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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 실무단(TF) 첫 회의 개최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지난 17일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공식화한 이후 구체적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첫 만남을 가졌다. 시·도 실무단(TF)은 인력과 자본이 몰리는 수도권에 대응할 대한민국 제2의 통합광역지자체 출범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날 회의에 경상북도에서는 김호진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지방시대정책국장, 대변인, 자치행정과장 등이 참석했고, 대구광역시에서는 황순조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공보관, 광역협력담당관, 행정과장 등이 참석했다. 점심까지 함께하며 이어진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 실무단(TF)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공유했고, 향후 통합방향과 주요 아젠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화학적 결합을 통한 질적 통합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구·경북의 의견이 일치했다. 최근 대통령이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고, 행정안전부도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행정체제개편 카드를 꺼내든 상황이므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위한 신속한 실무적 절차와 준비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및 위상과 기능, 광역·기초단체간 사무 분담, 조세 및 재정 관계의 재설정 등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해 대구경북통합추진단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대구·경북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실무단(T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향후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통합 방안도 검토하여 마련하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통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호진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개막이라는 도정운영방향 속에서 그간 이철우 도지사님이 전략적으로 구상해온 대구경북통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 실무적 책임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행정통합을 하면 대구경북은 인구 500만의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도약하게 된다”며 “수도권에 맞서는 대구·경북 경제권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남부거대경제권을 구축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번 대구경북 통합 모델은 성공적인 통합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광역시장은 통합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첫 번째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는 현재 조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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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울진축산농협 우분 바이오차 국내최초 생산실증시설 준공경북 영덕울진축산농협(조합장 장영락)이 가축분 바이오차(바이오매스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생산시설을 준공하고 21일 본격적인 가동을 알렸다. 영덕울진축산농협 바이오차 시설은 조합의 생축사업 한우사육규모(600두 수준)에 적합한 농장형 바이오차 생산시설로, 하루 평균 한우 분뇨 10t으로 바이오차 2톤을 생산한다. 이는 연간으로 환산시 분뇨 1,800t으로 바이오차 360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바이오차는 작물의 영양적 효과와 토양의 개량효과를 주는 동시에 토양탄소 격리효과로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재 중 하나이다. 더욱이 가축분 바이오차는 생산과정과 보관, 농경지 살포 때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온실가스 발생도 거의 없어 가축분뇨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메탄가스의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덕울진축산농협은 NH투자증권과 탄소배출권 투자계약을 통해 고품질 탄소배출권 생산에도 협업하고 있다. 준공식에는 김광열 영덕군수, 손덕수 영덕군의장, 황재철 경북도의회 예결위원장,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김주령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 안병우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 여영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이사, 김용준 농협중앙회 이사(상주축협 조합장), 서석조 NH농협은행 이사(북영덕농협 조합장), 농·축협 조합장, 한우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장영락 조합장은 “가축분 바이오차 사업은 청정축산업 실현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면서 “성공적인 운영으로 한우농가와 경종농가의 소득증대와 실익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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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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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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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의원들, 기독교 가치관 실현하길”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제22대 국회의 기독의원들을 향해 “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언론회는 21일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논평에 따르면, 제22대 기독의원들은 총 87명(전체의 29%)이다. 제20대는 102명, 제21대는 125명이었다. 정당별로는(비례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선거구 지역별로는 서울 16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청권 7명, 강원 4명, 영남권 15명, 호남권 9명, 비례대표 6명이다. 언론회는 “현재 기독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독의원으로서 기독교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거나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는 “제21대 국회에서 기독교의 가치에 반하는 소위 악법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하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반기독교적인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법 악법, 생명파괴 악법 등을 발의하거나 통과시키는 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지금 우리나라는 매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경제와 민생의 내치(內治)는 물론 외교, 안보, 국방 등 다양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그런데 이것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비극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뜻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독의원들이 무늬만 신앙인이면 안된다”며 성경 속에서 정치에 참여했던 인물인 요셉과 다니엘을 예로 제시하기도 했다. 언론회는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께 있다(마28:18). 따라서 기독의원들은 자신들을 이시대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항상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다(마25장).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준엄한 책망이 따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언론회는 마지막으로 “제22대 국회에 부름을 받은 기독의원들은 비록 당을 달리하고,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면서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데 앞장서고, 서로 간에 협치와 상생을 하는 데 주력하기를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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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글로컬 대학 예비지정된 ‘한동대’ 본지정 위해 총력 지원포항시는 한동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한동대를 포함해 총 20개(33개교)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접수에는 전국 109개교가 총 65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 파트너십을 토대로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개교 때부터 대학 혁신을 선도해 온 한동대는 이번 혁신기획서에서 ‘교육을 미래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HI(Holistic Intelligence, 전인지능 인재) 칼리지’를 목표로 하는 사업 비전을 제시했다. 