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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원전인근지역 원자력 안전예산 지원 가능길 열려봉화군은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추진해 온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대안 법안인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별도의 정부예산 지원 없이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 의무와 책임을 져왔던 원전인근지역 지자체에도 방재업무와 주민 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됐다. 금번에 통과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의 원전소재 광역지자체 몫인 35% 중 20% 이하 범위의 금액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지자체에 균등 배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경상북도에서 관련 조례 제정 후 배분 금액이 확정된다. 봉화군에는 석포면과 소천면 일부 지역이 포함되어 방사능 안전사고로부터의 주민 보호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불합리한 원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국회정책 토론회,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다. 올해는 백서발간, 전국원전인근지역 세원발굴 및 지역발전 접목 방안 연구 용역 등을 추진해 원전 안전 강화 및 주민생명권·환경권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그동안 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봉화군민의 방사능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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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인구감소 도시로”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비혁신 및 인구감소 지역으로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영주시에 따르면 이날 총궐기대회는 정부의 혁신도시 위주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영주시를 포함한 35개의 지자체가 참여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비혁신 및 인구감소 도시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오후 4시 개회해 △공공기관 유치 관련 2023년 성과 공유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제언 △결의 퍼포먼스(족자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박남서 시장은 “현행법상의 혁신도시 위주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간 불균형을 가속화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목표는 지방에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세대에게도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구감소 도시에 공공기관 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어 “지역의 강점 및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집중 유치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주시는 전국의 비혁신 및 인구감소 도시 중 34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참여해왔다. 지난 5월에는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고, 10월에는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등 비혁신·인구감소지역 공공기관 유치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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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울릉군은 11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 1층에서 2023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에서 주관, 울릉군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경북 22개 지역 시·군 평생교육지도자와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 및 경북 평생교육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평생교육 상생방안과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강화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했다. 울릉군 및 울릉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와 울릉 주민은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에 대한 염원을 담아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평생학습도시는 개인의 삶과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가 형성된 도시로서 울릉군은 2024년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추후 울릉군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및 양적 다양화를 위해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경상북도 평생교육 관계자들의 울릉군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교육은 울릉군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도모하고,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도시 신규 지정에 대한 울릉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 모든 군민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 도시 기반을 공고히 조성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릉군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8월 한 달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교육에서는 울릉군-포항시 평생교육협의회와의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한 강사를 섭외하여 아동요리, 공예, 미술, 주산, 생활체육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지역 주민들은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기대와 함께 자녀들의 흥미를 돋우는 프로그램 운영에 높은 관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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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웰다잉 문화 조성구미시 선산보건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임종이 임박했을 경우 자신의 연명의료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이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와 구미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이번 구미시 선산보건소 지정으로 읍·면지역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크게 높인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원하는 19세 이상인 자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이미 작성·등록된 의향서도 본인의 판단이 바뀌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기관을 방문해 변경·철회가 가능하다. 선산보건소는 「구미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보건소의 노인보건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이다. 권준경 선산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삶의 마지막까지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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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서구 국가의 영향을 받아, 십수 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2013년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 66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발의’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 후에도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다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폐기되었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여러 건의 차별금지법안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차별금지’만 강조하다가, 대다수의 양심과 신앙과 가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역차별’할 수 있어, 국민들은 이를 반대해온 터이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한국교회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왔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신앙과 양심과 종교를 말살할 위헌적인 조항들이 칼춤을 추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줄곧 찬성해 왔다. 2007년 12월 9일 인권주간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인권선언문’에서 ‘(성적지향포함-동성애지지)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대로 재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20년 4월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4월 16일 NCCK ‘정의평화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2021년 12월 2일 NCCK 인권센터가 발표한 인권선언문 성명에서도 ‘차별금지·평등법 제정, 더 이상 유예될 수없습니라’는 타이틀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근본주의 보수 기독교 측은 오랜 시간 한국사회 혐오와 차별을 부추겨왔다’고 오히려 비난까지 하였다. NCCK는 동성애자와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단체에 수차례 인권상을 주기도 하여,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조하고, 앞장선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런 NCCK에 제동이 걸렸다. 이 단체의 회원교단인 감리교단이 동성애 옹호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속적으로 찬성해 온 NCCK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慫慂)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지금까지 이런 기조를 형성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총무가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다. 