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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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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퀴어축제 6월 개최 취소8월 말 이후로 연기, 교계‧시민단체 반발 의식한 듯 오는 6월 중순 서울광장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21회 퀴어문화축제’가 결국 연기됐다. 서울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6일 공식 홈페이지에 “2020 서울퀴어문화축제 일정을 8월 말~9월 말로 미루겠다”고 공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교계와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 개최 반대 국민청원 등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퀴어축제는 수천 명의 국내외 성 소수자들이 모이는 행사다. 지난 2000년 9월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열렸으며, 이후 홍익대와 신촌, 이태원, 종로, 광화문 일대에서 매년 개최되어 왔다. 당초 서울시는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해야 한다”며 지난달 18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도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신고를 승인한 바 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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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 폐쇄해달라”국민청원 7월 4일까지 진행 … 20만 명 동의 시 청와대 답변 “사이비 종교집단이 운영하는 불법 신학원을 폐쇄시켜달라”는 청원이 지난 6월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육부는 사이비 종교집단인 ***(‘신천지’로 게시되었으나 운영 규정에 의해 무명으로 수정)가 운영하는 무인가 학원인 복음방, 문화센터, 신학원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 무인가 학원으로 드러나면 폐쇄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교육부에 질의하고 받은 답변을 공개했다. 청원인은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문화센터 등)이 적용 법률에 의한 학원등록 대상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시설이면 관할청에 학원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민원께서 종교단체가 종교시설 또는 이외의 시설에서 학원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한다면 현행 학원법상 학원 등록 대상임을 알려드린다’라는 답신을 받았다고 청원인은 밝혔다. 청원인는 “사이비 종교집단 ***에서 운영하는 신학원, 복음방, 선교센터 등에서 교육받은 자들은 납치 감금 폭행 방화 등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2004년 전남 광주에서 상담사역을 하는 임** 전도사 납치감금 집단폭행” 등 3가지 사례를 들기도 했다. 한편, 이번 청원은 6월 21일 오후 3시 40분 현재 5,334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오는 7월 4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동의 인원이 20만 명이 넘어갈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인터넷 캡처.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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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후 후속 대책추진에 본격 돌입▲ 포항시, 국민청원 20만 돌파 이후 후속 대책추진에 본격 돌입.(시진제공=포항시) 지난 12일 11.15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이 20만을 돌파함에 따라, 포항시가 후속대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긴급 소집해 국민청원 20만 돌파이후 후속대책을 중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포항시가 지난 1일 「도시재건 및 신산업 경제활력 특별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종합대응과 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경제활력, 소통확산 4대 분야의 기능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특별대책추진단장인 송영창 부시장을 비롯해 4대 분야에 소속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정책기획관, 지진대책국,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해 TF팀별 로드맵을 공유했다. 우선, 11.15지진 특별대책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대한 11.15지진 공동대응단 확대 운영 ▵시민설명회, 포럼 등 분야별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한 월별 계획 수립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을 위한 전문가 중심의 지속적 이슈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제정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 릴레이 토론회 개최 ▵여야 공동합의 도출을 위한 국민 대응강화 ▵정부 주무부처 지정 및 전담조직 구성 요청(국무조정실)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가 주도의 특별도시재건 추진을 위해 ▵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비를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포항이 지진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경제 활력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영일만 4일반산단 기반시설 조성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등 지역활력 사업의 정부 추경사업 반영 ▵지진피해 치유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행사를 발굴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지진으로 인해 훼손된 도시 이미지를 빠르게 회복하고 안전·관광도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SOC, 신산업, 관광활성화, 지역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신속한 발굴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기능별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해 매주 점검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이후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국회 협력 등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북도와 함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피해지원 및 복구와 도시개건·경제활력,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에 시정 역량을 집중해 속도감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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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재경 대구경북인 힘 모아!경상북도 서울본부는 재경시도민회, 대구시․경북도 및 시군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9일(화)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참여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항시의 건강한 도시재건과 피해보상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국민청원의 취지와 참여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하며 청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강보영 회장은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25개 시군향우회와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외철 경북도 서울본부장은 “지진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포항시민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면서 “재경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함께 수도권 홍보에 주력하여 수도권 시민들의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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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재건 및 신산업 경제활력 위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 가동포항시가 인재(人災)로 밝혀진 11.15지진 이후 후속대책으로 ‘도시재건 및 신산업 경제활력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송경창 포항부시장을 단장으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해 특별대책 총괄과 특별법 제정 지원에 가속도를 높인다. 지난 1일 포항시는 간부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5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특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11.15지진 관련 추진대책의 종합대응과 지진특별법 제정, 도시재건 및 경제활력 지원, 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정책기획관, 지진대책국, 일자리경제국, 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11.15지진 특별대책추진단을 구성하는 한편, 4월 1일자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직원 5명을 보강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앞으로, 추진단을 중심으로, 범대위 지원과 소송 등 법적 안내, 지열발전소 안전성 대응뿐 아니라,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과 관련해 포항시 법률 자문단과 도(道)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안」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흥해 특별재재발 및 포항경제 활력을 위해 직접적 피해지역인 흥해 일대 지역은 국가주도의 패키지 사업추진과 국비추가 투입으로 기존 특별도시재생사업보다 한층 강화된 특별 재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아직까지도 지진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들과 피해 주민들의 주거여건개선을 위해 올해 연말 종료예정인 임시주거시설의 거주기간 연장과 임대료 지원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무엇보다, 포항지역이 지진피해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적인 만큼 SOC, 신산업, 관광활성화, 지역 활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의 신속한 발굴해 정부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특별법 제정 및 도시재건과 관련해서는 시 법률자문단과 도 법제전문가 등을 통해「11·15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안」 마련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청원 안내, 서명운동, 현장소통 강화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간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진의 원인이 밝혀진 만큼, 지금부터 신속한 피해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건과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현안사항 해결에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피해를 회복 할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1일 포항시는 간부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15촉발지진 결과 발표에 따른 특별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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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시장군수 한 목소리로 지방균형 발전을!