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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반딧불 지원단 발대식’ 개최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의 안전귀가 등 밀착 보호자 역할 민·관·경이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경상북도는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북 반딧불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 관리 및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을 위한 ‘2020년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는 주최기관인 경상북도와 주관기관인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를 비롯해 협업기관인 경북지방경찰청,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반딧불 지원단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는 도내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불법촬영 및 데이트 폭력 등 신종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지역밀착형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민·관·경 협업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북경찰청,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의 인력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 전담창구를 설치해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 발굴·관리를 전담할 계획이다. 또한, 반딧불 지원단원, 상담소의 상담사, 관할 경찰서 담당자로 구성된 고위험군 대상자 관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대상자 보호와 주변 감시활동을 지원한다. ‘반딧불 지원단’은 총 90명으로, 안동·구미·경산·포항 지역 상담소와 함께하는 봉사활동가 80명과 안동지역 학생 10명으로 구성되며, 여성폭력 발생 고위험군의 안전귀가 등 밀착 보호자 역할과 불법촬영 감시단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지원단은 단순한 귀가 도우미가 아니라, 대상자와 소통을 통해 대상자의 어려움이나 주변 환경을 관찰하는 등 밀착 보호자로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불법촬영 감시단 활동과 관련해 안동시 지역에서는 학생들에게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불법촬영 감시단으로 활동할 학생 자원봉사자 10명을 반딧불 지원단원으로 위촉했다.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주변인들이 여성폭력에 대한 방조자나 방관자가 되지 않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을 리더 대상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도에서는 올해 경북 4개 권역 대표지역인 안동·구미·경산·포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향후 참여단체 확대와 더불어 지원 지역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원경 경상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경북 반딧불 프로젝트는 민·관·경이 함께 도내 여성폭력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취약계층을 지켜내는 사업”이라며,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하고, 도민 모두가 여성폭력에 대한 감시자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여성이 안전한 경상북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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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행정예고(6. 8~6. 28)를 거쳐,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이다. 신고 구간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다만, 기존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계도 기간인 2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할 계획이며, 8월 3일부터 승용차와 4톤 이하 화물차는 8만 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찬걸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군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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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분립 청원안 ‘부결’총 234명 중 찬성 125명으로 2/3 못 미쳐 ▲서울동남노회 제78회 정기노회가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명성교회의 세습(목회지 대물림) 문제를 두고 3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노회장 김수원 목사)의 분립안이 부결됐다. 서울동남노회는 12일 경기도 하남시 미래를사는교회(임은빈 목사)에서 열린 제78회 정기노회에서 노회 분립건을 청원사항으로 다뤘으나 표결 끝에 부결됐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에는 목사 재석 176명 중 찬성 92명 반대 84명, 장로 재석 58명 중 찬성 33명 반대 25명으로 의결정족수인 2/3에 각각 못 미쳤다. 명성교회 문제는 예장통합 제104회 총회에서 헌법을 초월한 수습안이 통과돼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후로도 크고 작은 대립이 계속됐고 양측은 각종 사안에 평행선을 달려왔다. 이에 서울동남노회는 6개 시찰회의 공론화를 거쳐 노회 분립을 청원, 이번 노회에서 투표하게 된 것이다. 양측 모두 오래 갈등을 겪어온 데다 총회 수습전권위원회에서 먼저 분립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립안은 무난히 통과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날 노회에서는 노회 분립 청원안을 두고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총대 중에는 “괜히 같이 있으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좋은 선례를 남기며 분립하자”, “지난 6개월 동안 임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등 분립에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평안한 가운데 분립이 아니라 명성교회의 불법세습 때문에 그것을 명분 삼아 노회를 분립하는 것은 반대다”, “분립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분립 절차 설명 등이 아직 부족하다. 다음 회기 때 다시 보고해야 한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세습 반대 측에 서 있던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이것이 노회원 분들의 뜻인 줄 알고 받들어, 원칙 하에 바르게 소임을 다하겠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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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조업 어선 적발경주시는 조업구역을 위반해 멸치를 불법 포획하는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A 호(25톤)의 선장 B 씨를 단속해 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복합행정선(문무대왕호)을 긴급 투입해 불법 조업 중인 경남 사천선적 기선권현망어선 4척을 경주시 양남면 지경항 동방 3.6마일 해상에서 단속했으며, 기선권현망어선 A 호(25톤)의 선장 B 씨를 조업구역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기선권현망어선은 본선 2척, 어탐선 1척 및 가공‧운반선 1척 등 총 4척이 한 선단으로 구성되어 주로 멸치를 어획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에서 조업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어선의 멸치 등 어획물의 남획으로 인해 관내 어민들의 피해가 작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어업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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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무심코 버린 불법쓰레기! 