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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 정부 부처 방문해 국비 확보 총력영덕군 김광열 군수와 주요 간부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16일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정부 부처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김 군수와 일행은 중앙부처의 사업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재난관리정책국장 등 주요 관계자와도 면담을 진행해 지역 현안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국가정책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방문에서 영덕군이 요청한 주요 사안은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 사업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분류식화 사업 △강구(구)교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비 증액 등이다. 영덕군은 해당 사안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와 주요 부처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김 군수와 일행은 영덕군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영덕군은 국가 예산 확보와 투자유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세종시에 사무소를 열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세종시 방문에 대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 지자체마다 국비 예산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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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평등법안」반대 성명서 발표해“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7월 2일 “국민 역차별과 위헌적 독소조항으로 나라 망치는 가짜 ‘평등법안’은 즉각 철회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다”며, “ 이 법안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이상민 평등법안은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인 악법을 제정 시도하려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이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한다”고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과 종교계와 경제계와 시민들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또 다른 이름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7월 2일까지 공개되어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받았지만 4만 명이 넘는 역대적인 찬반 의견 참여에서 대부분 반대의견이란 결과가 나왔다. 이 법안은 작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하였으나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평등으로 위장한 역차별적 과유불급의 가짜 평등법안이기 때문이다. 6월 17일에 소관위인 법사위에 회부되었지만 이 법안 관련위만 10개가 되는 광범위한 초쟁점 문제법안이다. 이상민평등법안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 종교차별, 정치적 의견과 사상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경중(輕重)을 다투는 26가지 이름의 온갖 차별 사유를 열거하고, 모든 차별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언행과 눈과 귀를 막으려는 초헌법적 과잉 처벌 법안이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차별과 차이의 구분을 전제로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허용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상민평등법안은 차이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차별’로서 제재함으로써 헌법의 평등개념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교육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무자비한 법률 구데타이다. 특히 이상민평등법안의 종교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힌 신천지 등 이단사이비종교에 대한 교리적, 합리적 비판까지 차단함으로써 그들의 혹세무민에 판을 깔아주게 될 것이다. 또 이상민평등법안의 정치적, 사상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종북사상이 활개를 치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상민평등법안이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없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으며, 법률로써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초헌법적 시도일 뿐만 아니라, 역차별의 초갈등 사회를 가속화 할 ‘가짜 평등법안’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국민 여론을 왜곡하여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의 발의자들은 국회 국민청원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10만 명 돌파와 이를 보도한 여론을 통해 마치 다수 국민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거짓된 여론몰이를 하고 있음을 규탄한다. 작년 7월에 이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회 국민청원 10만 명이 단기간에 이루어 졌을 뿐 아니라 이상민 평등법안 발의에 맞서 올해 6월 불과 3일 만에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기를 바란다. 특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연합기관인 한교총이 작년 8월 실시한 국민 인식조사에서 현재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가 동성애(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차별을 차단하려는 데 있음을 제대로 알린 결과, 국민 대다수인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대간, 계층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밝혔듯이 차별금지법은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의원은 “반대가 아주 완강하다··· 소용없는 짓이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빨리 제정돼야 한다”라는 매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심히 개탄스럽다. 2. 차별과 차이를 호도하지 말라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노약자 등을 앞세워 이들에 대한 차별, 혐오를 없애려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도는 국민 대다수가 선뜻 동조하지 못하는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모든 비판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차별 개념에 간접차별, 괴롭힘 등 주관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건전한 비판을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묶어 차단하려고 한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성소수자, 성별 정체성의 확산이 가져올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반대의견을 개진할 자유는 마땅한 것이다. 특히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가정을 통해 인류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특히 그러하다.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차이’에 대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평등법안은 또다른 이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기에 반드시 철회하여야 한다. 3. 평등이라는 이름의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에 반대한다 평등법안은 대통령이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대상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범국가적인 차별시정의 최상위 기구로 격상시켜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통치원리를 깡그리 무너뜨리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 하에서는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법적 구데타이다. 선의의 경쟁이 없는 강제적 가짜 평등을 앞세워 국민기본권인 고귀한 자유를 빼앗으려는 독재적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또한 평등법안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헌법을 무력화함은 물론 주민등록제도, 병역, 교육제도 등 기존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 결과를 야기하며,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화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보루이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 종교, 학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인 평등법 제정 시도를 여야 지도부와 의원들이 나서 즉각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국민무시, 가짜 ‘평등법안’을 철회하라 평등법안의 공동발의자인 권인숙 의원은 “이런 식의 저급한 차별이 계속되는 사회는 너무 부끄럽다. 