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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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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추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구미송정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정기탁금 5천만 원 저소득 신혼부부 지원 ▲구미송정 행복주택 조감도.(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경제 불안정, 육아부담, 높은 주택가격 등으로 젊은 층의 결혼 급감, 저출산 및 지속가능한 사회 대비 측면에서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및 구미시 인구 유입을 위해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는 2020년 7월부터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경상북도에 주민등록 된(1개월 이내 전입 예정 포함) 무주택자에게 임차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농협, 대구은행과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의 호응도가 좋아 2021년도 4억 4천만 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추가로 5천만 원 예산 확보하였으며 추가 접수는 9월 23일부터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에서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된다. 신혼살림에 경제적 보탬을 주어 주거 복지를 증진하고 구미시 인구 유입 효과 및 혼인율,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도 더 많은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2021년에 착공한 구미송정 행복주택은 구미시 1호 행복주택으로서 2개 동 250세대 규모로 건축 중이고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계획 중에 있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통한 주거 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 진행 중이다. 물가상승 및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금 5천만 원으로 세대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며, 대상자를 10월에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신혼부부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점인 주거 공간을 위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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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예비입주자 모집11월 16일~25일까지 신청 가능, 총 60세대 모집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제공) 안동시는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전용면적 26㎡)’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0년 10월 30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1순위-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2순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1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접수가 마감된 후 소득·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2021년 3월 3일 예비입주대상자 60세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으로는 ▲1순위 해당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임대보증금 2,261,000원, 월 임대료 44,980원 ▲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순위 해당자는 임대보증금 11,300,000원에 월 임대료 99,000원이다. 한편, 강변늘푸른타운은 지상에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되었고 세대 내 응급 비상벨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변늘푸른타운은 초고령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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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추진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최대 3% 차등 지원 ▲예천군청 전경.(사진=예천군청 제공) 예천군(군수 김학동)이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상시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고 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할 수 없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된다. 또한,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6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을 희망하는 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군에서 3일 이내 신청 자격 확인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을 갖고 금융기관(농협,대구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젊은 층의 결혼이 급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율을 높여 살기 좋은 예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문의 사항은 건축과 건축행정팀(☎650-6937)으로 문의하거나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cg.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예천 남종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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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이자 최대 3% 지원 ▲구미시청 전경.(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7월 1일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년(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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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시행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 견인 ▲안동시청 전경(사진=안동시) 안동시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경북도가 사업을 주관하고 농협은행과 대구은행은 대출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9천만 원 이하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2억 원 이내의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기본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녀 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되어있어야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자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 후 시장·군수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농협은행, 대구은행)을 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공고문은 안동시청 홈페이지(www.an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반상회보(까치소식) 및 각 읍면동에 홍보리플렛을 배부해 홍보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사업비 2억5,2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확보했으며, 신혼부부들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할 예정이다. 안동 한상덕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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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 추가 및 예비 입주자 모집노인종합복지관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강변늘푸른타운 전경. 안동시는 무주택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건립한 공공실버주택 ‘강변늘푸른타운’의 추가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입주자 모집 및 입주 이후 미계약·해약 등의 사유로 인한 공가 15세대를 포함한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0.5.29.)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1순위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2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주택 자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이다.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으며, 신청이 마감된 후 소득·재산,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해 8월 26일 추가 및 예비 입주대상자 60세대를 발표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으로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임대보증금 2,261,000원에 월 임대료 44,980원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순위 해당자는 임대보증금 11,300,000원에 월 임대료 99,000원이다. 안동시 탈춤공원 인근 벚꽃길에 위치한 ‘강변늘푸른타운’은 고령자 맞춤형 복지주택으로 지하층에 105대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지상에는 차 없는 단지로 조성됐으며, 고령자의 안전을 고려해 세대 내 스프링클러 및 응급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문턱을 없애고 전동식 높이 조절 세면대 및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했으며, 단열효과가 우수한 이중 창호와 LED 전등을 설치해 에너지 절감 효과도 높였다. 아울러, 같은 부지에 건립한 노인종합복지관이 7월에 개관, 운영에 들어가면 입주민들은 물리치료실, 헬스케어 및 식당, 북카페, 각종 프로그램 및 취미·운동 교실 등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야외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또한 자유롭게 이용하며 건강과 여가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강변늘푸른타운은 초고령사회 저소득 어르신들의 주거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며, “점심에는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 및 각종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입주자들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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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행복영주 건설농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쾌적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은 60동이다. 선정된 사업대상은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범위 내 최대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로 측량비 30% 및 취득세 최대 280만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정비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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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재>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성공적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통해 일반분양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일반 시공사 분양과 지역주택조합 분양은 어떻게 다를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분양은 시공사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사업의 주체가 시공사인 경우는 토지 매입 금액과 시공사의 사업 이익 등이 포함돼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는 구조이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분양은 조합원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어서 분양가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동구매라고 이해하면 된다. 다만,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1채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주 이어야 하고 청약저축 여부와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다. 덴마크에서 시작된 이 제도를 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도입했으며, 초창기에는 법제정이 완벽하지 못해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각종 금전적 사고 등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 3일 지역주택조합법이 개정되면서 국가의 관리·감독 하에 한층 더 안전하고 투명한 조합원 모집 및 운영이 가능해졌고, 자금 관리도 신탁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어 금전적 피해가 거의 없어졌다. 한편, 구미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는 지난 2013년 구미 최초로 문성2지구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지난해 성공적으로 입주를 했다. 또한, 2015년에는 송정동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먼저 매입한 후 조합원 모집을 하고 SG신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역시 지난해 입주를 했다. 칠곡 지역 북삼지역주택조합은 2014년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다. 사업이 지지부진하던 이곳은 2016년에 시공사가 한양건설에서 서희건설로 바뀌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아 지난 5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구미 ‘송정중앙숲 서희스타힐스’ 사업을 진행 중인 (가칭)광평지역주택조합의 경우는 지난 6월 5일 창립총회를 마치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를 남기고 있어 내집 마련의 좋은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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