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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22개 시·군 함께 저출생과 전쟁 나선다!경북도와 22개 시군이 저출생과 전쟁에 힘을 합쳐 총력 대응한다. 경상북도는 6일 김학홍 행정부지사 주재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22개 시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가 지난달 20일 저출생과 전쟁을 공식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을 발표한 후, 부서별로 세부 실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시군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경북도와 시군의 핵심 역점 시책들을 소개하고, 신속한 정책 실행과 조기 재원 확보, 도·시군 협력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부지사는 최근 발표된 인구통계에서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진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가파른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경북도가 내놓은 전략들이 빠르게 시군 현장에서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동네 돌봄 마을’은 도민들의 조기 체감이 중요한 만큼 시·군에서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 협업 사업인 ‘늘봄학교’ 및 안정적인 주거 기반 제공을 위한 양육 친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공유하고, 시군 실정에 맞는 저출생 극복 대응 모델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 도청부터 우선 시행하는 ‘아이 동반 근무 사무실 운영’, ‘아빠 출산 휴가 한 달’ 등과 성금 모금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해 가면서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시군에서 제안한 돌봄, 주거 등 역점 시책들은 향후 현장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빠르게 구체화하고, 검증을 마친 사업 모델들은 향후 경북 주도 저출생 극복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조기 추경, 지방채, 성금, 기금, 민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은 국가와 지방의 명운이 걸린 시급한 사안”이라며 “나라가 어려울 때 앞장섰던 경북의 정신으로, 도와 시군이 힘을 모아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기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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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과의 전쟁 ‘패키지 비상대책’ 내놨다!경상북도가 저출생에 대한 전면전을 공식화하고, ‘경북이 주도하는 K-저출생 극복’ 기본구상을 발표했다. ‘국민에게 와 닿는 경북 주도 K-저출생 극복’을 목표로, 육아·돌봄 부담(비용)은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시간)은 최대화하는 등 체감·상생·미래·개혁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잡았다. 이와 함께, ①완전 돌봄 ②안심 주거 ③일·생활 균형 ④양성평등 4개 분야, 35개 실행 과제를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로 나눠 패키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중 △ 온종일 완전 돌봄 △ 아이·가족·양육 친화형 공공 행복주택 공급 △ 완전 돌봄 클러스터 등 ‘돌봄, 주거’ 대책을 중심으로 10개 사업은 핵심 과제로 분류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경북 주도의 온종일 완전 돌봄] 경북도는 아이들(초등생 이하)이 온종일 마을·학교 어디서든 돌봄이 가능하도록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새롭게 선보인다. 우선, 21세기 공동체 돌봄 모델로 제시한 ‘우리동네 돌봄마을’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교 실습생, 소방·경찰관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7시부터 24시까지 아이들을 보살피게 된다. 즉,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나이별로 아이들을 돌보고, 안전·먹거리·이동·교육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도내 시군을 시작으로 점차 확산시켜, 전국적 모델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학교에서는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도 교육청과 전방위 협업하는 ‘경북형 늘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늘봄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도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조기 퇴근 돌봄’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여기에 그동안 경북도가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 아픈아이 긴급돌봄, 24시 어린이집 및 응급처치 편의점 등 ‘긴급 돌봄’을 더욱 강화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 돌봄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돌봄 통합정보 플랫폼으로 그동안 산발적으로 분산된 돌봄 시책들을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 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학원~돌봄센터~가정을 잇는 AI 기반의 거점 순환버스도 운영해 아이들의 이동을 돕는다. 돌봄과 IT 기술을 접목한 데이터 기반의 ‘돌봄 SOC’를 새롭게 구축하고, 기존 돌봄 정책은 사업간 연계를 더욱 견고히 한다. 중기적으론 기존 돌봄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통합해 돌봄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완전 돌봄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산단 등에 거점형 돌봄센터 및 All in One Total 교육센터 설치, 영아교육과 신설 등 돌봄 기반을 규모화하고 공공성도 높여나갈 방침이다. [ 희망이음 안심주거 ] 또 하나의 과제인 주거는 단기적으론 정부 주택공급 자금 지원과 연계해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가족친화 주거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 동시에 중기적 관점에서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구입,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월세 자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족배려 주차제, 청년부부 주거환경 개선, 층간 소음 방지 물품 지원 등 주거개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기반의 안심 통학로, 안전 지도 구축 등 우리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적극 나선다. 지속적인 주택 수요는 도가 양육 친화형 설계와 스마트 건설기술 등을 도입한 공공 행복주택 공급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년복합주거 거점을 별도 조성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용지 제공, 정부 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도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일·생활 균형 ] 도는 공공과 민간 부문에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등하교 동행 시간 도입,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운영, 자녀돌봄 친화 근무제 시행 등 모범적인 직장 문화 조성과 확산에도 나설 계획이다. 