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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1,027㎡(22.1만 평)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대상이 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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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신청·접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비대면·방문 접수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비대면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9일까지로,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에 신청 방법 등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간편하게 스마트폰 또는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대상자가 아니거나 비대면 대상자 중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2023년까지 면적직불금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접수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지급 단가가 전년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소규모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급에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농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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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노지·시설 스마트팜 영농지원체계 구축 사업’ 시작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스마트폰으로 농사짓는 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영농체계 기반 육성 및 보급을 위해 ‘노지·시설 스마트팜 영농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 농가를 1월 10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균특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새로운 기술 및 신품종 도입에 의욕이 높은 농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30개 농가를 모집하는 노지 스마트 영농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선정 농가에 환경센서, 중계기, 통합제어기, 전자밸브 등 노지스마트 기반시설 및 장비를 지원한다. 또, 4개 농가를 모집하는 시설스마트 영농지원 기반구축시범사업은 3연동 2중 하우스설치와 스마트팜 시스템, 관수 및 차광스크린 등이 지원된다. 시는 그동안 영주형 스마트팜 표준모델 연구용역개발과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기술과 성과를 이번 시범사업에서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영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054-639-73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중길 기술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맞춤형 스마트팜 영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농가를 육성하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영주농업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해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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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의 농업대전환, ‘짜릿한 첫 소득배당’농업대전환 첫 결실! 「경북도 혁신농업타운 1호 사업지구」인 문경지구(율곡리 일원)에서 참여 농가에 소득배당이 이뤄졌다. ‘첨단화·규모화·기술혁신’을 통한 소득 배가를 위해 지난 6월 파종된 콩이 연말 농가에게 소득으로 돌아왔다. 공동영농으로 문경 농업대전환을 이끌고 있는 늘봄영농조합법인(홍의식 대표)은 12월 28일 영순면 율곡리 마을회관에서 이모작 공동영농에 참여한 농가에게 평당 3,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총지급 농가 수는 80농가(110ha)이며 평당 3,000원은 당초 법인이 약속한 금액이다. 1ha 기준으로 900만 원인데, 이는 직접 벼농사를 했을 때 보다 오히려 높은 금액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공동영농 참여 정도에 따라 별도의 인건비도 받을 수 있어 실제 소득은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배당금을 받은 홍기웅(남, 79세) 농가는 “50년 벼농사를 지었어요. 해마다 쌀값은 불안하고 근력도 부족해 막막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들녘을 이어받고 소득은 오히려 늘어나니 고맙지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홍의식 대표는 “사업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특히 집중호우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지만, 약속과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반신반의하면서도 동참해 주고 법인을 믿어 준 참여 농가에 감사하고 소득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전했다. 들녘 전체에 대한 배당금은 총 9억9천8백만원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금회에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안정 차원에서 30 농가를 대상으로 2억7천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나머지는 콩 판매가 마무리되는 1월 중으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주주형 공동영농은 참여 농가가 영농법인으로 농지와 경영을 위임하고 법인이 들녘 전체를 책임 경영한다. 영농활동에 참여한 농가에는 농기계작업 30만원, 일반 농작업 9만원씩 일당으로 지급한다”며 “고령농들을 고된 농작업에서 원천 해방시키면서도 소득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총 110ha의 영순들녘은 기존 벼단작시 단지 내 농업생산액*은 7억8천만원에 머물렀으나, 올해 콩 농사를 시작으로 내년 6월까지 봄감자, 양파가 수확되면 기존에 비해 3배 늘어난 24억원까지 농업생산액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진청 표준소득(’20~’22년 3년 평균) 경북도는 앞으로 문경 소득모델을 체계화해서 선도모델로 활용하는 한편, 지역별 품목별로도 다양하게 소득이 배가되도록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금년 초에 ‘올해 최우선 과제는 농업대전환이다’라고 각오를 다짐했었는데, 연말에 의미 있는 결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며 “문경 영순들녘의 사례처럼 농업·농촌의 판을 바꾸어 도내 전역에서 농업대전환이 이뤄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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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확의 기쁨! 풍년기원!성주군의 첫 벼수확이 용암면에서 시작되었다. 올해 성주군의 첫 벼베기는 9월 5일 오전 10시 용암면 선송리 조용수(63) 씨의 논에서 실시되어 풍년농사의 결실을 알렸다. 이날 조씨의 농지에서 수확된 벼품종은 정부보급종 ‘해담’으로 고영양 고품질(농진청 선정)에 병해충에 강하고 밥맛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올 추석에는 용암의 햅쌀로 지은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되었다. 용암면의 벼 재배면적은 약 152ha(1,522㎡)로 10개 읍면 중 수륜면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쌀 전업농이 25명이며 일반 벼농가 못자리 상토 보조 지원량이 5,300포에 달하는 등 참외 못지않은 명실공히 대규모 벼 생산지이다. 주민호 용암면장은 이날 현장에서 벼 재배농가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대풍년의 결실을 맞이하여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써주신 농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두 무탈히 풍요로운 수확의 결실을 맞으시길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처음 수확한 벼는 농가에서 직접 도정하여 기부할 예정이며 이 쌀은 관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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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항구복구 위해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한다!예천군(군수 김학동)이 1일부터 집중호우 피해의 항구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단을 구성하고 복구에 박차를 가한다. 