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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된 의료개혁안이 지난 6일 발표된 후,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대표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지난 14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강경대응과 총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 한기총)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파업 계획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자신들의 요구,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는 모습 속에 국민들의 건강, 생명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이라는 의사협의 주장에 대해 “자기들 외에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일갈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 한교연)도 23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의료대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 입장에 의료계가 반발해 집단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아무잘못 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줄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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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호·영남 한마음성시화대회’ 대구제일교회서 열려영남과 호남의 성도와 교회가 거룩한 연합을 이뤄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빛과 희망이 되기를 염원하는 ‘호·영남 한마음성시화대회’가 지난 11월 14일 대구제일교회 예배당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제15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대구, 경북, 포항,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남, 전북 등 영·호남 9개 광역시·도 기독교 지도자와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성시화운동본부와 대구‧경북홀리클럽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생육하는 세상, 번성하는 교회’(창 1:22)라는 주제로 모였다. 행사는 1부 예배, 2부 한마음대회, 3부 특강, 4부 성명서 낭독 및 폐회, 5부 오찬과 대구기독교역사문화(청라언덕)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유길준 목사(광주성시화 대표회장)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하나님의 법도를 다루는 신앙의 경주자요, 그리스도를 위해 수고하는 농부이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특별기도 순서를 진행했다. 각 시·도 성시화운동본부를 대표해서 김형수 목사(광주성시화 공동회장), 김대원 목사(경북성시화 대표부회장), 정석동 목사(전북성시화 서기), 김우태 목사(경남성시화 수석본부장), 이용주 목사(포항성시화 서기)가 차례로 등단해 ‘나라와 대통령, 각계 지도자를 위해’, ‘국가발전, 경제부흥, 호·영남 번영을 위해’, ‘동서화합, 국민통합, 복음통일을 위해’, ‘출산문제, 교회 다음세대를 위해’,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했다. 2부 한마음대회에서는 호남대회장 이기봉 목사(전남성시화 대표회장)가 대회사를 통해 “이번 한마음대회를 통하여 영남과 호남의 경계가 주님 안에서 허물어지고, 동서가 하나 되고, 더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영남대회장 이관형 목사(대구성시화 대표본부장)는 환영사에서 “호남과 영남이 손잡고 만나는 이 자리가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하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성시화 이사장 채영남 목사와 경북성시화 이사장 이관영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광역단체장들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복음적 자유 통일, 민족 복음화, 지역 성시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결의문에는 “삶의 터전에서 지역 성시화를 위해 힘쓸 것,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을 다할 것,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 전도와 세계선교에 헌신할 것” 등의 내용이 담아있다. 3부 특강에서는 최영태 목사(대구·경북출산돌봄위원장)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최 목사는 “저출산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한다”며 “자녀 세대가 없으면 내일이 없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부에서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성명서 낭독을 통해 본 대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성명서에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 입법 추진’을 추가할 것 등 6개 항목을 담았다. 제16회 영·호남 한마음성시화대회는 내년 가을 호남에서 전남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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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성명서 발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성명서> 1.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자행하는 일본은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2.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인 강제징용과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한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이다. 3.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침략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자국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4.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 등 비양심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멈추고 동북아의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23. 3. 28.