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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유국희 원안위원장 만나 삼중수소 누출 대책 등 현안사업 논의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삼중수소 유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철우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남용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주 시장은 “월성원전의 고농도 삼중수소 누출 이후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와 불안감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중저준위방폐물의 조속한 반입,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주 이전, SMR 연구시설의 성공을 위한 신속한 규제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또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조속한 제정, 2단계 중저준위방폐장 안정적 건설과 관리,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경주 유치 등도 언급했다. 이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주지역의 원자력 관련 현안과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과 지역이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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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도로시설물 피해···영조물 배상보험으로 빠른 보상 제공구미시는 도로시설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2,534개 노선 812km를 영조물 배상 보험에 가입했다. 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공원, 청사, 체육 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하자로 시민이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하는 제도이다. 도로시설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직접 대구고등검찰청 배상심의회에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하며, 배상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돼 고령자나 피해 금액이 적은 경우 신청을 기피하는 등 그동안 불편이 컸다. 영조물 배상보험 운영으로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도로 관리부서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사고를 접수하면 손해보험사의 신속한 사고 조사를 거쳐 배상금 지급까지 한 달 이내로 처리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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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쉬는 시간’ 공연예천군(군수 김학동)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뮤지컬 ‘쉬는 시간’ 공연이 14일 10시부터 호명초등학교에서 4~5학년을 대상으로 무대에 올랐다. 극단 ㈜크리티브가 제작한 이번 뮤지컬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쉬는 시간을 배경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의 입장에 서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주민행복과장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학생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뮤지컬 공연으로 준비했으며, 사소한 말과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학교폭력의 해결책은 바로 ‘자신’임을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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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변호사회와 포항촉발 지진 소송 ‘시민 불편 해소’에 머리 맞댔다포항시가 지난 27일 포항촉발 지진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변호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민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 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공유와 함께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시와 변호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포항시는 촉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어려움과 50만 시민 전체가 소송 대란에 휘말리는 상황임을 고려해 정신적 피해 일괄배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추진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 역시 50만여 명의 시민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며, 현재 소송 중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 참여와 관계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해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읍면동 권역별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시민 편의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함께 아직 소멸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다급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의 시민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서는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나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포항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포항시민의 피해자 규정,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와 관련해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피해 주민들이 소송과 관련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분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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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지역에 자족형 복합 첨단도시 조성된다경주시가 동경주 지역에 원자력 관련 연구기관, 공기업 등이 다수 입주(예정)함에 따라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에 나섰다. 경주시는 경북도와 함께 1일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원자력 관련 3개 유관기관과 함께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도‧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첨단산업, 연구시설, 대학과 교육, 문화, 거주 등 정주여건이 모두 갖춰진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수원, 월성원전 등의 이전 공기관과 향후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우수인재 지역정착과 입주기업 종사자의 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5개 기관은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및 확보 △부지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마련 △교육‧의료‧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여건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추진 등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동경주 일원은 올 연말 기본계획 수립 공용 용역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사이언스 빌리지, 에너지 미래관, 한수원 아트센터, 원자력 타운하우스 등의 기술 산업연구 도시로 구축될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그간 동경주 지역은 지리·위치상 도심과 이격된 농어촌 지역으로 교육‧의료‧문화 시설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주여건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주가 과학산업 중심의 자족형 복합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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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손길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달한다”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지구협의회(회장 경월성)는 4일 소속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회원들이 폭염으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빵 450개를 손수 만들었고 직접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전달해 사랑을 나눴다. 