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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야 한다”정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계획이 포함된 의료개혁안이 지난 6일 발표된 후,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어 의료 공백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대표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 한교총)은 지난 14일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강경대응과 총파업 예고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 한기총)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적극 지지하며, 의사들의 파업 계획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자신들의 요구, 권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도 불사하는 모습 속에 국민들의 건강, 생명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인력의 과잉공급”이라는 의사협의 주장에 대해 “자기들 외에 의사 같지 않은 의사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일갈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송태섭 목사, 한교연)도 23일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의료대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정부 입장에 의료계가 반발해 집단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아무잘못 없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료 공백 사태는 막아줄 것을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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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업무협약(MOU) 체결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7월 26일 군 관내 6개 사과 계통출하조직(청송농협, 남청송농협, 현서농협, 대구경북능금농협, 청송사과유통센터, 청송군조공법인)과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윤경희 청송군수, 군·도의원 및 군 관계자와 계통출하조직, 가락시장 중앙청과, 안동청과합자회사 등 유통관계자, 농업인단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협약서에는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수탁·매취사업 개시, 홍보·마케팅 및 신규시장 개척과 시책 추진 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송군은 이번 MOU를 시작으로 2023년 만생종 사과부터 관내 6개 사과 계통출하조직을 중심으로 꼭지 무절단 사과 수탁·매취사업을 본격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대형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구하고, 방송을 통한 영상 홍보, 리플릿 홍보, 판촉행사 등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적극 추진하여 소비자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관행적으로 사과 유통 과정에서 꼭지에 찔려 사과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농가에서 수확 후 사과 꼭지를 짧게 쳐서 출하한다. 그렇다보니 농가에서 꼭지 제거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우리나라 전체 사과 꼭지 절단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연간 약 660억원(55만톤 기준)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꼭지 사과를 선호하지 않는 유통시장의 높은 벽을 넘어야 하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경희 청송군수의 확고한 추진의지와 농협장 등 계통출하조직의 적극적인 동참, 농업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본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청송군은 밝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사과 꼭지를 치지 않음으로써 농민들은 인건비 절감을, 소비자는 더욱 신선한 사과를 맛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로 청송사과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군은 그 외에도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미래형(평면형) 사과과원 조성 확대’, 봄철 냉해 피해 예방을 위한 ‘과원 미세살수장치 설치 지원’, 국내 사과 과잉생산에 대비한 동남아시장 대상 ‘수출 확대’ 등 군 핵심산업인 사과산업 미래를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발굴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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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개인택시 7대 감차보상사업 추진…대당 1억1000만원 보상영주시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올해 개인택시 7대에 대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과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21년부터 택시 면허를 감차해왔다. 올해 자율감차 대수는 개인택시 7대로 감차보상액은 대당 1억1000만원(국비390,도비273,시비 8837,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인센티브1500)이다. 택시 감차보상사업기간은 27일부터 올 연말까지로, 기간 중 택시 사업면허의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단, 감차 목표 대수 조기 달성 시에는 양도·양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김종길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택시의 감차로 택시의 적정공급량 유지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택시사업의 영업권 보장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의 택시총량 적정대수(5년마다 산정)는 372대로 128대가 과잉공급 상태였으나 올해까지 총 40대가 감차 되면 과잉공급 대수의 31%가량 감차가 완료된다. 시는 2021년 일반(법인)택시 14대, 2022년에 일반(법인)택시 19대 총 33대 감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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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식 개최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4월 5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2023년 제1회 정책지원관 임용시험에서 선발된 정책지원관 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된 정책지원관은 임기 2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 지원, 시정질문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무지원을 하게 된다. 안주찬 시의장은 “작년에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인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이 펼쳐지고 있는데, 새로 임용된 정책지원관들로 전문성이 더욱 높아지고 역량있는 구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현재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했으며, 2023년 말까지 추가로 4명을 채용하여 총 12명의 정책지원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구미시의회는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로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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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김천시 택시감차위원회 개최김천시(시장 김충섭)는 3월 21일(화) 택시업계 경영난과 택시 이용 승객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23년 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9년에 실시된 김천시 택시총량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업종별 감차보상금 수준, 향후 10년간의 감차계획, 업계 출연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감차보상금은 경북도 내 시군 최근 2년 이내 감차보상금을 참고했으며, 2032년까지 128대를 감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김천시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관내 택시의 적정대수 유지를 위해 2023년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을 통해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택시 이용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 해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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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공비축미 매입으로 농가 소득 및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이강덕 포항시장이 공공비축미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쌀 수급 및 농가 소득의 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에 대한 수매를 15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포항시 총 매입량은 6,568톤이며, 이 중 공공비축미는 5428톤<산물벼 2,698톤(41%), 포대벼 2,730톤(42%)>이며, 쌀 공급 과잉을 막아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 2017년 이후 처음 실시한 시장격리곡은 1,140톤(17%) 매입한다. 올해는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이 동시에 이뤄져 지난해 공공비축미 매입량 총 4,215톤(산물벼 1,918톤, 건조벼 2,297톤)에 비해 총 매입량이 56% 증가했다. 매입품종은 삼광과 일품이며 매입가격은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 쌀값을 환산해 결정되며(통계청), 우선지급금은 40㎏기준 3만 원으로 수매 즉시 지급된다. 