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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교회법의 악용?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교회는 교회 구성원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하나의 사회 조직이다. 따라서 교회 내부의 질서와 안정 유지, 교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조절을 위해서는 일정 법규가 필요하며, 구성원들은 마땅히 그 규범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교회법의 근거이다. 더구나 교회는 종교적인 집단임과 동시에 사회 공공선(公共善)의 가치를 선도하는 지위에 있기에, 교회는 사회에 대한 무한 책임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교회 구성원, 특히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들이 보여주는 불미스러운 언행, 불법적인 결정은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법은 교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특별히 교단 총회법은 교회 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교회 내부의 갈등을 예방하고, 조직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교회를 발전하게 하는 준엄한 법규이다. 간혹 그 총회법을 무시하고 자율이라는 이름 아래, 막무가내의 내규를 정해놓고 멋대로 결정을 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형하거나 왜곡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교회법의 악용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비록 소수라고는 하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갈등이 초래되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 사회 법정에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진리의 말씀과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당하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정신 안에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 즉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권 리도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무너뜨릴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와 장로는 항상 그러한 불법적인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가?” “나의 이기적인 ‘그 선택’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는가?” “주님 앞에 설 때, 혹시 주님이 ‘그 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까?” 우리는 양심의 법, 그리고 우리가 정한 교회법에 대고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잘못한 일이 생각난다면 지금이라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주는 분이시다. 기회도 여러 번 주신다. 그러나 잘못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경고가 경고로만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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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예천 서동교회, “종소리 다시 울려 퍼지다”“때앵~ 땡~ 때앵~ 땡~” 한국교회에서 종소리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교회의 종소리는 새벽을 깨우고, 한국교회를 깨우고, 우리나라를 깨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그런데 요즘은 교회 종소리를 듣거나 종탑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본 교회에서는 지난 부활주일 아침에 교회 종탑을 복원하고 타종식를 거행하는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해 9월, 설립 110주년을 기념해 필피핀 클라크에 갈보리교회를 건축·헌당하고 선교여행을 하였는데, 그때 저희와 역사가 비슷한 마닐라성당 방문 시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잘 보존, 관리되어 있음을 보고 우리 일행은 놀랐습니다. 이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우리도 11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물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논의 끝에, 종소리를 찾기로 결정하고 종탑을 복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잊고 있었던 종소리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에 다시 찾게 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종탑 복원 공사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종소리가 우리의 신앙을 일깨우며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퍼뜨리는 사랑의 종소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1913년 7월 15일에 설립된 교회인데, 일제 침략기에 많은 박해를 받았으며, 6.25전쟁 때는 두 차례에 걸쳐 예배당 건물이 붕괴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52년 다시 예배당을 재건했고, 2008년에 현재의 예배당을 건축, 헌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서동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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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대학생 수도권 보금자리인 연합기숙사 ‘첫삽’···2026년 개관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주시를 포함한 4개 원전소재 지자체(기장, 울주, 영광) 출신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학생 연합기숙사가 첫 삽을 떴다. * 울진은 서울에 자체 기숙사 있음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이 1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3-8번지) 일원 건립부지에서 개최됐다. 이날 착공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포함한 정종복 기장군수, 이순걸 울주군수, 김석기 국회의원,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임종일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국토교통부 소유의 국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비는 한수원 지원 사업비 460억 원을 투입해 조성된다. 올 4월 착공, 2026년 준공 및 1학기 개관 예정이다. 연합기숙사는 대지면적 3698㎡, 연면적 1만2082㎡에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 299실로 건립된다. 총 595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 경주 출신 대학생 배정인원은 140명이며, 월 기숙사비는 관리비 포함해 월 10만 원 정도이다. 내부는 사생실 외 학습실, 빨래방, 미디어라운지 등의 학생 편의시설도 마련된다. 또 나머지 공간은 서울형 키즈카페,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학생들은 물론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설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연합기숙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 간 정보 교류와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6년 3월 건립방안 확정 후 부지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 등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2년 12월 현재 사업부지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으로 수도권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향후 유관기관과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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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관내 의료기관 최초 강동병원에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 구축구미시는 관내 의료기관 최초로 구미강동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17일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 신재학 구미강동병원장, 안주찬 구미시의회 의장, 김창혁 경북도의원,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 김근한 의원, 소진혁 의원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으며, 구미시 간호사회와 호스피스 및 종교 단체장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구미강동병원은 23년 4월부터 24년 2월 말까지 약 11개월간 30명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호스피스 병동을 시범 운영했으며, 24년 1월 중앙호스피스센터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어 2월 22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병동에 입원한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돌봄과 전문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완화와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전국 104개소, 경북은 6개의 병원이 호스피스 병상을 운영 중이다. 