경월성 협의회장은 “제빵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원들과 함께 느낄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손길로 사랑을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갓 구운 따뜻한 빵의 온기가 어르신들의 삶에도 전달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정성이 담긴 빵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봉사회원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한편, 적십자사 봉사회 영천시협의회는 평소에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제빵, 세탁,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해 피해 지역에 복구활동을 하는 등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솔선수범하여 따뜻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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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3%, 자치경찰이 안전한 경상북도 만드는데 기여···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4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경북도민과 경찰공무원 3,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자치경찰제 인식 △자치경찰 기능별 활동 △향후 방향성 등 총 26개 문항으로 QR온라인 설문조사·대면조사와 전화응답을 활용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에 참여한 도민은 여성이 51.4%로 남성 48.6%보다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30.6%), 40대(23.1%), 10~20대(18.3%)순으로 참여했다. 먼저 도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인 경북도가 경찰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0% 이상이 긍정으로 응답해 자치경찰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가 지역의 치안향상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질문에서는 73.6%가 도움이 되었고 응답했다. 반면 현직 경찰공무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만족도(만족 23.5%), 지역 치안향상 도움도(긍정 17.7%), 자치경찰 이원화 생각(찬성 39.4%)에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기여효과’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치안활동 및 주민보호가 54.1%, 생활 속 긴급 사건·사고 신속 대응 37.1%, 경찰-지역 주민 간의 협업참여 소통 36.5%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분야별 치안 안전도 인식’ 조사에서는 △생활안전 90.8%, △사회적 약자 보호 82.7%, △교통안전 84%의 응답자가 안전하다고 답변해 경상북도 치안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주민참여가 필요한 치안활동으로 ‘범죄취약지 환경 개선 참여’, 생활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 ‘시기별·테마별 범죄예방 지역안전 순찰 강화’로 응답이 높게 나와 경찰과 주민 합동순찰을 통해 범죄 취약지를 발굴하고 범죄예방환경 시설을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는 ‘아동’이 50.9%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아동 범죄 31.3%,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 30.4% 순으로 응답이 나왔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은 ‘가해자 재범 방지 및 엄격한 처벌’, 강화해야 할 사업으로는 ‘사회적 약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교통안전 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는 ‘음주·무면허 운전’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화해야 할 사업에서도 음주운전 및 교통위반 지도단속강화가 65.4%로 가장 높게 나와 도민들은 음주운전과 교통위반단속을 강화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향후 지향점’으로는 지역 치안문제 발굴 및 맞춤형 시책 개발 32.2%, 치안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20.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문제를 발굴해 지역·연령대별 차별화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도민들의 자치경찰제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39.1%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모색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과 수요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도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치안서비스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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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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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는 인도의 기독교 박해한국교회언론회(대표:이억주 목사, 언론회)가 ‘인도의 기독교 박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북동부의 마니푸르주에서 수많은 교회가 불탔다’는 제목의 논평을 7일 발표했다. 이번 논평은 최근 인도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에 대한 것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산간 지역에 사는 기독교공동체를 공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회 3백여 곳이 불타고 주택 4천여 채가 소실됐다. 또 1백 명 이상이 살해당하고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한 성도는 목이 잘린 채 교회 담장에 걸리는 악마적 현상도 일어나 공포와 분노를 사고 있다. 언론회는 “마니푸르주는 수십 년 사이 힌두교인 수가 감소하고 반대로 기독교인 수는 늘어나, 전체적으로 종교인구 비율이 힌두교와 기독교가 각각 41%를 차지한다”며 “이번 마니푸르주 상황은 주 정부와 인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인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탄압이 시작됐고, 5월 3일 평화 집회가 열리는 곳에 폭력자들이 난입해 아수라장을 만들면서 본격 탄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런 만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종교와 권력의 이름으로 타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신(神)의 저주를 받을 일”이라며 “인도정부는 이번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폭력과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계 모든 나라들도 이런 현상에 대해 인도적·인권적, 종교와 신체의 자유에 입각해 모든 조치를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인권유린, 폭력, 살해 상황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교회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것이다. 그리고 세계 교회와 함께 기독교 박해를 멈추도록 힘써야 한다. 종교의 이름으로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야만적이고 비문명적이며, 반인륜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반기독교 활동에 대해 한국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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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세피해 상담 창구 운영···‘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안내’경북 영주시가 ‘전세사기 피해 상담창구’를 운영해 전세사기 피해가구 보호에 나섰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이 올해 6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6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등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영주시에서도 다세대 주택 등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영주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세피해 전담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상담창구는 시청 건축과 건축행정팀에 한시적으로 설치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2억원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 가능)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이며,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신탁사기·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시·도의 조사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자료보완 등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전세대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지원 및 대환대출 △긴급복지지원(생계비 4인 가구 기준 162만원)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특별법 외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 추진하는 전세피해 확인에 따른 긴급주거지원, 금융지원, 무료 법률상담, 심리지원 등도 상담창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영주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피해자의 지원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지원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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