한동대는 AI시대를 주도하는 HI 인재 양성으로 미래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혁신’, HI 커뮤니티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환동해 지·산·학 혁신’, 글로벌 HI 교육으로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혁신’ 등의 내용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포항시는 지난해에도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에 2개 대학이 선정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이중 포스텍은 본지정에 선정되며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동대는 본지정에 아쉽게 탈락해 올해 다시 본지정 도전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한동대 또한 올해 본지정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혁신기획서 과제에 따른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지정 실행계획에 대해 경북도와 함께 관련 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전방위적 상호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강덕 시장은 “지방 소멸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의 경쟁력”이라며 “우리시는 올해 한동대가 클로컬대학으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 산업, 대학 그리고 산업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동대의 글로컬 비전 및 실행계획 실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지정 대학들은 7월 말까지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경 최종 글로컬 대학이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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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관리 기술·정보 공유···물 문제 상생모델 구축구미시는 11일 시청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기후변화 극복과 새 희망 구미 시대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의 물관리 기술·정보·자원을 공유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추진됐다. △AI 정수장 운영 등 수도사업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운영 혁신 협력 △취수원인 낙동강의 주요 수질 데이터 공유 △비상 발전기 및 예비 자재 등 위기 대응 자원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 정부의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더 나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며, 지방소멸 대응 아이디어 공동 발굴(구미 주소 갖기 등) 등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도 함께 발굴·실현해 활기찬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세진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유역본부장은 “구미시와의 협력을 통해 극심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수량·수질 물 공급을 실현하고, 구미시가 지방시대 중심도시로 도약하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고 했다. 김호섭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One-team이 되어 지역 발전과 물 문제 해결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선도적 상생 모델을 구축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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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청소년참여기구 발대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4월 6일(토) 2024년 청송군 청소년참여기구(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발대식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청송군은 청소년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군정 제안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4일(목)부터 22일(금)까지 공개 모집을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16명,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 15명 총 31명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31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및 참여기구 제도에 대한 교육과 퍼실리테이션을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의 관심 문제를 발굴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들은 ‘내가 관심 있는 청송군의 문제는 무엇인가요?’라는 주제로 청소년의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보고 논의를 거쳐 ‘청소년 활동 공간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올해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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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4시간 마을돌봄터 설치·운영 협약 체결안동시는 4월 2일(화) (재)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유지재단(대표이사 김승학)과 24시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재)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유지재단에서 광성교회 비젼센터 2층(81.74㎡)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안동시는 제공 장소를 돌봄센터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 하반기에 전국 최초로 24시간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로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돌봄센터는 6세~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24시간 운영해, 부모의 야근, 출장 및 병원 진료, 입원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야간시간대를 포함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 저출생을 극복하고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학 대표이사는 “안동시 24시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게 돼 기쁘며,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으며, 권기창 안동시장은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주신 경안노회유지재단에 감사드리고,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긴급하고 일시적인 사유가 발생한 가정의 돌봄 공백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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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의료 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해 달라”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의료 현장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기독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장종현 목사, 한교총)이 세 번째 성명을 내고 의사들의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아울러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라면 중재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교총은 3월 19일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성명을 통해 “의사들에겐 생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의무”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동안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들의 주장 역시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오는 3월 25일로 예고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을 심각한 상황으로 마주하면서 기독교계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의료계에 드리는 호소문> 환자 곁으로 신속히 복귀할 것을 호소합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한 의료 현장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응급,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의 아픔은 온 국민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국가의 생명입니다. 극심한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의료 확충은 매우 중요한 현안입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현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국가적 과네입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정원은 1988년 이후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도리어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의대 정원 중 351명을 감축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 의료계가 제시하고 있는 의대 증원은 의약 분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자는 것에 불과하며 그동안 높아진 국민소득과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의사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의료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에 우선 의료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의사분들은 현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협의체 구성 등 세부적인 논의를 지속할 동력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보다 유연한 대응으로 현장 복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향후 필수 진료과 기피와 의료수가 문제 등 세부적인 의료 개혁 방안에 대한 의사들의 주장과 고충을 충분히 수렴하고 보완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중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서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왔던 의사분들의 주장 역시 가감하게 정부에 전달하겠습니다. 통 큰 양보와 대화로 상생의 길을 열어 쓰러져 가는 많은 생명을 구해 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2024년 3월 19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공동대표회장 오정호, 김의식, 이철, 임석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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