구미에 유일한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기관으로서 구미강동병원 호스피스팀은 전문의 1명, 간호사 8명, 사회복지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연간 3천만 원 국비 지원으로 환자에게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구미+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소아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시민들의 생애 말기 의료지원 인프라까지 확대해 무너진 지방 의료 공백을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의료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구미보건소 등을 통해 현재 올해 1천여 명이 넘는 시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으며,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한 안내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신재학 구미강동병원장은 “구미 관내 의료기관 중 최초로 호스피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시민들에게 완화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환자가 임종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도울 것이며, 구미시의 의료서비스 발전에 구미강동병원이 공헌하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강동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시도 지방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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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4.10 총선 ···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소망한다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정치 지도자들을 찾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택이 이뤄질 것이며, 그 결과는 우리의 삶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공정하고 정직한 지도자, 지혜로운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비추어 볼 때,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 특별히 국가 위기의 시기에 한국 교회는 사회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에서도, 6.25 동란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국가를 지켜내는 일,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는 분연히 일어섰다. 이는 교회가 종교적인 신념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범사회적 가치로 이루어내기 위해 실천적인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교회는 한국 사회에 건강한 이념들이 형성되도록, 정의와 평화가 정착하도록 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가 이번 총선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공정함과 정직함, 지혜를 겸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번영으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반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지도자는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끼치며, 결국은 우리의 신념과 자유에도 제약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도 아래서 선출된 리더자들은 국가와 국민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근원이며,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다. 따라서 정치 리더자를 선출하는 총선은 단순히 정치적인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는 과정이라고 믿는다. 이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도자들이 선출되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이번 총선을 위해 기도를 집중해야 한다.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얻기 위한 소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와 행동들이 이땅에, 우리 다음 세대에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믿는다. 함께 함으로, 우리는 더 밝고 번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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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2024년 신년인사회 열어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대표회장:김철민 목사, 대전제일교회)는 지난 1월 23일(화) 오전 11시 대전제일교회에서 전국 시·도 본부 임원 및 이사, 협력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갖고 사명을 되새겼다. 한국성시화협의회는 이날 2024년 주요 사역나눔에서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나옴을 알게하는 거룩한 성시화운동을 배가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를 위해 기도와 전도, 회개운동, 지저스페스티벌(목회자, 사모, 평신도 전도프로그램), 출산장려운동, 거룩한 방파제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 본부 중심으로 전개하는 주요 사역을 보고했다. 특히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답변서를 이끌어내자는 의견이 논의됐다. 주요 질의 내용은 반사회적 차별금지법과 편향·왜곡된 교과서 바로잡기,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록 동거제 추진 반대, 생활동반자법 안의 폐기, 역차별법 폐기 등 악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 대표단들은 오는 3월에 전국 집행부 임원, 시·도 본부 대표, 이사, 실행위원, 단체회원 대표 등 대표단 연석회의를 열고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의 상반기 주요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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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 3월부터 정식 운영 개시경주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3월 개학을 맞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83곳, 2만 3천여 명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가 공급된다. 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1160㎡ 규모로 저온저장시설, 검품시설, 식생활 교육실 등을 갖췄다. 지난해 11월 준공식 후 올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시설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운영방식을 보완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을 포함한 우수농산물 57개 품목을 지역 농가로부터 직접 매입해 신선한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향후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지역 농산물 품목을 확대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수요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학교급식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농산물 품질관리, 배송관리, 가격결정 등의 논의로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더불어 학교공급 농산물의 농약안전성검사를 매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주사무소,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우수하고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도 센터가 책임과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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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내 최다 12개소 마을돌봄터 운영···아동 친화도시 총력구미시는 