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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시험인증기관(KTR) 구미 유치···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조성구미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구자근 국회의원, 안주찬 시의회 의장,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김현철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와 경상북도,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1969년 설립된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시험평가, 국내외인증 등을 제공하는 국내 최대분야 시험인증기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선정된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KTR 대구·경북본부 구미 설립하고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상호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BaaS는 Battery as a Service의 약자로, 최종 소비자가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고, 배터리/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구독(리스, 대여) 형태로 제공받는 서비스 모델을 의미 국내 최대분야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함시험연구원(KTR)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72억 원(국비 100, 지방비 150, 민자 22)을 투입해 구미국가 제1산업단지 내에 재사용 배터리 BaaS 시험검증센터를 건립한다. 또한, KTR 대구경북본부를 구미에 신설해 금속소재부품, 토건자재, 재사용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접수에서 시험, 발급,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며, 구미산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R&D과제 수행, 연구기반 활용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미시는 KTR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상태를 효율적으로 재사용하기 위해 안전성과 신뢰성 검사기술이 확보된 전 주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단 기업에게 재생에너지 활용 효율을 높여줄 재사용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자근 국회의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TR 대구·경북 본부가 이차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방산, 탄소 등 구미산단의 미래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제조 중심의 구미 산단이 첨단산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소재-부품-장비-재사용에 이르는 이차전지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KTR 대구·경북 본부가 이차전지와 배터리 재사용 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한 구미시 혁신기관으로서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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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도지사,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 실현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전국 각지로 가는 KTX 요금도 가는 거리가 멀어지면 가격이 전부 다르다. 똑같이 나라에서 만든 원전, 화력발전소도 다 비수도권에 있는데 전기 생산지와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도 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분산에너지, 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빨리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또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기업들에게 지방에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찾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는 경주 SMR국가산단, 울진 수소에너지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있고 지금도 석탄발전소가 많은 충남 외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장 생산이 높을 것”이라며, “에너지가 미래 산업이자 미래의 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철우 지사는 이전에 원전 가동이 중단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울진에 원전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지금 너무나 답답하다. 3, 4호기를 계속 건립해도 그걸 어떻게 송전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원전 단지 내 전기가 남는 것을 그 지역에서 바로 수소에너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허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작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경북이 가장 땅이 넓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전통문화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면서, “에너지만 좀 싸게 해주면 기업들이 몰려올 땅이 많이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지방시대 실현을 앞당기자”고 국회와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이인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학회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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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테크 롤 첨단화 지원 구축···사업비 총 194억 투입구미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과제인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첨단화 지원 기반구축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하이테크 롤(High-Tech Roll) : 이차전지 및 섬유 제조를 위한 롤투롤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를 위한 첨단 기술이 부여된 고성능 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하이테크 롤 전(全)주기 기술지원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디지털 기반 수요-공급 기업간 밸류체인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27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94억원(국비 100, 도비 28.2, 시비 65.8)을 투입해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에 연면적 1,884㎡(1층, 2개동)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고, 하이테크 롤 설계·분석, 성능 및 신뢰 평가를 위한 총 28종 장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테크 롤 성능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실제 롤 제작 전 모의실험을 통해 사전 성능평가가 가능한 디지털트윈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롤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생 협의체 구성을 통한 관련 산업군의 유기적 기술공유 및 고도화, 생산 가능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 갑)은“하이테크 롤 첨단화 센터는 확장단지 내에 함께 조성될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으로 미래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미 롤 산업의 초석을 마련했으며, 나아가 구미 첨단 신산업의 외연 확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내 롤 