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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회, 총회장에 이어 제1부총회장도 직무집행정지한국의 주요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이하 침례회)에서 현직 총회장에 이어 제1부총회장까지 직무정지를 당하는 교단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침례회는 지난 1월 이종성 총회장 (안산상록수교회)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자, 이후 홍석훈 제1부총회장(신탄진침례교회)이 총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 4월 30일 홍석훈 목사도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은 것. 교계 보도에 따르면, 홍석훈 목사는 지난 2023년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제1부총회장으로 예비 등록했으나,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목사가 총회장 및 제1총회장 자격 조건을 규정한 총회 규약 제16조 제1 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후보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회 규약 제16조 제1항은 ‘목사 인준 후 본 교단 가입교회에서 20년 이상 흠 없이 목회한 자’로 자격을 규정했으나, 홍 목사는 오랜 기간 군목으로 재직해 ‘교단 가입교회 20년 경력’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제113차 교단 총회에서는 총대들이 선관위 결정을 반발해 총회 현장에서 홍 목사에게 제 1총회장 자격을 부여했고, 홍 목사는 단독 후보로 제1부총회장에 선출됐다. 이에 대해 침례회 교단의 한 목사가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군목 경력을 가입교회 목회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선관위 의결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총회 당시 제1부총회장 선출 과정에 대해선 “입후보 자격 없는 자를 선출한 실체적 하자가 있고, 선관위 의결에 반해 이뤄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이 같은 사정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 “선관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홍 목사에게 후보자 자격을 부여해 제1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는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침례회는 이로써 오는 9월 총회까지 ‘직무대행의 직무대행’을 교단 총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 본안에 관한 법원 최종 판결은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총회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법에 의해 그 ‘직’이 거둬질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직’을 갖고 싶으면 총회법을 먼저 수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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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실무단(TF) 첫 회의 개최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구체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졌다. 시·도 실무단(TF)은 인력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에 대응할 대한민국 제2의 통합광역지자체 출범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날 회의에 경상북도에서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지방시대정책국장, 대변인,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 광역협력담당관,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점심까지 함께하며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 실무단(TF)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했고, 향후 통합방향과 주요 아젠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구·경북의 의견이 일치했다. 최근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체제개편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므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위한 신속한 실무적 절차와 준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및 위상과 기능, 광역·기초단체간 사무 분담, 조세 및 재정 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무단(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통합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하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도정운영방향 속에서 그간 이철우 도지사님이 전략적으로 구상해온 대구경북통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실무적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을 하면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며 “수도권에 맞서는 대구·경북 경제권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 모델은 성공적인 통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은 통합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현재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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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정부 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 총력영덕군 김광열 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김 군수와 일행은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정책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방문에서 영덕군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강구(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비 증액 등이다. 영덕군은 해당 사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부처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김 군수와 일행은 영덕군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영덕군은 국가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세종시에 사무소를 열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세종시 방문에 대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지자체마다 국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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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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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해복구사업장 현장 점검···대응태세 확립예천군은 본격적인 우기철을 앞두고 재해복구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며,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 태세를 확립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14일 오전 효자면, 은풍면 재해복구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복구사업 현장별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우기 대비 실태와 사업장 안전관리를 점검했다. 특히 재해복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사업장 안전관리,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를 지시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복구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군은 국비 포함 1,922억 원을 투입해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52건을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 내 준공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우기 전 주요 공정 마무리를 목표로 재해복구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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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으로 APEC 경주 유치 지원 사격포항시는 5월 14일 도청 사림실에서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이하 ‘포항경주공항’),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장재호 포항경주공항 공항장, 김남일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선정 시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으로 APEC 각국 정상과 방문단이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포항경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모객에도 협력하며, 국제노선 개설에도 상호협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북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현장실사단이 3개 후보도시를 방문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번 협약식으로 선정위원단 현장실사에 앞서 각국 정상 및 방문단의 출․입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개최도시 인접 공항 도시로서 경북도·경주시·포항경주공항·관광공사 등 5개 기관이 연합하여 유치전쟁에 사활을 건 강력한 한방을 때에 맞춰 선사한 셈이다. 경주시는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로 찬란한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고,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이며, 전 세계인들이 찾는 세계 100대 관광도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도시이다. 이러한 글로벌 관광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APEC 정상회의 유치라는 거룩한 도전장을 내민 경주시에는 인접해 있는 포항경주공항이 국내선 전용 공항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에 어려움을 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상길 포항 부시장은 “포항경주공항은 국내 공항 명칭변경 1호 사례로, 지역 간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이자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역의 중요한 항공 교통 자산이며, 경주의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지원하며 더불어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에 서로 협력한다면 지역경제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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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 참석봉화군은 지난 8일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된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개최한 제8회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시장군수협력체 회의안건인 사전타당성조사 착수보고와 관련해 용역사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부분별 핵심 쟁점 사항 파악을 통한 합리적 사업추진방향모색, 기술 검토 및 비용산정, 수요예측 및 경제성 분석 등 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이다. 향후 보고회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6월 시장군수협력체 회의 시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13개 지자체는 상호 협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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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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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휴가철 대비 소각시설 정기점검 시행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1일까지 휴가철 관광객 유입에 따른 다량의 생활폐기물 발생을 대비하여 소각시설의 효율 향상을 위해 상반기 소각시설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정기점검은 휴가철(7~9월)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나곡소각장은 지난 4월 30일 정기점검을 종료했으며 울진소각장은 11일까지 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소각로 내부청소 및 화격자, 내화물 교체, 크레인 상태 점검 및 청소, 방지시설인 집진시설 내 분진 제거 및 여과필터 교체 등이며, 그 밖에 직원 특수건강 검진 및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특히 매년 정기점검 기간 내에 발생 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장내 임시야적, 방역을 거쳐 자체 소각처리를 하였으나 파리발생 민원 등 주변마을에 피해가 발생하여 올해부터는 주변마을 피해가 없도록 외주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매년 관광객이 집중되는 하절기에는 생활폐기물이 평소보다 많이 발생되어 폐기물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정기점검을 통하여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한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로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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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경주, 이제 세계가 기억할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천년고도 경주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 관광 1번지다.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며 과거 수학여행의 메카에서 최근 황리단길까지 제2의 관광 전성기를 맞아 연간 4천7백만 명이 찾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봐야 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위상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할 수 있다. 이는 경주시가 세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APEC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동남아 주요국가 등 21개국이 참여하는 경제협력체로 전 세계 GDP와 무역량의 과반을 넘을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계 주요 언론과 매스컴이 개최국과 개최도시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개최도시의 국제적 역량과 인지도를 높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1971년 고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인 경주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 1호 관광단지를 조성했다. 바로 경주보문관광단지다. 1979년 개장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 중심지이자 세계인이 찾는 국제 관광단지로 성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경주보문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앞서 관계부처에 친필로 지시한 “신라 고도는 웅대, 찬란, 정교, 활달, 진취, 여유, 우아, 유현의 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재개발 할 것”이라고 한 마스터플랜은 아쉽게도 미완에 그쳐있다. 이런 면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는 미완의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경주시에서도 2022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마이스산업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전략을 적극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면 보문관광단지 전체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세계무대에 선 보일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를 국제적인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는 있지만 경기불황과 50여년 세월의 흔적은 무시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며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현 정부의 중대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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