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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에 제때 세금납부하면 이런일이···?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2월 22일 세정과 민원실에서 2022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130명을 전자추첨으로 선정했다. 이날 추첨에는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명희 위원장, 김용보 행정안전국장과 공정한 추첨을 위해 감사담당관실 정영석 권익보호담당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성실납세자 전산 추첨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무작위 전자추첨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09년부터 구미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인센티브로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과 구미시 공영주차장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이날 전자추첨을 통해 10만원 구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한 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36,566명 가운데 100명이 선정됐다.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납세자와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 내 납부자 중에서 체납액이 없는 납세자 111,332명 중에서 30명이 선정됐다. 당첨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하여 상품권과 공영주차장 무료이용권을 전달할 예정이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고객 감동의 세무행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자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여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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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감정노동자 권익증진 연구용역 착수경상북도는 25일 도청 회의실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지역의 노동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권익증진 방안 연구용역(이하‘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35%로 추정된다. 코로나19등으로 인한 비대면 업무 증가로 관련 노동자의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권익보호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올해 3월 『경북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감정노동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경북도는 도내 감정노동자 실태조사와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용역의 주요 과제는 ▷경북형 감정노동자의 개념과 범주 설정 ▷도내 감정노동자 일반현황 및 노동환경 조사 ▷권익침해 및 구제사례 조사 ▷타 지역 우수사례와 선진정책 수집 ▷경북권역을 고려한 권익보호제도와 정책 마련 등이다. 향후 경북도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 계획 수립, 권익보호 모범지침 제작·배포, 권익보호센터 설치 등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용역 추진과 경북도의 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지역 감정노동자의 권익증진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줬다. 이규삼 경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지역 서비스 산업의 증가로 감정노동자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감정노동의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노동환경 등 실태조사를 면밀히 실시해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도는 노사민정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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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대회' 경산에서 개최경상북도는 24일 경산 실내체육관에서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회장 김미점)가 ‘풍요로운 농촌의 미래! 경북 한여농과 함께!'라는 주제로 제11회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여성농업인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업인 시상, 비전선포식과 함께 체육행사,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화합행사가 펼쳐졌다. 또 회원 작품전시, 시군별 농특산물 및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 캐리커쳐·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전시·체험행사가 펼쳐졌다. 행사를 개최한 김미점 도연합회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한여농의 단합된 모습으로 미래농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며, “앞으로 여성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가사와 영농 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농여건 개선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달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농촌인구의 감소,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는 여성농업인이다”며 “농업대전환을 선도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여성농업인들이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는 한국농업경영인 배우자와 여성후계농업인으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농업경영의 합리화, 과학화 및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통한 복지농촌건설을 목적으로 1997년 창립돼 현재 23개 시군 1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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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 고민~ 함께 해결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운영 ▲청도군청 전경.(사진=청도군청 제공)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납세자의 지방세 고충을 해결해주고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준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타법률 등에 따라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사건,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한 군민인지도 향상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청도소식지, 고지서 뒷면을 활용하거나 홍보 물품을 배부해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납세자의 고충상담 및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도 최점식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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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가흥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4년 연속 임대료 동결“올해도 임대료 걱정 마세요!” ▲영주시청 전경.(사진=영주시 제공)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부영주택으로부터 ‘가흥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련한 임대조건변경 신고를 받아 4년 연속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부영주택은 영주시 가흥동에 1,56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해 2016년 10월부터 임대사업을 하는 민간임대사업자로서 현행법상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매년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영주시는 ‘코로나19’로 지역 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지난 8월부터 부영주택에 임대료 동결 협조공문 발송, 부시장 면담 등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는 등 부영주택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그 결과 4년 연속 임대료 동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1,560여 세대 대단위 아파트에 모여 사는 4,700여 명의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연간 5% 임대료 인상률을 감안하면, 전세조건 기준 세대당 연간 5,750,000원~8,000,000원의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는 입주민들에게 경제적인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영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주민의 주거복지 향상 및 임차인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영주 우병백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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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1기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공식 출범“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만들 것”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회장 박미정)은 지난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기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영조 경산시장, 강수명 경산시의장 및 시의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이연월 위원장 및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군․구 노조위원장, 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팝풀루티스트 서가비의 공연으로 시작된 출범식은 노동조합기 입장, 노동조합동영상 시청, 국민의례, 출범사 및 축사, 연대사 와 함께 임원소개, 단체 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날 출범식에서는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남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자매결연 협약을 하고 행정․경제․문화․체육 등 각 분야에 걸친 교류 협력을 통해 양 조합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축사에서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28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경산시공무원노조는 시정의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하며 상생과 소통을 통해 희망이 넘쳐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박미정 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오늘 노동조합이 출범하기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조합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조합원의 바람과 희망으로 직장협의회에서 노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발한 만큼 조합원의 이익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당당하고 행동하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미정 위원장과 시군구연맹 공주석 위원장은 출범식에 앞서 최영조 경산시장과 원포인트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가장 바랐던 주말 일직 대체휴무 건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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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지역 경제발전 위한 공동실천선언문 발표경상북도는 7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권오탁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의장, 고병헌 경북경영자총협회 회장, 박현국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배영일 대구지방노동청장 직무대리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담은 공동실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좋은 일자리 창출, 올바른 노사문화 정착 등 경상북도 노사민정 각 주체들이 이행 가능한 부문부터 먼저 실행하자는 결의를 담아 공동실천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단체 및 기관대표의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양유혁 위원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추은희 노조위원장, 법무법인 어울림 구은미 변호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이혜용 대구경북지회장 등을 노사민정협의회 신임위원으로 위촉했다. 아울러, 경북도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일자리창출과 최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관계 안정화 추진실적 및 계획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산업평화를 기반으로 경북의 노․장․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창출, 원․하청 간 공생발전,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근로자들에 대한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심도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올해 고용노동부 국비를 확보해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경북경영자총협회, 경북동부경영자협회와 함께 근로자의 권익보호, 일․생활문화 균형 확산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최근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신규 사업 발굴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노사공동 노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강조하고 “노사민정 협의회를 통한 노사민정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으로 일하기 좋은 경북, 기업하기 좋은 경북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평화 정착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도민대표 및 전문가, 정부기관대표로 구성되어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노사갈등에 대한 중재․조정 및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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