과태료로 돌아온다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cctv 추가 운영 김천시 김충섭 시장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배출방법 미준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주·야간단속에 앞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모집하였으며, 읍·면·동 상습 민원지역에 22대의 이동식 CCTV를 추가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거리 두기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배달 및 포장 위주의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하여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증가로 인한 생활쓰레기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법투기 및 배출시간 미준수 관련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천시는 현재 설치·운영중인 이동식CCTV 4대에서 26대로 추가 설치하고 고정식CCTV 80대를 합쳐 106대의 CCTV를 함께 활용하여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경고방송을 하는 등 적극적인 계도와 강력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천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의 처리용량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법쓰레기 투기가 늘어나고 있어 강력한 단속과 계도로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도 자원순환시설(소각장, 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의 견학을 통하여 분리수거 및 쓰레기 줄이기에 자발적 참여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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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택시타기 운동 전개4월 말 까지 한시적 유예,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나서 예천군은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4월 말 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예천읍 7개소, 도청신도시 호명면 4개소를 대상으로 차량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를 강화해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예천읍 예천초등학교, 천보당사거리 주변 등 상가, 시장 주변 등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전 구간(7개소) 및 호명면 우방 2차, 호명초등학교 등 전 구간(4개소)에 대해서 4월 30일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등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예천군 공직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택시 이용객이 급감해 영업률이 10% 미만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업계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을 펼친다. 매주 화‧목요일 택시타고 출퇴근하기, 중식시간 식당 방문 시 택시 이용하기 등 택시타기 운동으로 위축된 택시운송업계의 경영난 위기 극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무원 택시타기 운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상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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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日 정부 도 넘은 역사 왜곡 강력 규탄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일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3월 24일(화)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다는 등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일본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것과 관련해, 도 넘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령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일본의 중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결과에 대해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정부가 겉으로는 미래지향적 한․일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실상은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앞장서서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고, 근거 없는 주장을 교과서에 명기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일본은 대한민국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를 즉각 폐기하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으로 한․일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를 위한 길임을 인식하고, 이제라도 가해자로서의 역사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신뢰구축을 위해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장경식 의장은 “매년 반복되는 죽도의 날 기념행사 강행, 역사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국가 간 외교적 마찰을 유발시키는 일본의 책략을 정확히 간파해 논리적이고 역사적 지식에 근거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은 즉각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 도발에 대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와 함께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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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일제강점기 유출 우리문화재 환수과제’ 학술행사 개최일본 오사카, 나라 지역 현지조사를 통한 반출문화재 실태 공유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동참 필요 경상북도는 지난 10일(화) 구미 왕산 허위 선생 기념관에서 국외 문화재 관련 단체, 학술자문위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강점기 유출 우리 문화재 현황과 환수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국난의 시기에 강탈과 도굴 등으로 해외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현황과 환수 방안을 관련 단체,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고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에는 지난 8월 연구원의 학술자문위원인 경북대 박천수 교수와 임남수 영남대 교수가 일본 오사카, 나라의 공공기관 및 고미술상에 있는 반출된 문화재 현황을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대 박천수 교수의 ‘일제강점기 유출 신라 가야 문화재 현황과 역사적 의의’는 일제 강점기에 유출된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반환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정인성 영남대 교수의 ‘야쓰이 세이치 고적 조사와 반출 문화재’, 임남수 영남대 교수의 ‘일본미술관 소장의 고려 불화’, 김도영 경북대 연구교수의 ‘도쿄박물관 소장 명문대도의 역사적 의미와 복원 의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지난 2011년 설립되어 해외반출 문화재 환수, 국외 소재 문화재 실태조사와 연구, 책자 발간, 학술행사, 전시회, 범국민 홍보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경북도와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김영재 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장은 “지난 8년여 동안 강제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결과 최근에 일본 경매에서 낙찰받은 ‘묘법연화경(불교경전)’ 책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는 경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이룬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18만여 점(국외소재문화재재단, ‘19.4.1. 