 실업, 그리고 사회 갈등과 반지성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우리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들 난제를 풀어갈 핵심화두로 ‘자유’를 꺼내 들었다. 그는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다”면서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 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빠른 성장과 도약이 필요하다며, 그 해법으로 과학과 기술, 혁신을 제시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기존의 ‘대북 원칙론을 거듭 천명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로 전환하면 경제지원으로 화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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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1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 열어한국자유총연맹 도 임원 및 23개 시·군지회 회원 500여명 참석 ▲‘2021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에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가운데 중앙 이철우 경북도지사). 경상북도는 11월 26일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가 주최하는 ‘2021 자유수호 안보다짐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영만 군위군수, 조현일·박창석 도의원, 임원 및 23개 시·군지회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7회째인 이번 대회는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나눔을 통한 봉사활동, 미래세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과 행복경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국민운동단체가 될 것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먼저, 식전공연에서 박미영, 단비 등 지역 인기 가수와 통일예술단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로했다. 또 우수회원들에게 정부포상과 경북도지사 표창패, 경북도교육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자유수호 결의문’낭독으로 자유수호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우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 회장은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행복경북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며, “지역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달라”라며, “경북이 새로운 100년,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뜻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북도지부는 1965년 6월, 한국방공연맹 경상북도지부가 설립된 이후 현재 23개 시군지회, 5만 5000여명 회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단체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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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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