언론과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기독교계의 보수와 진보의 내분(內紛)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진리에 대해서는 나뉠 수가 없다. 이는 소모적인 갈등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의 명확한 내분(內分)이 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경과 진리에 맞는 것이라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철회를 해야 한다. 반대로 정당한 주장을 내분으로 몰아가거나, 인권을 빙자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허물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협조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어떤것이 맞는가? 기독교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거나 소수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고,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다. 이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정의와 평화, 그리고 평등과 보편적 인권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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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일본 역사 왜곡 규탄 성명서 발표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반성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북교육청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왜곡 등을 즉각 철회할 것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성명서> 1.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주장을 자행하는 일본은 즉각 반성하고 철회하라! 2. 일본 교과서에 수록된 한국인 강제징용과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은 한국 영토 주권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이다. 3.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침략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독도’를 ‘다케시마’로 호칭하는 등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여 자국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 4. 이에 경상북도교육청은 일본 정부의 독도 관련 망언 등 비양심적인 역사 왜곡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멈추고 동북아의 평화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2023. 3. 28.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한편, 경북교육청은 2021년 독도교육 온라인 플랫폼‘사이버독도학교’를 개교해 현재 누적 접속자수 72만 명에 이르는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월에는 외국인 회원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독도교실 영문 콘텐츠를 공개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땅 독도를 널리 알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일본 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자국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독도교육 등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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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통폐합학교 기금 조례 존속기한 연장 입법예고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통폐합을 통해 육성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0일까지인 기금 존속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며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열리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 체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설치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매년 사용하고 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폐합 학교에 장기·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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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수출입은행구미출장소 폐쇄 반대 및 지점 승격 요구▲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사진=구미시의회 제공)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장은 최근 수출입은행 구미 출장소 폐쇄 추진과 관련하여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오히려 구미 출장소를 지점으로 승격할 것을 요구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019년에도 구미출장소를 폐쇄하려다 지역사회의 반발과 필요성, 공공성 등으로 철회한 바 있다. 불과 몇 년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출장소를 존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들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 추진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또다시 구미 등 3곳의 출장소 폐쇄를 검토 중이다. 구미시는 작년 말 기준 283억불의 수출액을 기록하며 전국 수출기업의 수출액의 5%와 경북 도내 수출액의 64%를 점하는 내륙 최대 수출기지이다. 또한, 최근에는 SK실트론(2조 3,000억)과 LG이노텍(1조 4,000억), 방산(5,000억)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으며 10월 말 기준 5공단 입주 기업들이 81개에 분양률이 94%에 달하며 앞으로 구미 소재 기업들의 수출입 금융지원과 상담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지역의 해외 플랜트 등에 이행성 보증 발급 및 원자재 수입에 필요한 무역금융 등 정책성 여신 지원과 해외 진출 기업에 운영자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해 주는 기재부 산하의 공적수출신용 기관이며 조직으로는 본점과 지점(부산, 대구 등 10개), 출장소(구미, 여수, 원주)를 두고 있다. 수출입은행구미출장소는 지난 2013년 개소해서 경북 11개 시군을 관할하며 2021년 기준 39개 기업에 약 2천억원의 금융 지원을 했다. 안주찬 의장은 “정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출입은행 구미출장소 폐쇄 방침은 고환율, 고금리,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또 다른 짐을 얹어주는 후진 혁신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미시는 한때 수출 300억불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구미시의 경제 위상과 5공단 분양률, 일련의 대규모 투자유치등 기업수요를 감안하면 수출입은행에서는 오히려 구미출장소 기능을 강화해서 지점으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향후 대응 방안으로 의회 차원의 건의문 채택과 수출입은행 본사 항의 방문 등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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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영주노회 제78회 정기노회 개최▲ 신임 노회장 안병주 장로(좌)와 직전노회장 김영수 목사(우)가 노회에서 축하를 받고 있다. 예장통합 영주노회는 10월 4일 예천교회(김영수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제78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신임 노회장에 안병주 장로(봉화제일교회)를 선출했다. 특별히 이날은 경북 예천 출신인 총회장 이순창 목사(연신교회)가 영주노회를 방문해 개회예배에서 ‘미래를 향한 열정의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김운용 장신대 총장과 권용근 영신대 총장도 영주노회를 찾아 격려했다. 개회예배는 노회장 김영수 목사의 인도로 부노회장 류조희 목사 기도, 부서기 김대영 목사 성경 봉독, 총회장 이순창 목사 설교, 장학위원장 이종수 목사 헌금기도, 김영수 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목사 160명과 장로 116명 출석으로 개회가 선언됐으며, 절차에 따라 임원선거, 노회장 이·취임식 및 임원 교체식, 각 부서 및 위원회 보고, 시찰회 보고 등의 회무가 처리됐다. 신임 노회장 안병주 장로는 “부족한 사람이 노회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노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 임원들과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해 노회를 섬기겠다”라고 인사했다. 정기노회에서 거행된 임직 및 은퇴식에서는 조살롬(영주제일)·양대민(영주제일)·배병열(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목사가 안수를 받았고, 박선경·이상근·조용래·안순옥 목사가 은퇴했다. 한편, 노회는 장학위원회 세칙개정 유안건을 개정안대로 가결했고, ‘전문위원 제도 신설’, ‘임원의 겸임제한의 범위 명확’, ‘상위법 개정에 따른 노회관련 규칙개정 원활화’ 등과 관련한 헌의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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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기업인들과 소통의 장 마련하다!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7일 평생학습관 회의실에서 영천새로일하기센터와 지역 내 기업 간 일자리 협력망 구축을 위해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평생학습관 내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한 이번 행사에는 그동안 경력단절여성 및 취업희망여성 일자리 확보에 힘써준 관내 60여 개의 기업 CEO 및 인사담당자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간 소통의 장이 됐다. 영천시는 워크숍에 노무사를 초청해 노무관리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참석한 기업인들이 새로운 근로규제 등에 적절히 대비하고 기업·근로자 간에 원활한 분위기를 이끌어 효율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조명화 평생학습관장은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언제나 배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참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확충된 일자리 연계망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원하는 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영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054-339-776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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