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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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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만나 삼중수소 누출 대책 등 현안사업 논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용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주 시장은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이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중저준위방폐물의 조속한 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SMR 연구시설의 성공을 위한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한 제정, 2단계 중저준위방폐장 안정적 건설과 관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경주 유치 등도 언급했다. 이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지역의 원자력 관련 현안과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지역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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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군민이 안심하는 안전도시 도약청송군(군수 윤경희)은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핵심전략은 아래와 같다. ▲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및 안보위협 대응체계 확립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활동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제고 ▲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용하여 불의의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항목에 해당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적 안보환경 가운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철저한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어 그동안 이상기후로만 여겨졌던 극심한 폭우, 폭설, 한파, 폭염 등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울인다. 우선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어천(파천면)·합강(진보면)·얼음골(주왕산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에 55억 4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법수천(주왕산면)·감곡천(파천면) 2개 지구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 및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총 32개소에 1억 9천만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청송읍 월막2리 마을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무료버스와 천원택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4억9천만원, 톱밥·퇴비부숙제 구입, 악취저감장치지원 등의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축사관리용 CCTV, 축사환기시설지원 및 우수한 품질의 한우개량을 위한 정액보관용 질소통 등을 지원하여 160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방역기자재 및 예방약품 구입,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등에 8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건전한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비(100마리), 마당개 중성화수술비(1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100마리) 등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2024년 甲辰年 올 한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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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1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시행김천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보증 규모 100억 원에 해당하는 10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3%의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천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청년 창업자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협약된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의 초기자금 지원과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청년 창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를 상향했다. 청년 창업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창업 후 36개월 이내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홍성구 김천 부시장은 “복합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과 청년 창업자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1588-7679, 김천시 김천로 154, 3층) ◈ 김천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협약 금융기관(18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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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 소송 누락없도록 지역변호사회와 머리맞댔다!포항시는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소송접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도 함께 나눴다. 시는 소송접수와 관련해 시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및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하며,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들을 위해 변호사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해 줄 것을 제안했다. 포항시의 요청에 이용락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추가 소송참여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도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변호사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2월 말까지 소송참여 홍보 현수막 게첨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홈페이지, SNS, 전화 통화연결음, TV 자막방송, 차량 가두방송 등 다각도의 홍보를 통해 소송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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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처분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주의’최근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련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눌러 접속할 때 금전적 피해와 개인정보, 금융정보 유출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된 쓰레기 불법투기와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알리는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는 ‘민원 내용 확인하기’, ‘과태료 처분(생활 쓰레기 무단투기)확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통지서’ 등과 같은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천시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시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시지는 발송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관공서 사칭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김천시(대표번호 054-420-6114)로 전화하여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인 문자 결제 사기 문자는 갈수록 교묘해져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 주소 링크가 있을 때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하며 문자 결제 사기 문자를 통해 문자 결제 사기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는 경찰서(112), 불법스팸(spam) 대응센터(국번없이 118), 정부 민원 안내 상담 창구(국번 없이 110)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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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시설물 피해···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빠른 보상 제공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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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음식물 감량기 설치·지원 대상자 모집영덕군은 올해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음식물 감량기 설치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 단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을 감소시키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누출과 악취 등의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해소하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사업 대상자는 의무 감량 사업체를 제외한 관내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5개소로, 사업 개시 2년 이상에 1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하며, 감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방 공간확보 및 위생 상태가 적합한 업소여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며, 영덕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영덕군은 3월 말까지 계획서를 검토해 보조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6월 말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054-730-6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원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음식물 감량기 설치로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통이 외부로 노출돼 발생하는 악취와 미관을 개선하는 등 외식환경을 선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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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경상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공동주택 화재로 지난 1월 1일 울진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2명과 부상자 1명, ‘23년 12월 29일 구미시 소재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자 1명, 연기흡입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와 관련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도민들에게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피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나누어 유의 사항을 당부하였다. 먼저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화재 사실을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린 후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이때, 출입문(방화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아야 하며 주위에 있는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화재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린 후 대피 공간, 경량 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러한 대피 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문을 닫은 후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현재 위치, 상황 등을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다음으로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면서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창문 등을 닫아 연기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해야 하며 119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자기 집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복도·계단 등에 화염·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할 때’에는 앞서 이야기한 ‘자기 집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와 동일한 요령으로 대피하여야 한다. ‘복도 계단에 화염·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자기집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의 피난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하여야 한다. 박근오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공동주택은 구조적,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용도의 시설보다 화재 위험성은 높고 대피 안전성은 취약한 시설이다”라며, “상황에 맞는 대피요령 숙지로 도민 스스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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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쉬는 시간’ 공연예천군(군수 김학동)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쉬는 시간’ 공연이 14일 10시부터 호명초등학교에서 4~5학년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극단 ㈜크리티브가 제작한 이번 뮤지컬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쉬는 시간을 배경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주민행복과장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으로 준비했으며, 사소한 말과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의 해결책은 바로 ‘자신’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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