다함께돌봄센터 도내 최다 12개소 설치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365일 24시간 아동의 권익과 특성을 존중하는 공공대응체계 운영으로 명실상부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 돌봄공백 해소로 부모 안심 환경 조성 시는 2019년 도량마을돌봄터를 시작으로 경북 도내 최다인 10개소의 마을돌봄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균형있는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3월 구미시립 산동도서관 내 「산동 마을돌봄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상모사곡동 새마을운동테마공원 부속동 1층에 7월 개소를 목표로 조성 중인 구미시 12호점 「신나는놀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돌봄기관으로 정원 49명(상시돌봄 15, 일시돌봄 34)의 경북 도내 최대 규모(512㎡)로 조성될 계획이다. ■ 꿈을 키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영역별 50여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으로 꿈을 키우며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47개소 1,300여 명의 이용 아동에게 인성 기반 4대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아동들의 쉼터, 놀터,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 연간 100억 원을 지원해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 아동의 권익과 특성을 존중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 시는 365일 24시간 빈틈없는 아동보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위기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처 등 아동의 권익과 특성을 존중하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회보장 빅데이터(44종)를 활용한 위기의심아동 가정방문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해 보호아동의 권익과 특성에 맞는 보호조치와 필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양육시설과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아동을 직접 방문해 양육환경과 아동의 건강·심리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별 보호 계획수립, 보호조치 변경, 추가 서비스 제공 등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돌봄 공백해소, 취약계층 아동 지원, 공공중심의 아동보호체계 운영 등을 통해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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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민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립대학교에서 이철우 도지사, 김학동 예천군수, 박선하 도의원, 도기욱 도의원, 대학교 총장, 외국인 유학생 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북 글로벌 학당을 개소하고 현판식을 했다.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언어교육이 필수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글을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외국인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적극적인 이민정책의 일환으로 광역지자체에서는 최초로 경북 글로벌 학당을 신설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수요와 경상북도 외국인 정책 기조가 정확하게 맞물려 실행됐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들이 이민 초기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북도는 발 빠르게 글로벌 개방사회 대전환을 선포하고 외국인이 지역에 스며드는 따뜻한 지방사회를 목표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27개국 총 680명의 유학생과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며, 유학생 교육과정(2주간)과 외국인 근로자 교육과정(1일)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교육은 한국어 토픽, 외국인 정책, 법제도, 생활정보 문화·산업·경제·정주 여건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학당 개소를 기념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한국에서 펼치는 꿈’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문화(K-pop, K-food), 경북의 정신(화랑·선비·호국·새마을운동), 경북의 산업 현황(반도체, 로봇 등)과 문화자원, 외국인 정책 등에 관해 유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개소를 위해 경상북도는 올해 5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도립대학교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학당의 체계와 기틀 마련을 위해 대학의 풍부한 교육 노하우가 필수라는 이유였다. 경상북도는 향후 교육과정 확대 및 다변화, 수료자 비자 발급 인센티브, 일자리 매칭 및 사회적응 지원 등을 추진하여 경북 글로벌 학당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정착 지원 우수모델로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경북 글로벌 학당을 통해 우리도를 찾는 유학생들이 경북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정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며,“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외국인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고 따뜻한 상생‧포용 정책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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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촉발지진 소송 잊지 말고 신청! 포항시, 설맞이 집중 홍보 강화포항시는 설 명절을 맞아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집중 홍보 주간을 5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기간에도 지진안내센터(☎ 270-4425)를 지속 운영하며 1심 소송 판결 및 소송 참여 절차 안내 등 관련 민원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설 연휴 기간 중 포항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지진소송을 적극 홍보해 소송 참여 대상이지만 고향을 잠시 떠났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소송에 참여하지 못했던 어르신들까지 누락 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내 주요 거점 및 KTX 역사,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의 전광판 영상 송출, 현수막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마을앰프 등을 활용한 안내방송을 진행해 포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항지진 소송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친다. 지난 11월 16일, 포항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포항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 대해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의 1심 판결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포항시와 시의회, 시민단체 등은 포항지진 위자료 일괄배상에 대해 지속 건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정부는 어떠한 결단도 내리지 않고 있어 지진피해 주민들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향후 최종 판결에서 결정될 정신적 피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포항촉발지진 소송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 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법률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2월 말에 접수량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 설 연휴 전까지 소송에 참여하면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철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지진피해 주민들이 2월 말까지 빠짐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 안내와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포항촉발지진 소송 관련 가가호호 방문 홍보와 더불어 소송 참여 현황 파악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강구 하는 등 소송 참여 누락 방지 및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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