시에서는 벼 품종의 혼입을 방지하고 단일품종을 유지하기 위해 벼 품종검정(DNA검사)을 통해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품종검정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입 대상 농가 중 표본(전체에서 5%)를 추출해 검정할 계획이며, 검정결과 혼합품종인 경우,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 농가에서 5년간 제외되는 패널티가 주어지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 산지쌀값이 지난해 10월 80㎏ 기준 22만7,000원에서 올해 10월 기준 18만8,000원으로 1년 사이 17.2% 하락했다. 산지쌀값이 유례없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가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이 감소해 고통 받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 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역의 벼 재배 면적 5,600㏊에 11억2,000만 원의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을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며, ㏊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쌀값 하락과 영농자재비 상승 등 어려운 영농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벼 생산에 최선을 다해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수확의 결실을 일궈낸 농업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공공비축미곡 등 매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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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값보다 못한 쌀값···10분의 1 수준도 안 돼▲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안정대책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는 쌀값이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전국 쌀 주산지 8개 광역자치단체 도지사들과 함께 쌀값 안정대책 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세 차례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5일 22만 7,212원/80kg을 기록한 이후 지속해서 하락했다. 지난달 말에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17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 9월 5일 기준 16만 4,740원/80kg을 기록했다. 비료와 농자재 가격은 연일 오르고 있으나 쌀값은 연일 폭락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 이에 쌀주산지 8개 도(경북, 경기,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를 대표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마련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생산비 상승과 쌀값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들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즉각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수입쌀 포함 80만 톤인 공공비축 물량을 순수 국내산 쌀 100만 톤으로 확대하고 2022년산 신곡 출하 전 2021년산 벼 재고 물량을 전량 매입할 것으로 요구했다. 또 2022년산 공급과잉 예측 시 선제적 시장격리와 논 타작물 재배사업 국고지원 부활 등 쌀 적정 생산 및 소득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쌀은 우리 농업의 중심이자 근간으로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농업대전환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경영안정성 강화’와 연계 식량안보 위기대응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과 논 타작물 전환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한 시책 추진과 함께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도 쌀가공 산업 육성, 초중고생 아침밥 먹기, 우수브랜드 쌀 홍보·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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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영천시(시장 최기문)는 10일 영천시 신선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의견 수렴 간담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했다. 설동수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통상 김태훈 본부장을 비롯한 수출 관련 3개 업체, 영천 관내 수출 참여 농협 관계자 및 수출농가 등 19명이 참석하여 ’21년 수출 실적과 미주, 동남아 등 수출 상대국의 수출 전망과 대책을 공유했다. 또한, 영천시의 수출정책 활성화와 포도 수출 전망에 대한 강의 및 최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확대되어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샤인머스켓 출하시기에 앞서 대응방안을 고심하는 등 수출시장에 대한 대책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수출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천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 등 수출 관련 사업으로 약 10억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수출 실적은 과일류 수출은 738톤에 62억을 수출했으며, 최근 재배면적이 급증하고 있는 샤인머스켓은 162톤에 38억원 수출했다. 또한, 영천시는 지난 ’20년부터 ’22년까지 농식품 수출정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각각 1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추가로 받았으며, 전년에 수출농가를 위한 포장재를 지원했고 올해도 수출실적을 반영하여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국외 판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수 영천시 부시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농가 및 업체 등 수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영천시는 향후 다변화되는 해외수출 시장에 대응하고 수출 확대를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수출정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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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공고올해 5명, 내년 6명의 정책지원관 선발 예정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기대 ▲구미시의회 전경.(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월 23일 5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합격 발표 3월 14일)과 면접(3월 17일)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54-480-62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상 의장은 “지난 1월 28일 5명의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선발하는 5명의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권리를 준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올해 5명, 내년 6명 등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여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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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연회 12곳에서 5~6곳으로 축소 재편한다제34회 총회 입법의회 결의 ··· 감신·협성·목원 3개 신대원 통합도 추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철 감독회장(가운데)이 제34회 총회 입법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회) 제34회 총회 입법의회가 지난 10월 26일~27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이번 입법의회에서는 연회재편과 본부구조 개편, 신학대학원 통합 추진 등 다수의 개혁 입법안들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현재 총회 산하 국내외 12개 연회 구조를 절반 수준인 5~6개로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안건은 찬성 245표, 반대 165표, 기권 4표로 통과됐다. 연회 명칭과 경계 조정 등 세부사항은 차기 입법의회인 2023년에 결정해 202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연회를 통폐합할 경우 연회별 담당 지역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만큼 선교적 측면과 지방 교회들의 형편과 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조직을 슬림화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대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이 더 힘을 얻었다. 감신대와 목원대, 협성대 등 3개 교단 신학교의 신학대학원 통합안도 가결됐다. 신학생 감소 등의 이유로 각 대학 자율에 맡겨 신대원 통합 논의를 이어왔으나 속도가 부진해지자 교단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감리회는 내년 2월까지 통합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교단에서 직접 ‘웨슬리신학대학원’(가칭)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3월 개교가 목표이며, 통합 신대원이 생기면 기존 3개 대학 신대원은 폐쇄한다. 관심을 끌었던 ‘공유 예배당’ 안건도 통과되어 감리회 헌법 교리와 장정 ‘개체교회의 설립’ 조항에 ‘예배처소 공유’ 부분이 추가됐다. 장정개정위원회 최헌영 위원장은 “코로나 시대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등 어려운 교회 배려 차원의 제도”라며 “두세 교회가 건물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입법의회에서는 은급 문제, 이주민 선교사 및 부분 사역 부담임 신설, 사회법정 소송 관련 규정, 본부구조 개편 문제 등도 논의를 거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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