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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통합 ‘대한민국 회복’에 협력한다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교단이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에 협력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동력을 모아가기로 했다. 합동 교단지의 보도에 따르면, 합동총회(총회장:오정호)와 통합총회(총회장:김의식) 임원회는 17일 합동총회 주최로 108회기 첫 총회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서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를 발표했다. 이날 오정호 총회장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제안했고, 김의식 총회장이 “함께하자”고 화답했다. 합동총회는 한국교회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형제 교단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보고, 이번 연석회의에서 통합 교단에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성명서를 살펴본 양 교단 총회임원들은 성명서의 취지를 공감하고, 수정 없이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 협력할 것, 조국의 내일을 위해 기도할 것, 한국교회와 사회를 일으키는데 적극 협력할 것, 한국교회가 소외되고 아픈 자들을 위해 형제애를 실천할 것” 등의 내용이 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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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울진군(군수 손병복)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차 원전소재 지방차지단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손병복 울진군수, 주낙영 경주시장, 강종만 영광군수, 박종규 기장군 부군수, 김석명 울주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원전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습식저장조의 포화가 진행됨에 따라 건식 저장시설과 영구 처분시설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 소재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식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건식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를 명문화하는 등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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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보다 못한 쌀값···10분의 1 수준도 안 돼▲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안정대책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쌀값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 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성 강화’와 연계 식량안보 위기대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과 논 타작물 전환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쌀가공 산업 육성, 초중고생 아침밥 먹기, 우수브랜드 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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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한국교회가 함께 성경적 가치 지켜야 동성애는 반대, 동성애자는 품고 기도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회장 정상운 박사(전 성결대 총장). 한국교회 교단장들과 한국 일반대 및 신학대 전·현직 기독 총장들이 연합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10월 13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예장통합, 예장합동 총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30여 주요 교단들로 구성된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태영·류정호·문수석 목사, 이하 한교총)과 전·현직 대학총장들로 구성된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회장 정상운 박사), 그리고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회장 김근수 박사) 등 3개 기관이 함께했다. 세 기관은 신앙의 자유와 진정한 평등, 그리고 기독교 대학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서, 해당 법 제정을 계속 시도한다면 한국교회와 기독 대학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독교 정신 훼손은 물론, 평등 구현과 인권 보장에 역행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일이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대학기독총장포럼 정상운 회장(전 성결대 총장)은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각자가 자신이 속해 있는 교단과 신학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보수와 진보 구분 없이 하나가 되어, 복음과 성경적 가치관이 더는 훼손 받지 않도록 협력하여 사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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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군 공항 소음피해 정당보상 요구 앞장서21일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 개최 예천군청 직원 및 주민대표들은 21일 오후 3시 군 공항 주변 소음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령안 마련 촉구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군 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에서 지난해 11월 ‘군소음 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공항과의 피해 보상 및 지원기준의 형평성이 보장된 하위법령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예천비행장 소음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임홍상) 등 피해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2022년 본격 시행 예정인 군소음 피해 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이준호 한국공항공사 차장, 정종관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장, 박영환 한국소음협회회장이 ‘군소음 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조명자 수원시의원, 조준상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군‧지‧협 소속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형평성에 맞는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향후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인내하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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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중단하라’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31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와 14개 시도의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 발표는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명재 국회의원, 장석춘 국회의원,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SK하이닉스 지역유치를 위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철우 도지사의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 1월 18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강력히 건의하면서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시동을 걸었고, 1월 22일 영호남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 냈다. 1월 23일에는 국회에서 4당 원내대표를 만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건의하는 등 발로 뛰면서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이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이철우 지사의 제안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회장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14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비수도권 2천 6백만 주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물량 공급으로 공장총량제를 풀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하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특히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재정분권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균형발전특별회계 중심의 정부기능 지방이양 시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이라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취지를 고려, 반드시 재원도 함께 이양 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연장 등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SK 하이닉스 구미유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이철우 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준수와 관련해 14개 시도지사와 14개 시도 국회의원들의 전원 찬성을 이끌어 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지역이 힘을 모아 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는 붕괴 위기에 처한다. 지방도 대한민국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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