이번에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저급한 국가라는 말인가?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 법이 포용적 사회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것’이라고도 하였다. 사실 이 과잉 법안은 국민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와 범죄자로 만들 뿐 아니라 상호 불신과 증오를 조장함으로써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다. 성소수자와 다수 국민, 차별과 건전한 비판자 사이를 갈라치기 하여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할 진정한 평등이 아닌 평등법안을 제안하면서 포용적 사회, 국민통합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이다. 평등법안은 획일적인 평등을 강요함으로써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소중한 자유권을 박탈하고, 남녀의 성별 차이를 부정함으로써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는 신(新)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다. 이에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국민적 민의에 위배되는 악법인 가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적 철회를 촉구하며, 국민적 합의 전제를 무시하고, 왜곡된 여론을 선동하며 역차별과 초갈등의 위헌적 악법 제정을 시도하는 국민무시 정치인들에 대해 전국 교회와 1천2백만 성도들과 함께 강력한 대응과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을 천명한다. 2021년 7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서울시교회와시청협의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대구시기독교총연합회,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울산시기독교연합회, 세종시기독교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충북기독교총연합회, 충남기독교총연합회,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남교회총연합회, 경북기독교총연합회,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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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담당자 교육 현장.(사진=구미시)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체결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갱신, 변경·해제 모두 해당하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임대차 신고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2022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규제도가 빠른 시일 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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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간 MOU 체결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력 확보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하헌정)는 7월 25일(목)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김종익)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통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한 주체와의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증대, 이를 통한 민간주도의 구미형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 교육, 정보 교류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력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 특히 오늘 진행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도시재생정책수립 지원, 활성화 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 도시재생 현장의 종합적 지원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구미시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협약내용은 ▲ 도시재생 정책․정보의 교류 ▲ 도시재생 사업 ▲ 도시재생대학 등 학습 및 교육 ▲ 도시재생 관련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7월 23일(화)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허현태)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추후에는 8월 6일(화) (사)세종시 주민참여 도시재생 연구원(세종 도시재생지원센터), 8일(목) (재)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구미시 도시재생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더욱더 탄력을 얻게 될 것이며, 앞으로 사업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식에서, 문경원 도시환경국장은 “도시재생은 행정과 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으며, 특히 민간주도 구미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주민활동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센터와의 업무교류와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함으로써 구미형 도시재생을 위한 한 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였다. 구미시 하헌정 센터장과 서울시 김종익 센터장은 “도시재생에는 지역별 변수가 많지만,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다양한 경험들의 공유가 필요하며, 센터 간 협력뿐 아니라 주민, 현장 간의 폭넓은 협력의 장이 되길 바라며, 센터 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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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지나도 잠 못 드는 유해”경산코발트광산 유해 80여 구 세종시 추모의 집 임시 안치 억울한 죽임을 당한 지 69년, 유해를 수습한 지 19년이 지나서도 영면하지 못하는 죽음들이 있다. 한국전쟁 전후 남한지역 최대 민간인학살 현장 가운데 하나인 경산시 평산동 폐코발트광산 유해 80여 구가 오는 26일 오전 세종시 추모집 임시안치소로 떠난다. 이들 80여 유해들은 평산동 민간인학살현장에서 수습된 유해 500여 구 가운데 그동안 유족회가 발굴했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충북대박물관 이후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되지 못한 유해들이다.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발굴 수습된 코발트광산 유해는 총 500여 구로 국가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수습한 420구만 충북대박물관을 거쳐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되었을 뿐 나머지 유족들이 발굴한 유해 80여 구는 현장 컨테이너창고에 길게는 19년 짧게는 15년씩 방치돼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경산 등 지역유족회가 보관하고 있던 유해 구를 올해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키로 하고 이번에 임시 안치되는 유해는 경산 82구, 홍성 20구, 대전 20구, 부산 17구 등 총 139구로 현재 대전에 조성 중인 추모관이 완성되면 이곳에 영면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산 코발트유족회는 지난 2010년 5월 진실화해위가 현재 충북대에 보관 중인 유해를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안장하는 데 따른 유족들의 의견을 구하자, 이미 발굴된 500여 구 외에도 현재 갱내에 수천 구가 방치된 관계로 나머지 미발굴된 유해를 마저 발굴해 충북대에 보관 중인 유해와 함께 화장해 안장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족들의 요구가 10년 만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회장 나정태)는 유해이송에 앞서 이날 오전 9시 천도재를 시작으로 전통제례의식을 갖춰 먼 길을 떠나는 유해들에 예를 갖출 예정이다. 