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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자살로부터 안전한 생명 존중 도시 조성”김천시는 자살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올해도 자살 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23.9.21.)한 2022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김천시 자살사망자는 37명으로 2021년보다 14명 감소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은 26.5명으로 지난해 대비 27.4% 감소(`21년 36.5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감소한 이유는 그동안 시가 자살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자살위기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다양한 자살 예방사업을 묵묵히 수행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자살 예방전략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펼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읍면동 단위 생명 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이들 마을 주민과 6개 영역(보건의료, 교육, 복지, 유통 판매, 지역사회, 공공서비스)기관은 자살 예방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고위험군 발굴, 자산위험 수단 차단, 인식개선 캠페인 등 5가지 사업을 함께 수행하게 된다. 읍면동의 30% 이상을 생명 존중 안심마을로 지정, 운영하여 ‘예방-발굴-개입’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석구석 전달할 방침이다. 다음으로는 자살수단 차단사업을 강화한다. 주요 자살수단인 농약, 번개탄 등을 취급하는 소매점, 농약 취급점 등을 생명 사랑 실천가게, 숙박업소로 지정, 운영하며, 업소 내 사업 홍보물품(현판, 포스터, 리플릿 등)을 비치하고, 번개탄 판매업소는 번개탄 비진열 판매,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으로 환경개선에 동참한다. 이와 더불어 농촌 노인의 충동적 자살 시도를 예방하기 위해 보급된 농약 안전 보관함의 열쇠 사용 여부 등도 모니터링한다. 또한, 인적발굴망 구축을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도 추진한다. 13세 이상 시민, 관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봉사단체 등 자살 예방사업 핵심 집단의 교육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을 수료한 생명지킴이는 자실 위험 경고 신호를 보내는 주변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확대한다.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기반으로 자살시도자를 모니터링 하고,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1차 의료기관인 생명 사랑 병의원‧약국은 우울감을 표현하거나, 치료에 비순응적으로 반응하는 등의 방문객이 관찰되는 경우 관련 서비스를 안내‧연계하여 고위험군이 조기 발견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밖에도 고용플러스센터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 대상 이동 상담, 교육 등을 확대하여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전현철 건강증진과장은 “우울과 스트레스 등 지역 주민 정신건강 문제를 항상 가장 가까이서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여러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경우 언제든 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433-4005)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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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19일 영천시 농식품 업체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김진현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날 간담회에서는 영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 기업지원 담당, 관내 수출 참여 농협·생산자 단체, 농식품가공협의회 업체 대표, ㈜경북통상 해외영업부 김병우 부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주요 내용으로는 영천시의 수출 분야 지원 사업 설명과 지난해 품목별 수출실적과 수출 동향, 가공식품의 수출 활성화 방안, 관계자 의견 제안 및 수렴 등으로 올해 수출실적 확대를 위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2023년도 영천시 농식품 수출실적은 8,396톤에 19,879천 불로, 주요 수출국은 일본, 미국, 베트남, 대만, 홍콩 5개국으로 시장의 비중이 70%(수출금액 기준)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목인 포도(203톤, 254만 불)는 대만 수출이 다소 증가, 마늘(88톤, 383천 불)은 지난해 미주시장에 첫 수출 했으며. 가공 농식품 주요 수출품목은 김치(500만 불), 인삼음료(155만 불), 소스류, 비알콜 음료 등이 상당 비중 차지하고 있다. 김진현 부시장은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한 신선농산물 생산물량 부족과 해외시장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 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농가 및 업체 등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향후 다변화되는 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수출 정책을 수립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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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패키지 비상대책’ 내놨다!경상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①완전 돌봄 ②안심 주거 ③일·생활 균형 ④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 균형 ]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평등 ]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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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문경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MOU 체결경상북도는 19일 문경시청 대회의실에서 숭실대, 문경대, 문경시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오정현 이사장, 숭실대학교 장범식 총장, 학교법인 남북학원 신대섭 이사장, 문경대학교 신영국 총장, 문경시 신현국 시장이 참석하여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두 대학은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재도약하고자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협력 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수행할 예정이다. 경상북도와 숭실대, 문경대, 문경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조례 제정 ▴신규 교육과정 개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지역에 정주할 맞춤형 인재육성 등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현재 경북도는 총 학령인구가 2023년 34만 6,150명에서 2040년에는 19만 2,429명으로 4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대학 생존율도 40개교에서 15개교로 37.1% 감소하는 등 대학 위기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직업 등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인재 유출이 가속화되는 등 지방대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폐교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RISE 체계 및 글로컬대학 사업 등 대학 구조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공학분야 중심 AI연구 선두주자인 ‘숭실대’의 풍부한 경험· 전문성과,지역특화형 미래융합 인재를 양성하는 실용학문 중심의 ‘문경대’가 가진 학문적 역량과 경험을 결합한다면 지역의 교육과 산업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체결로 양 대학이 지역과 수도권 간의 교육 편차를 해소하고, 더 많은 지역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방대 생존율을 높이는 등 지방사회와 함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도권 명문대학 인재들을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수도권쏠림 등으로 인한 저출생, 청년 유출 등 지역 현안을 교육의 힘으로 풀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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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섭 작가 초청 강연회 성료김천시립도서관(관장 이순영)은 지난 2월 14일 김용섭 작가를 초청하여 「누가 미래에도 살아남을 인재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행사에서 많은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김용섭 작가는 트렌드 분석가이자 경영전략 컨설턴트로서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 작가는 여러 대기업과 정부 기관에서 3,000회 강연과 비즈니스 워크숍을 수행했고, 300여 건의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김천시립도서관은 새해를 설계하는 시민들과 학기를 준비하는 학부모님을 위해 이번 강연회를 개최했다. 