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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 제공으로 청구인의 편의와 권익 구제경북교육청, 행정심판 청구 어렵지 않아요!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를 위해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www.gbe.kr)와 교육행정 포털(www.info.go.kr)에 탑재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 개요, 절차와 청구방법, 각종 서식과 작성방법 안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 등으로 해마다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고, 각급 기관(학교)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민원인의 경우, 청구 방법과 절차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 부족 등으로 서류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자신의 권익을 구제받지 못하거나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인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용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해 지난 2일부터 경북교육청 홈페이지 ‘법무행정’과 교육행정 포털 ‘법무행정(행정심판 및 소청)’ 메뉴에 탑재·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이 쉽고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심판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민원인을 위한 행정심판 매뉴얼을 제작·안내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 제고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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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민원인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비치”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 호흡기 질환전파를 막기 위해서 민원인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마스크를 배부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마스크 배부는 현재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간에서 기침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소매로 입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 마스크를 비치 및 배부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아니더라도 감기·일반 폐렴 등 호흡기 질환 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 목적으로 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숭율 청도군수는 “올해도 군민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접점 공무원 친절 및 힐링교육과 전 직원 친절교육 이수제, 민원안내도우미 운영, 민원 고객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각종 민원인 편익용품을 비치하여 군민이 행복한 민원실 운영으로 신뢰받는 청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예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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