아이동반 근무사무실 등 즉시 시행 가능한 것은 도청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해, 시군·기업 등으로 점차 확산 속도를 높여 나간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활성화와 국·내외 입양아동 보호, 육아시간 제도화 등 가족 친화 문화를 선도하고 일-생활 균형의 제도화를 위한 중기 과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 양성평등 ] 우선, 현장의 작지만 체감도 높은 양성평등 정책을 시행하고, 향후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문화 확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빠 출산휴가 한달 모델’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부모 양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고, 유키즈존 확대, 결혼 장려 동반자 만남, 아빠 육아 및 출산 맘 건강관리 등 프로그램 제공, 다자녀 가정 공무원 인사우대, 난임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로 저출생 극복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산해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비상대책 마련·실행 촉구 ] 한편, 저출생 극복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국가 균형발전을 비롯해 현장에서 필요한 법·제도 정비, 부처 설립, 규제 개선 등 구조적인 부분은 정부·국회 건의 및 세미나 등으로 국가 차원의 비상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부처별 분절된 정책으로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만큼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완전 돌봄 특구’를 경북에 지정해 줄 것과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에 (가칭)저출생 극복 수석을 두고, 부총리급 이상의 (가칭)인구가족부를 지방 현장에 설립해야 한다는 건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도는 릴레이 현장토론회, 토크쇼, 아이디어 공모 등으로 현장 목소리를 지속 반영하고, 국회 세미나, 관련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 기본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은 사실 수도권 병이 근본 원인이다. 이 병은 국가 균형발전, 교육 대개혁 등 중장기로 범국민적 동참을 통해 풀어나가야 하니, 경북도에서는 먼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주거 등을 초단기로 먼저 시범 실시하고, 새마을운동을 확산시켰듯이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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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앙부처에 적극 행정 펼쳐···규제 완화 이끌어내구미시가 구미하이테크밸리(국가산업5단지) 내 민간임대주택인 대광로제비앙주택 공급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 적극 행정이 빛나고 있다. 대광로제비앙 메가시티는 지하 4층/지상 26층, 31개동 2,740세대로 구미에서 제일 큰 단지(사업비 약 7천억 원)로 2022년 7월에 착공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무주택자만 임차인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워 그해 12월 31일 공사가 중단됐다. 구미시는 지속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하고, 경상북도에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분양 후 미분양 시 6개월이 지나면 장기일반임대주택(주택소유자)으로 전환해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했으며, 사업 주체는 1월 말에 재착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해 사업 주체인 ㈜대광에이엠씨, 시공사인 (주)대광건영과 1월 말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구미5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에게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인근 초‧중학교 신설을 통한 정주 여건 향상으로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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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 청년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1월 16일 군청 미래도약실에서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청년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청년이 돌아오는 청송, 머무르고 싶은 청송을 만들기 위한 청년 주거 지원을 목표로, 제안공모를 거쳐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11월 8일부터 착수했다.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청송읍 월막리 204-1이며, 총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179㎡, 연면적 1,650㎡, 3동 43세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을 통해 청년층들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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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 변경협약 체결구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7일 시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공단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조성사업」(이하 혁신지구)의 사업시행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시와 LH는 2019년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된 이후 LH가 2021년 7월 사업참여를 확정하며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시는 혁신지구 사업시행을 위한 혁신지구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업무 일체에 대해 LH에 위탁한다는 내용과 LH는 사업지구 내 행복주택 용지비와 건설, 공급에 대한 사업비, 운영·관리까지 전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 협약(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변경협약은 2021년 11월 사업시행 협약 이후 혁신지구의 지구지정 변경승인(2022.12월)과 시행계획인가 추진으로 인해 변경된 사업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협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변경협약을 통해 지역건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비롯, 대규모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조성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범위 확대, 다년간 진행되는 사업 전반에 대해 기관별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김장호 시장은 앞으로 진행될 시공사 선정 일정에 대해 언급하며 "LH에서도 유사사례가 드문 대규모 공사인만큼 시공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할 것”을 당부했고, “시가 상당부분 자금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지역건설업체가 공동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최근 불거진 LH 사태에 대해 지역에서 들리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구미 혁신지구 사업과 관련된 건축공사, 계약, 시공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의혹도 제기되지 않도록 신광호 본부장님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혁신지구 사업은 공단동 249번지 일원에 구미시와 LH가 사업을 주관해 2025년까지 총사업비 2,172억 원(국비 250, 도비 42, 시비 125, 타부처 연계사업의 국비 137, LH 투자사업비 353, 주택도시기금 등 1,265)을 투입해 산업‧문화‧주거‧상업이 융복합된 공간을 조성한다. △산업 융‧복합 혁신지구(기업성장센터, 혁신지원센터) △산업‧문화 융합지구(산업라키비움, 산단어울림센터, 그로잉센터 등) △의료‧헬스 융합지구(산단헬스케어, 의료·헬스연구센터, 공유오피스텔 등) △근로상생복합지구(통합공공임대주택)를 조성할 예정으로,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청년 및 창조계층의 유입과 함께 구미의 새로운 신성장 거점으로 집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혁신지구 사업지는 공사착공 전까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무료개방 중에 있으며, 연내 시행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공사 선정작업을 거쳐 2024년 본격적인 사업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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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경주시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증료 지원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이미 납부한 전세반환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두고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시청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자격 요건을 검증해 결정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에 본인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공지사항)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9)로 문의하면 된다. 