기준)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조하고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반출된 문화재 반환을 위하여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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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성년후견제도(4)성년후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후견인의 사무 Ⅱ(재산관리 업무) 1. 개 요 후견인은 피후견인 소유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모든 재산에 관하여 세심한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각 재산의 유형에 따라 후견인은 적절한 관리방법을 정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처분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재산 관리행위 사례 가. 부동산 재산관리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유지보존, 이용개량을 위한 사실행위 및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그 용법대로 사용 수익하는 등의 관리행위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보존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 수선계획을 세워 실행하여야 합니다. 나. 금융재산 등의 관리행위 금융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도 유동성이 높으므로 피후견인의 생활비 지출 용도로 매우 유용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의 경우가 가장 일반적일 것이나, 후견인은 금융상품 가운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은 상품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고수익성 투자형 상품의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한 재산관리의 목적상 안정성을 중시하는 금융재산관리를 추구하여야 하므로 후견인으로서는 현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정성을 기준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소송행위를 통한 재산관리행위 후견업무를 수행하다보면 불가피하게 피후견인의 가족 및 제3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전에 피후견인의 재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파악하여, 소송행위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신속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개시결정전에 피후견인과 그 가족들 사이에서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무효내지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자녀들 중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후견인을 대동하여 부동산 등기명의를 자신의 앞으로 경료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재산처분행위가 무효나 취소원인이 있는 사례 중에는 주로 피후견인과 가족사이의 증여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으며, 가족 중 한 자녀가 근거 없이 피후견인의 금융재산을 가져간 경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환청구가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3. 결 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후견업무에 임해야 하며, 단순한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 맞게 절적한 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률상담 : 법무법인 정원 ( 02-2055-1110) (자료제공 = 법무법인 정원) 편집부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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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안전한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명절 보내기’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이른 추석을 앞두고 추석기간인 9월 12일부터 9월 15일까지 귀성객과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연휴기간 중에 종합상황반을 중심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환경(쓰레기), 교통, 각종 재난안전사고, 비상진료, 비상급수 등 7개 분야 총 128명을 특별 편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영주사랑상품권 구매와 이용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성화에 힘쓰는 한편 서민생활 물가안정을 위한 농수축산물, 생필품 등 15개 중점 관리 대상품목을 선정해 추석명절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석 당일인 13일에는 소수서원과 선비촌을 무료 개방하고 13일부터 15일까지 선비촌에서는 전통놀이와 공연‧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 다양한 체험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대책 특별반을 편성해 11일까지 주요간선도로 및 안내판 정비, 운수종사자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대중교통 이용승객 증가노선을 증회 운영하는 등 귀성객과 시민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전분야에서는 전통시장, 대규모점포, 공연장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기간에 재난상황실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연휴기간 중 비상의료대책은 보건소(보건진료소), 3곳의 응급의료기관・의료시설은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병의원 18곳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약국 51곳은 휴일지킴이 약국으로 하여 진료 공백을 방지해 시민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으로 12일과 14일만 정상적으로 수거하고 13일과 15일에는 수거하지 않되 환경대책반을 편성해 생활쓰레기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상습 불법 투기지역에는 집중단속반을 운영한다. 시는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장, 부시장 등 간부 공무원이 먼저 나서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해 나눔 문화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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