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4일(목) 오전 11시 영양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 성명서」에 공동서명하고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 유치는 구미시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날로 침체되고 있는 대구․경북 전체 경제 회생을 위해 23개 시군, 270만 도민이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도내 시장․군수들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 도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성명서에 서명하였다.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시작하였다. 장세용 시장이 직접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수도권공장총량제 특별배정 등 수도권규제완화는 지방을 고사시킬 수 있는 정책임을 설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청와대도 방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사업 유치를 위한 대응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위하여 SK본사 방문, 아이스버킷 챌린저 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손편지 쓰기, 42만개 종이학 접기 운동, 각종 기관단체 성명서 발표,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투자유치를 위한 염원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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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19년 1월 환경관리원 안전․보건교육 실시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23(수) 환경관리원 전용시설 2층 회의실에서 환경관리원 2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SK하이닉스 구미유치 결의대회 및 2019년 1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근무 환경의 여건상 항상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관리원들의 재난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경북북부지회 최기천 강사의 이번 교육은 「교통안전교육」을 주제로 갓길 주정차 사고, 과속, 안전띠 미착용, 음주운전 등 다양한 실제 사고내용을 전파하였고, 방심하면 누구도 예외일수 없음을 강의하였다. 한편, 교육 전 환경관리원들은 SK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짐으로써 가족, 친구, 지인 모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하자는 유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SK하이닉스 유치는 현재 본인뿐만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혜택이 분명히 있는 바, 반도체 산업을 위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구미시가 최적지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고, “그린시티구미의 일등공신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주시는 환경관리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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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구미시·대구광역시,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서명운동 전개장세용 구미시장은 ‘19. 1. 16(수) 19:00 구미시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상생음악회」에 참석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 50여명을 비롯한 시도민 1,000여명과 함께「SK하이닉스 구미유치 대구·경북 시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서명 활동에 앞서 구미시는 14:00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장세용 구미시장, 김태근 구미시의회 의장, 김영수 구미경찰서장,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은「SK하이닉스 구미유치 시민위원회」를 발족하고 지역 기관단체장이 참여한 가운데 SK하이닉스의 구미유치를 위한 다양하고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다.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SK본사 방문, 유치관련 아이스버킷 챌린저 운동,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 손편지 쓰기, 42만개 종이학 접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공회의소의 구미유치 성명서 발표,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당일 서명장에는 대구·경북 기관단체장과 상공인 등 시도민 500여명이 함께 서명에 참석하였으며, 참석한 시민들은「SK하이닉스 구미유치 청와대 국민청원」등 구미유치에 대한 절심함을 함께 보였다. 구미시는 SK하이닉스 구미유치 전략회의에서 검토된 다양한 유치방안을 경상북도와 조율하여 SK하이닉스 본사 방문, 산업인프라 및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투자와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를 방문하여, SK하이닉스 구미유치 타당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날 서명장에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와 함께 하는 SK하이닉스 구미유치는 대구·경북 상생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고 말하면서, 구미유치에 대한 52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염원이 모아 지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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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필리핀 백영모 선교사 석방, 정부가 나서달라지난 6월 17일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던 백영모 선교사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의 부인이 “남편 선교사가 안티폴로 감옥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에 백 선교사의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과 응원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는 등 많은 국민들이 동참한 결과 지난 16일 국민청원 마감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20만 명을 돌파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백 선교사는 불법 무기 소지 혐의로 긴급 체포되어 현재 마닐라의 안티폴로 경찰서에 구속 수감 중이라고 전해진다. 소명의 기회조차 없이 강제 연행된 백 선교사는 혐의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담당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원한 상태이나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필리핀 선교부와 현지 교민들의 반응은 “처음부터 백 선교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필리핀 지역 한인들이 공공연하게 셋업 범죄로 의심되는 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셋업”이란 경찰, 가이드, 택시기사 등이 서로 짜고서 상대방을 함정 단속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유도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로 인해 표적 대상자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합의하지 않으면 무죄 입증이 어려워 결국 오랜 시간 감옥에 있어야 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례가 끊이지 않자 급기야 작년에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안전 확보를 위해 필리핀 현지에 한인 사건 담당 경찰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범죄 피해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볼 때 과연 얼마나 실효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치안이 불안한 지역에 왕래하는 자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번 백 선교사의 사건에서도 필리핀 경찰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몇 가지 석연치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백 선교사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에서 필리핀에 파송한 선교사로 18년째 별다른 사고 없이 사역에 충실해 왔다. 그동안 약 25개 교회 개척과 필리핀 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고, 현재 억울한 수감 속에서도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예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에 따라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답변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든 이번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하게 재판이 이뤄지도록 힘써주길 바란다. 또한, 관련 당국은 양국 간에 제도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 더이상 선의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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