김희경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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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싶은 농촌 ‘산소카페 청송군’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올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농촌의 정주서비스 기능 확충과 활력을 촉진시키고자 2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체계적인 농촌공간 정비 및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 쾌적하고 계획적인 도시건설, 낙후된 시가지의 도시재생, 농촌일손부족 해소 등의 세부적인 사업추진으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군민이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먼저, 농촌공간 정비 및 살고 싶은 마을 조성을 위해 청송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송읍행정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청송읍사무소를 청송군실내체육관으로 임시이전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내에 철거 후 신축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청송읍행정문화센터가 주변마을과 연계하는 농촌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송읍 소재지 금월로에는 한전 및 통신사 20억원, 군비 35억원 등 총 55억원의 예산으로 전신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하여 전선 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청정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중화사업과 병행하여 보도를 정비하며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180억원의 공모사업 신청을 추진 중이며, 3월 심사를 거쳐 4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청송읍 덕리 일원 37,689㎡ 면적에 축사 7동, 우사·견사 12동, 기타 창고 7동 등을 철거함으로써 악취와 소음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던 민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해시설 철거 후에는 공공임대주택, 영농실습농장, 농촌커뮤니티복합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거와 일자리,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농촌공간을 재구조화 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진입로 확장, 담장 정비, 마을 쉼터 정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으로 안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여 나간다. 다음으로 부남면 1개 지구, 진보면 4개 지구에 군비 13억원을 투입해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여 체계적인 정주기반을 마련하고, 청송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군계획시설 등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한편으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청송읍과 진보면 소재지의 낙후된 시가지를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시켜 나간다.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비 165억원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안심생활가로 정비,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 노후주택 집수리,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이며, 내년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진보로 전선지중화사업을 추진해 전선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한 ‘산소카페 청송군’의 청정 이미지 개선에도 큰 몫을 하도록 만든다. 또한 청송금곡지구 도시재생인정사업은 사업비 98억원을 들여 청송읍 금곡리에 「5080 청춘삶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은 통합형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창업지원, 건강문화, 취미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080 신중년층 세대를 중심으로 한 사회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위한 기반마련과 일손부족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에 활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숙박, 농촌체험 등의 기회를 부여하고 귀농인들에게는 영농기술과 정보습득 활동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 등 미래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진 6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원하여 도시민들에게는 농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면 지역의 다양한 수익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송군영농일자리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영농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사과적과, 고추수확, 사과수확 등의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350농가, 4,000명 정도로 지원할 계획이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시행하여 외국지자체와 MOU 체결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및 친척 초청방식으로 110농가에 630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과중한 농작업 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공동급식시설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도 시행하여 여성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활기가 넘치는 살고 싶은 청송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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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도시재생·새뜰마을사업으로 도심 활력 불어넣는다경북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올해 주요 사업으로 원도심과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해 도시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영주시는 민선8기 첫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재생과를 신설해 보다 효율적인 도시의 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역할을 맡겼다. 시는 지난 10일 2023년 도시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4개소), 새뜰마을사업(5개소)을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도시활력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 개통과 영주역사 신축에 맞춰 추진하는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대학로의 중심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2025년까지 마중물 사업 233억 원, 부처연계사업과 공기업사업·기금·민간투자 등에 377억 원 등 총사업비 610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사전절차를 마치고 123억 원을 투입해 거점시설인 더어울림센터 신축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5층 규모의 어울림센터에는 지역특화음식라이브러리인 삼홍삼백 공장과 도시문화재생공방, 숙박서비스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부족한 주차공간 해결을 위해 주차장 93면도 함께 조성한다. 총사업비 83억 원을 들여 지난해 준공한 남산선비지구 도시재생사업은 거점시설인 남산선비센터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두식당, 게스트하우스, 카페, 임대주택, 공동홈, 게스트 하우스 등을 운영한다.