김 작가는 빠르고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로 공부하고 계속 성장하여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와 이들에게 필요한 선생인 <아웃스탠딩 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AI와 로봇, 자동화가 초래한 일자리 구조와 인재상, 교육관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공부와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는 생활 속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1회용품을 줄이고 텀블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을 함께 진행했다. 이순영 시립도서관장은 “이번 강연을 통해 시민들이 변화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여 새로운 미래에 잘 대응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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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 청신호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수) 8:00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모두발언을 통해 “경북 울진(원자력수소),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타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지정된 15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중 예타면제된 용인(반도체)을 제외한 기업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북 울진(원자력수소)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예타면제가 확정될 경우 국가산단 조성기간이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이번 발표로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에서 울진군이 지정되는 데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은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9개의 앵커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7개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입주수요를 확보하는 등 국가산단 조성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추진해 왔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국가산단을 예타면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만큼 국가산단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앞으로 무탄소 원전 전력과 청정수소가 풍부한 울진군의 강점을 살려 기업들이 탄소중립시대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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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부모급여 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각각 인상경주시가 아이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대폭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1세(12~23개월)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자 지난해 첫 도입된 제도다. 올해부터 0세인 아동의 가정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을, 1세인 아동은 월 35만원에서 5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된다. 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0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54만원과 차액인 현금 46만원을, 1세인 아동은 보육료 바우처 47만 5천원과 차액인 현금 2만 5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주낙영 시장은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해 영아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에 따른 조금이나마 양육의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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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분만산부인과 운영 10년···1000번째 울려 퍼진 아기 울음소리영주시가 2013년 분만취약지로 지정됨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운영된 정부지원 분만 산부인과(영주기독병원)에서 1000번째 아기가 태어났다. 시는 6일 산모와 아이가 있는 영주기독병원을 방문해 1000번째 출생아 축하 행사를 가졌다. 출생아는 이준환·보감주(가흥2동) 씨의 첫째 아들로 3.07㎏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날 박남서 영주시장을 비롯한 보건소, 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 관계자가 함께 아이의 건강한 출생을 축하하고 금반지(기독병원), 유아용 의자(노벨리스코리아), 축하 물품과 케익을 전달하고 탄생의 기쁨을 함께했다. 영주기독병원 분만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만은 물론 산전검사, 산후관리, 건강검진 등 임산부와 가임여성의 건강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영주시는 물론 봉화 등 인근 지역에 분만취약지 해소와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분만 환경조성으로 산모들의 출산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 2012년 5월 병원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주지역 분만실이 폐쇄된 이후 출산가정에서 산전 진찰과 분만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해 영주기독병원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영주기독병원은 의료장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분만실, 신생아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초음파진단기, 전신마취기, 이동식 보육기 등 다양한 의료장비를 갖추고 산부인과 전문의 2명, 간호사 6명의 전문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 산부인과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영주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 외에도 출산장려를 위해 지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의사회(산모 한방첩약),△약사회(가정용 구급함),△노벨리스코리아(유아용의자), △KT&G 영주공장(물품지원), △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백일사진 촬영), △풍기인삼농협(산모 홍삼미용세트 지원), △소백산풍기온천 리조트(임신부 온천 무료이용) △출산가정 아름다운 사연 게재 등 타 시군과 차별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남서 시장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생장려사업과 더불어 더욱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관내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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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가능길 열려봉화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금번에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에는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의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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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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