기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는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시가 롤 관련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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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회와 함께 전기요금 차등제 추진 논의▲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북도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국회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산업부, 한전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기요금 차등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공감하는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는 이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해 국회와 함께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1) 지방시대를 위한 에너지분권 정책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 ▷(발제2) 원가기반 전기요금 체계구축 ▷ (패널토론)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설홍수 대구경북연구원 박사는 지방시대와 신정부 에너지정책, 수도권 전력 집중의 문제점, 현행 전기요금제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방안으로 발전소지역 송전비용을 고려한 전기요금제 도입,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원전지역의 지원 확대, 지자체의 전력요금제 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지역별 차등 요금 사례와 전력산업의 지역별 요금 차등의 효과, 주요 국가별 지역별 요금 차등 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발표에서 지역별 차등 가격신호의 영향은 전력공급, 전력소비 측면으로 구분해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전기요금 차등제는 전력생산과 소비는 비수도권 전력생산, 수도권 소비라는 양극화 구조속에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불균형이 지속돼 제기됐다. 2021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권역 전력사용량은 국내 사용량 대비 61.5%고, 도 등 비대도시권역은 38.5%를 차지하는 등 전력사용량이 대도시권역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형발전소(원자력, 화력중심의 기력)는 비수도권에 집중돼 입지 및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갈등 비용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한전의 송배전 손실은 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53%(19,424,000㎿h) 2.74조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전력수송 중 전력손실량 및 손실액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KTX 요금이 거리에 따라 요금을 더 부과하듯 전기요금도 발전소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둬 요금을 산정해야 한다. 국가 전력시장을 균형발전 요소가 반영된 분권형 경쟁적 전력시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을 시점으로 전기요금 차등제가 국회에서 정식으로 논의돼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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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국회의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실효성” 지적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공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난 16일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사진‧경북 구미시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제도시행 이후 공제 신규 가입자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도해지 건수도 매달 증가하고 있다. 해당 공제는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만 15~34세)이 월 12만 원씩 5년간 적립(총 720만 원)하면, 5년 만기 재직 후 3,000만 원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지원금은 1,080만 원이지만, 기업부담금은 총 1,200만 원(월 20만 원)에 달해 기업이 납입금에 대한 부담을 느껴 가입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공제 시행 1년 만에 신규 가입자는 3분의 1로 급감했으며, 중도 해지하는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장석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이란 명분으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가 급조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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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현장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후속대책 요청▲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흥해 지진피해 현장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에 지진피해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특별법 및 추경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대성아파트)(사진제공=포항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9일 지진피해현장인 대성아파트를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일행들에게 11.15 포항지진 특별법의 제정과 「도시재건」과 「경제활력」,「방재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경예산 반영 등 국회차원의 후속대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앞서 1일 자유한국당 포항지진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날 현장을 방문한 자유한국당 소속 홍일표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만큼 「11.15지진 피해구제 및 지역재건 특별법」의 필요성과 조속한 제정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이재민 주거안정대책 우선 추진을 위해 ▴LH 등을 통해 임시거주시설의 임대기한 연장 조치 ▴이재민 월임대료 및 전세이자 전액 국가 부담 ▴생활비 일부 국가 지원 등 추경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특히, 흥해 피해지역을 국가(국토부, LH공사)주도형 특별도시재건 프로젝트로 추진해 줄 것과 이를 위해 이번 추경예산 시 도시재건 기본계획 및 주택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60억 원) 반영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아울러, 지진도시의 오명을 벗고 안전도시 포항의 이미지 각인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방재교육관(1000억원)과 ▴트라우마 치유센터(200억원), ▴경북 안전체험관(200억원) 등 방재인프라 구축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포항경제는 또 다른 공포인 만큼 영일만4산단의 기반시설 조성비(1,110억원), 블루밸리국가산단 임대용지의 획기적 확대(2%→5%), 영일만4산단 내 차세대 배터리파크(1,500억원) 조성 등 범정부 차원의 지역활력 사업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1.15지진 관련 이번 추경예산 반영과 함께 「도시재건」과 「경제활력」중심의 국가지원 대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재(人災)로 인해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피해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국가차원에서 희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발의된 포항지진 특별법에 포항시가 요청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고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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