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자리창출과 함께 공동체 활동의 거점지역으로 활성화해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새직골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 취약한 건축물과 재해 위험 등 안전 문제, 소방도로·도시가스 등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3년 신규 공모사업 신청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풍기지역 도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220억 원 규모의 풍기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올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다. 상반기 기본계획과 거점시설 신축 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모에 신청할 예정이다. 상망동 사례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모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총사업비 30억 원을 들여 생활인프라 구축, 안전확보, 노후주택정비 등을 추진해 개발 소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지역침체 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과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낙후된 지역에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환경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신규사업이 공모에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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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다양한 인구정책 추진···인구감소 적극 대응경북 영주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수가 전년 대비 1193명이 감소된 10만749명으로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인구증가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감소원인은 사망자와 출생아 수에 따른 인구 자연감소(1051명)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 외부유출(전입-전출)로 인한 감소는 37명, 기타 말소 등은 105명이다. 이에 시는 인구유입, 인구유출 방지, 정주여건 개선, 생활(관계)인구 늘리기, 인구활력제고 등 인구정책 사업 목표를 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사업비 68억원을 투입해 귀농인 임대주택 45호와 임대농장 등을 조성해 귀농귀촌인 정착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기업일자리 확대 기반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52억을 투입해 중소기업 175개소에 강소기업육성 기반구축, 중소기업 기술성장 디딤돌 사업, 농공단지 특화맞춤형 기업지원,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등을 시행해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유입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존립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소재 대학교 재학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7억6천만원을 들여 지역 미전입 대학생의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지역인재의 지역정착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시책으로 40억원을 투자해 풍기읍 동부리 폐선부지를 활용한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6억원의 사업비로 청년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청춘활력 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해 청년정주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년쉐어하우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인구활력 제고와 생활(관계)인구 늘리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도 추진한다. 사업비 77억8천만원이 투입되는 풍기읍 삼가리 일원에 캠핑장, 특산물 판매장 등 여우 휴게마당 조성사업을 추진해 지역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 농촌지역 빈집을 활용한 살아보기 체험공간 5개소를 10억원을 들여 조성(가칭 영주살림)해 지역 장기체류를 통한 관계(생활)인구 늘리기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법무부 공모사업)에 경북도 시범시·군에 포함되어 외국인 우수인재가 영주에 일정기간(최대5년)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제시하는 업종에 취업이 이루어지면 체류특례를 제공(F-2 비자 발급)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지난 12월 1차로 30여 명의 외국인 우수인재가 신청해 지역 제조업체와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체류특례 혜택을 받았다. 올해 1월 2차 공모가 이루어지면 65명 정도의 외국인이 지역에 체류해 지역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들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활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경북형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 및 소규모마을 디자인단사업에도 지난해 각각 1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문수면과 이산면에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하고 매력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활력이 넘치는 소규모 농촌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지역의 전반적인 인구정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활력센터도 조성한다.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할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결혼·임신, 출생지원, 보육·교육 환경지원, 귀농·귀촌, 기업유치 관련 사업들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영주시 인구관련 사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3년 경북 북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영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구활력 제고 등 모든 분야에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영주형 인구정책을 펼쳐 나가 살기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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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 선정사업비 13억 투입,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의 사회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원방안 마련 ▶전국적 확대 가능한 운영모형 개발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지원기준 구체화 ▶자립지원 체계 조성 등을 추진하게 된다. 대상자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입소 대기 중인 장애인 가운데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으로, 자립지원 인력을 통해 ▶주거공간 관리·유지 ▶일상생활·사회참여 ▶권익옹호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환경 개선 ▶자립지원 인력 배치 ▶활동지원서비스 별도 지원 ▶건강검진비 40만원(연간) ▶보조기기 구매지원 300만원(연간) 지원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심숙 경주시 장애인여성복지과장은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을 시행해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해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경주지역 전체 장애인 수는 1만 6616명으로 전체 시민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 지원과 재가 장애인 시설입소 예방을 위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해 경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장애인기초재활교육센터, 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장애인 맞춤형 좋은 일자리 발굴·제공, 장애인 기초재활교육센터 및 편의시설 지원 확대 등 장애인 친화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주 김치현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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