지원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건설교통과장과 안전재난과장 지휘 아래 산림녹지과, 농촌활력과 및 읍면 등 피해 복구 관련 부서로 편성돼 소관 업무에 따라 복구를 수행한다. 김학동 군수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이제 수해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항구복구 공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복구 지원단 구성을 주문했다. 지원단은 부서별 계획에 맞춰 신속한 복구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복구와 철저한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가동될 예정이다. 또한, 피해가 심한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등 소관 부서에는 토목 전담 직원 4명을 기동 배치해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응급복구를 마무리한 가운데 도로, 농지, 축대 등에 추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특히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의 철저한 예방을 위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고평천 외 소하천 4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수도시설 11개소 복구공사 실시설계 등 용역발주를 추진 중이다. 김학동 군수는 “신속한 복구와 함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구복구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영농 등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며 “지원단을 중심으로 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자연재해로부터 군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는 1,382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예천군은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복구액 중 80%인 1,105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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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 개방한다김천시는 시민과 소통을 통한 수요맞춤형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표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누구나 김천시 누리집(홈페이지) 알림 마당에서 해당 알림창을 클릭하거나, 시민마당-정책토론-설문조사 메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조사항목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실태에 대한 만족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신규 개방을 원하는 데이터 등 9개 문항이다. 현재 김천시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는 부동산중개업소 현황, 제조업체 등록현황, CCTV 설치현황, 무료 와이파이 정보 등 101개이다. 이신기 정보기획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개방하고, 고품질의 최신 데이터로 주민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라며 “지속적인 데이터 소통으로 공공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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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들녘특구 조성사업 ‘발돋움’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월 23일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들녘특구 조성사업 발돋움을 위한 농업대전환 공동체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을 10회에 걸쳐 실시한다.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은 농지의 규모화와 2모작을 통해 토지생산성을 올리고, 기계화·자동화 첨단시설 및 로봇 도입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며 가공·체험과 연계하여 연중 고소득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규모화된 공동체 중심의 농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공동체 육성 의식전환, 법인설립 및 운영, 지역별 특성에 맞는 2모작 작부체계 구성, 밀·콩 재배 기술, 농업법인 세무교육, 온라인 마케팅, 농산물 판매전략과 타지역 우수공동체 견학(3회)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군에 적합한 들녘단위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으로 농업 소득을 늘려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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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낙동강변 관문의 초석을 놓다성주군은 지난 23일 각종 규제로 발목이 묶인 선남, 용암지역 개발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낙동강변 규제지역 활용사업 구상 및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농지법, 산지법 뿐만 아니라 낙동강 취수원 상류에 위치하여 수도법 규제까지 받고 있어 저이용되고 있는 선남, 용암지역 내 사업을 발굴하여 중앙과 경북도 공모사업에 대처하고, 지방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활력과 경제 회복을 꾀한다. 관내 제조업체 54%가 위치한 선남면은 난개발 문제로 군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성장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용암면은 농업진흥구역과 보전산지, 수도법에 따른 규제지역을 합하면 낙동강에서 남성주IC까지 가용지가 거의 없고 대구 인접이 오히려 인구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국도 30호선 6차선 확장구간 중심으로 위, 아래로 뻗어가는 지방도 신설·확장을 추진하며 유동량 증가 요인을 관광지, 산업단지, 물류단지, 주택단지 등으로 곳곳에 배치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기를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난 3월말 선정된 ‘경상북도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사업’과 낙동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채석장 관광자원화 사업, 대명단·풍천재 사적공원 조성사업, 남성주 물류단지 등과 이를 연결할 도로·자전거길 신설 등으로 22개 사업을 목록화했다. 이번 보고회는 해당 지역구 군의원이 전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며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냈다. 김종식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은 그 지역에 맞는 아이디어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장익봉 의원은 ‘주택단지보다 분양이 쉬운 산단과 관광지 중심으로 보전산지 해제까지 추진해야 함’을 주문했으며, 김경호 의원은 ‘통합하천 공모의 경우 하류만이 아닌 상류 유입부터 오염원을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에 힘을 실었다. 도희재 부의장은 ‘대명단·풍천재 사적공원은 중화권 관광객 명소가 될 것이며 황금빛 참외의 매력으로 새로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집행부를 독려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선남과 용암은 대구연접이면서도 다양한 규제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군정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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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2023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경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생산ㆍ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낮은 대출 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더 많은 농어업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는 총 137억 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북도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 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 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며 지원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도민들에게 저리로 태양광 시설자금을 융자해주는 햇살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북도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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