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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민생 직결 자치법규 개정에 초점···8일부터 26건 시행구미시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 22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조례와 규칙을 8일 공포했다. 주요 조례로는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 등이다. 시는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구미, 아이 키우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제‧개정했다. 특히,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는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다자녀로 정의한 조문을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 수혜 대상 확대로 5,000여 가구가 구미시의 각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규정하는 다른 조례도 부칙으로 개정됐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는 체육센터 사용료 감면 요율을 월 회원에게 제한한 감면 적용 범위를 일 회원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구미시 저장장애* 의심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장장애 의심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저장장애 의심 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으면서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저장장애 :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무질서하게 쌓아두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들이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에 따른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SNS 게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시민 홍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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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진행김천시는 지난 2월 1일부터 후지급제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장비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42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현재 진행 중이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는 주민들이 올바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을 익히고 감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대회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6곳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창현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의 진행과 더불어 계획성 있는 장보기와 조리 습관이 더해져야 지속적인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예산감소는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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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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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모든 읍면동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 가능해진다경주 23개 읍면동지역에 365일 24시간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해진다. 시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까지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를 설치한다. 설치는 무인민원발급기 미설치 지역인 강동면, 내남면, 문무대왕면, 보덕동, 산내면, 서면, 천북면 등 총 7곳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을 비롯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총 25곳에 27대 운영 중에 있다. 향후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가 완료되면 모든 읍면동에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는 셈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납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총 119종이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위치 조정과 글씨크기 확대가 가능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민원창구 대비 최대 50% 감면된 금액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옥외부스에는 휠체어진입로, 자동출입문, 냉난방기, 무인경비시스템, 보안 CCTV 등의 편의 시설도 갖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옥외형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확대되면 야간 및 공휴일에도 24시간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 전자기기를 다루는 데 익숙지 않은 어르신들이 민원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함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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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민 간편 확인 서비스 인기 많아···서비스 범위 확대한다구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도 모바일 QR코드 접속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구미시민 간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미시민 여부와 함께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총 7종의 자격 확인으로 증빙서류 없는 공공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는 적극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일평균 이용 건수는 45건으로 매달 1,35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같은 호응에 힘입어 △2023년 시민이 뽑은 구미시 10대 뉴스 △하반기 인구 증가 시책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시는 앞으로 누리집을 통해 평생학습원 강좌 등의 수강 신청 시 비대면 실시간 자격 확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수강료를 즉시 감면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대관 예약 등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비대면 자격 확인을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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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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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에 상하수도요금 전액감면 시행상주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안태용)는 봄철 농작물냉해로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모동면과 여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동문동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상하수도요금 전액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재난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간접지원 중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으로, 상주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재난지역 피해주민들에게 최대 3개월까지 수도 요금 전액을 면제하게 된다. 2023년 10월 한 달 기준으로 모동면은 379가구 9,883천원, 동문동에서는 12가구 336천원 등 총 391가구가 10,220천원 상당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번 요금 감면 혜택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안태용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봄철 농작물 냉해와 여름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지만 상하수도요금을 면제해 드릴 수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양질의 상수도 공급과 상수도 감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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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집중호우 피해현황 전수조사 실시경북 영주시는 최근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주택파손,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침수, 도로파손, 마을 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시는 지역 내 피해를 입은 19개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 공무원 및 시 재난담당 부서 공무원을 상시 투입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기준 주택 106동, 농경지 370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확인됐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310곳, 하천 228곳, 상하수도 19곳의 파손이 확인돼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작은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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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맞춤형 패키지 지원···반도체 기업 유치 나선다구미시는 지난 20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선다. 시는 반도체 특화단지 투자유치단을 구성해 서울에서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 반도체산업 협회를 통한 투자 제안 홍보로 반도체 기업 유치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특화단지에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 △킬러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해 입지, 전력, 공동 연구개발 설비 구축 등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❷ 특화단지 운영․조성 및 입주기업 지원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부지 조성과 임대료 및 부담금 감면, 산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개량 비용, 각종 편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기업들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욱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특화단지의 공장 용적률이 최대 1.4배로 상향되며, 국제협력 사업화 지원, 투자 활성화 지원,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특례, 세제지원 특례 등 반도체 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지원된다. ❹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과 연계한 특화단지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내 필요 인력 3,300명을 5년 내 조기 양성하고, 반도체 계약학과 확대,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마이스터고 지원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저변을 넓힐 계획이다. 시는 하반기에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를 정식 출범할 계획이며,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해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기업지원 시스템 강화, 정주 여건 개선, 광역 교통망 확대 등 지역경제 전반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산업을 구미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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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규모 피해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다시 피해를 본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 피해금액 65억원 이상(시군 재정력지수별 상이)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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