유족회는 그동안 유해 임시보관소로 쓰이던 컨테이너창고를 정비해 3D 모형과 사진을 전시해 순례객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평산동 코발트광산은 매년 국내외 제노사이드 연구자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00여 명 이상 현장을 방문해 반전 평화 인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코발트광산유족회는 지난 2016년 국비 500여 억 원이 투입되는 행안부의 추모공원 조성공모사업에 주민 반대를 이유로 경산시가 응모조차 하지 않자 경산시에 소규모 역사평화공원이라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유족회는 지난 2013년 조성된 역사체험관광지 조성사업 및 2016년 위령탑 건립에 이어 추가로 수평2굴 기재부 소유 임야 800여 평과 수직 1,2굴 편입 개인 임야 1,000여 평, 위령탑 인접 농지 1,000평을 추가로 매입해 총 3,000평 정도의 소규모 역사평화공원을 조성해 일제의 지하자원수탈에 강제동원된 한국인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나아가 한국전쟁 직후 숨진 3,500여 영령들의 원혼을 달래는 위령과 추모, 기억과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는 데 경산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경산시는 도비와 시비 7억 9000만 원을 투입, 1차로 평산동 폐코발트광산 수직2굴 주변 정비사업에 착수해 갱도 내 안전도검사와 조명 및 갱도 바닥정비, 수평2굴 입구 관람데크 및 안내판, 현장순례단 안내물품 보관창고 설치, 진입로 정비 및 주차공간 조성 이후 국유지 매입 (1억 5000만 원)하고 이듬해 시도비 3억 원을 들여 위령탑을 건립한 바 있다. ▲세종시 추모의 집.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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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모방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경산시(시장 최영조)는 환경부(장관 김은경), 경상북도(지사 이철우), 전라남도(지사 김영록)와 공동으로 10월 2일 세종시 다솜3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2018 국제 청색경제포럼’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윤종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최영조 경산시장을 비롯해 미국의 자연모방기업인 팍스(PAX)사 제이 하먼(Jay Harman) 대표 등 국내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500여 명이 참석하며 청색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포럼은 청색경제의 기반이 되는 청색기술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청색기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관심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청색경제’란 생태계의 시스템을 모방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끊임없이 순환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경제를 의미한다. 1955년 스위스에서 식물 도꼬마리의 가시를 모방하여 작은 돌기를 가진 잠금 장치 ‘벨크로(일명 찍찍이)’가 발명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그리고, 이날 생태모방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정부-지자체-연구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과 국내외 청색기술 전문가의 기조연설, 초청강연 등이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은 환경부, 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산시와 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 한국기계연구원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은 청색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연원리 분석과 기술적 응용 연구를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폴란드 등 해외 청색기술 전문가들이 청색기술의 미래 발전가능성과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 강연을 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자로 나선 미국 자연모방기업 PAX기업 설립자인 제이 하먼(Jay Harman) 박사는‘생체모방기술: 미래의 큰 도약’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자연이 급진적 혁신을 고취시키는지에 대해 강연하고, 중국 길림대 교수이자 국제바이오닉공학회(ISBE) 사무총장인 지안키아오 리(Jianqiao Li) 교수와 폴란드 피오트르 야브윈스키 서울대 교수는‘청색경제, 35억년 자연생존기술에서 배우다’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국내 초청강연자로 지식융합연구소 이인식 소장이‘청색기술혁명과 일자리 창출’을,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이‘청색기술과 함께하는 미래사회’에 대해 강연하고,‘청색경제로 열어가는 지속가능발전사회’란 주제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한편, 부대행사로 청색경제 영상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전시, 청색기술체험전이 함께 열리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청색경제 영상콘텐츠 공모전 수상작은 올해 7월부터 2개월간 열린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환경부 장관상 1명을 포함해 총 5개 작품이다. 이들 작품들은 청색경제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관해 제작된 공익광고, 애니메이션 등이다. 이날 환경부는 생태모방지식 DB구축과 플랫폼 개발, 실용․실증 환경기술개발계획, 기술 확산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모방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해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그동안 경산시에서는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건설기계 부품산업과 청색기술을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청색기술 기반 선도과제 국비사업화 추진과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자 중심 R&D 연계 협력체계 구축, 기업 기술이전 등 청색기술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색기술산업 육성 정책의 방향을 선도해 왔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청색기술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성장 동력”이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청색기술에 관심을 갖고, 청색기술산업을 지역산업발전을 선도할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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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집에 앉아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어요!경상북도는 10월 1일부터 집에서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을 신청하고 자동차등록 번호판은 배송원이 집을 방문해 부착해 주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8일(금) 도청 회의실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사무 위․수탁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북 도내에서 자동차 등록을 희망하는 민원인은 시군 자동차 등록관청에 갈 필요 없이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 접속해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저당권 설정 등록이 가능해졌다. 신청된 온라인 민원은 김천시에 소재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총괄센터에서 처리되고, 포항․안동․구미시에 설치된 3개 등록소에서는 차량 신규등록 번호판의 배송과 부착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등록 방법이나 불편사항은 콜센터(☏1566-468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자동차등록 관련 방문민원은 시군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온라인 민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전담해 온라인 민원의 활성화는 물론 자동차등록 관련 서비스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온라인 등록 사무의 공단 위탁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신청이 20%에 달할 경우 경북 도내에는 104개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전국적으로는 359개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온라인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자동차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시행해 왔으나, 시군 등록관청에서 방문민원과 온라인 민원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2017년 기준 도내 온라인 민원은 194건(전체 자동차 등록민원 617,026건의 0.03%)에 불과하고, 전국적으로는 7,380건(전체 자동차 등록민원의 0.08%)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민원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 온라인 등록 사무의 위탁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 자동차 온라인 등록 사무 위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17년 5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자동차 온라인 등록 사무의 공단 위탁으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은 물론 도내에 자동차 온라인 등록 총괄센터를 유치하게 되어 좋은 일자리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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