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1년 독도교육 온라인 플랫폼‘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현재 누적 접속자수 72만 명에 이르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교실 영문 콘텐츠를 공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 독도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독도교육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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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실체 <나는 신이다> 파장 커이단 JMS 단체의 교주 정명석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넷플릭스) 프로가 방영된 이후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국내 기독교의 대형교단인 예장합동총회(총회장:권순웅 목사) 임원회는 3월 10일 총회회관에서 이단대책위원회(위원장:김용대 목사)와 함께 이단 대책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총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합동총회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이단 정명석을 규탄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이단들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한국사회를 향해서도 “정통교단과 이단 집단을 혼동하지 말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준비한 이단대책위원장 김용대 목사는 “<나는 신이다>에 쏠린 큰 관심이 정통교회에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긴급성을 파악, 총회 차원에서 JMS 정명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정통교회를 향한 오해를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는 총회장 권순웅 목사가 직접 낭독했다. 권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로 인한 폐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들은 교주를 신격화하는 큰 죄악을 저지르고, 거짓 복음으로 한국교회 성도와 국민을 미혹해 피폐하게 하며 가정을 파괴하는 악행을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하지만 이단 사이비로부터 성도와 국민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말했다. 합동총회는 더욱 강화된 총회 차원의 이단대책 방안도 내놓았다. 총회는 이단대책 전문가들과 협력해 피해자 회복에 협조하면서 △주요 이단들의 동향 파악△국내외에서 이단 대책 세미나 개최 △이단 사이비 경계 책자 배포 △이단 사이비 위장교회 및 위장단체 공개 등을 펼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국 교회와 성도를 향해 이단경계강화 주의보를 발령했다. 총회는 이단 정명석(기독교복음선교회) 외에도 신천지, 하나님의교회, 구원파 등 교회와 성도를 노리는 이단에 철저히 경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부총회장 오정호 목사는 “정명석은 아름다운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려 다음세대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영적 청적지역을 이룰 때까지 총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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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성명 발표▲울릉군 공직자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울릉군 제공) 울릉군(군수 남한권)은 오늘 9시 30분, 군청 광장에서 김병욱 국회의원(포항남‧울릉), 공경식 울릉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남진복 경북도의원,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1만여 울릉군민의 생명과 영토안보를 지키는데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 NLL 이남을 넘어선 울릉도 방향으로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울릉군은 1만여 군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시작한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것은 77년간 분단 역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특히 미사일의 방향이 울릉도와 독도를 향했다는 것에 군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북한의 명백한 영토침략 행위에 대해 정부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어 “동해상은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여객선(6개 노선 8척)이 매일 운항하고 있으며,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만큼 정부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태를 잊지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울릉도‧독도 정기 운항 여객선, 어업인,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일상의 보장 △마을단위별 주민대피시설 건립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영공수호를 위한 울릉공항 활주로 실질적 추가 연장 △응급의료 재해 상황 발생시, 군민과 관광객의 생명을 살리는 의료시스템 마련 등 울릉도‧독도의 영토안보와 국민생명을 지키도록 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책 촉구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부터 남한권 군수는 김병욱 국회의원과 함께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 상황보고회와 관내 학교시설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따른 대응책 마련 및 주민 대피 매뉴얼을 점검함과 동시에 관내 학교시설의 신‧증축 시 지하 대피시설 반영, 복합형 주민 대피시설 건립을 비롯한, 일주도로3 건설공사와 터널 내 대형 벙커형 대피시설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부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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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 ‘영일만 황금어장’ 빼앗긴 포항시 어업인, 어선동원 해상항의 나서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소속 어업인들 주도로 추진 어선 40여 척 포항신항 주변 해상 20여 분간 항의 퍼레이드 진행 ▲포항시 어업인들이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반대 해상항의를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포항시 어업인들이 24일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치 및 미래기술연구원 수도권 설치를 반대하는 해상항의에 나섰다. 이번 해상항의는 한국수산업경영인 포항시연합회 소속 어업인들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한국수산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경북도연합회, 포항시연합회가 동참한 가운데 4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서 이뤄졌다. 이날 해상항의는 포항수협 활어위판장과 호미곶항에서 각각 20여 척씩 집결해 육상에서 반대 의사표명 등 결의를 다진 후 포항신항(포스코)으로 이동해 어선별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20여 분간 해상에서 포항시민의 4대 요구사항이 담긴 항의구호를 제창하는 퍼레이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포항시 어업인들은 “이번 포스코의 결정은 과거 국가기간산업단지건설 정책에 따라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포스코 및 공단이 포항 영일만에 들어서면서부터 기존 어업권의 강제소멸은 물론, 해양생태계 파괴, 해상오염 과다발생, 정박지 사용 축소 등 그동안의 피해를 감수한 어업인의 희생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규탄했다. 