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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이전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주민의견 청취▲군위군청 전경.(사진=군위군 제공)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4일부터 18일까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통합신공항 편입 예정부지의 무질서한 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추진되며 통합신공항과 영외관사 부지 외 지정은 없다. 제한대상행위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대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다만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외사항으로 △기존건축물의 대수선, 개축, 재축 △주민공동 이용시설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농·수·축·임산물 보관 및 가공 임시가설건축물 신고, △경작을 위한 2m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공익사업 △공고일 이전 허가를 받은 행위 등을 명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관계도서 열람은 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장소를 통해할 수 있다. 또한, 열람기간 중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항추진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지난 9월 대구광역시가 경상북도로 신청해 이번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통해 최종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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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용강공단 전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난개발 방지 용강·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전역 77만 3,395㎡ 6일 자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 ▲경주시 용강공단 행위제한 도시관리계획도.(사진=경주시) 경주시가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강공단 전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 단위 계획수립을 추진한다. 6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 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이날 고시했다. 앞서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주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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