이어 “황금어장을 빼앗긴 서러움을 참고 참아왔는데 피해만 포항시민과 지역어업인에게 고스란히 남기고 포스코 지주회사를 서울에 설치한다는 것은 바다를 주 생계로 살아가는 어업인들을 두 번 죽이는 처사”라고 지주사 전환 및 서울·수도권 설치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스코가 포항에 들어서면서 얻은 것도 많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은데, 특히 잃어버린 바다환경은 예전처럼 되돌릴 수 없다”며, “우리의 희생을 밑거름으로 세워진 포스코는 포항시민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보답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포스코 지주사 포항 이전으로 지역민의 뜻에 답하라”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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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 개최상주추모공원 건립 규탄, 새문경뉴딜정책 동참 ▲문경시 이·통장연합회 이사회에서 '상주추모공원 건립' 규탄 결의를 했다.(사진=문경시) 문경시 이·통장연합회는 지난 8일 문경시 새마을회 회의실에서 2022 문경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올해 새롭게 선출된 읍면동 자치회장 소개와 신규 임원 선출, 상주추모공원 건립 반대 규탄 등으로 진행됐다. 임원 선출에 앞서 새문경뉴딜정책 4대 추진방향, 문경사랑 주소갖기! 1인 1 추천 운동 동참 등 시정 현안사항 설명과 함께 올해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한 선거 중립과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회 임원으로는 박호 점촌4동 통장자치회장이 지난 2020년에 이어 연합회장으로 다시 선출됐으며, ▲수석부회장 민준식(호계면) ▲부회장 박성기(점촌5동) ▲감사 임동일(문경읍), 박찬혁(산북면) ▲사무국장 고복환(점촌3동)으로 구성되었다. 박호 연합회장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바쁜 와중에도 오늘 정기총회에 참석해주신 읍면동 이·통장 자치회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연합회장으로서 이·통장 권익 향상과 문경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앞장서겠으며, 최근 상주추모공원 건립과 같이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발생하면 이·통장연합회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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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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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진특별법 공청회’ 시민 반발 속 무산!시민 수용 가능한 공청회 재개최 요청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참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와 피해주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이 오가는 격앙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특히, 행사 전부터 시민들이 몰려 산업통상자원부를 규탄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피해주민을 무시하는 시행령 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TF 이재석 과장과 조동후 사무관이 지진특별법 시행령 관계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등 전문가와 함께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시민들은 공청회 시작에 앞서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포항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과와 책임 있는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하고, 포항시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부 책임자가 장․차관이 아닌 서기관(4급)과 사무관(5급)이라며, 포항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들은 지진 특별법 제14조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도금액 내에서 피해 금액 70%를 지원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지원 한도의 폐지와 100% 지원을 촉구했다. 공청회는 지원 한도와 지급비율에 대한 산업부 관계자의 옹색한 답변이 이어지자 결국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부딪혀 끝이 나고 말았다. 포항시는 산업부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참석해 진정성 있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이다. 김길현 장량동 피해주민대책협의회 위원장은 “타 특별법에도 없는 지급 한도와 지급비율은 지역 차별”이라며, “지급 한도 폐지와 100% 지급에 포항시민 모두가 강력하게 저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피해구제 지원금(법 14조) 및 피해자 인정 신청(법 16조)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3일까지이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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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일본은 독도 영토주권 침해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일본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도발’ … “일본 땅” 또 억지 주장 ▲일본 2020년 판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한 지도에 독도가 사라지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가 등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울릉군(군수 김병수)은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또 억지 주장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일본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2020 방위백서’에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또한, 일본은 주변국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 등 여러 자료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자국 영공, 영토에 포함시켰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6년째이다. 이외에도 일본은 시마네현의 2월 22일 ‘독도의 날’ 행사 개최(15회),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초중고 교과서 제작 등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면서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병수 울릉군수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에 이러한 일본의 영토침탈 행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규탄하며, “독도를 관할하는 군수로서 독도 수호의 최일선에서 일본의 영토침탈에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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