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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고지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봉화군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고지서 앞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희망복지 지원단’ 연락처를 노출해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취약가구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세도 납기를 놓치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매년 10만여 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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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5년간 토지거래 제한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예정지인 영천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이 부동산 투기와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4년 3월 5일부터 2029년 3월 4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 731,027㎡(22.1만 평)에 대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 후, 대상 토지일 경우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자금조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영천시 지적정보과에 제출해 계약체결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녹지지역은 200㎡,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 시에 허가대상이 된다.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허가구역 지정 후에 분할되어 허가면적 이하가 된 경우는 분할된 해당 토지에 대해 분할 후 최초의 토지거래계약은 허가대상으로 본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천 미래형첨단복합도시 투자선도지구 개발 예정지인 도동, 금노동, 작산동 일원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토지의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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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신혼부부 위한 다양한 정책 ‘눈길’···결혼식 비용에서 주택 이자비용 지원까지경주시가 인구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 부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먼저 지난해 이어 올해도 결혼식 비용 일부 지원을 골자로 한 ‘행복결혼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예복과 머리 손질, 화장, 촬영 등 무료서비스를 포함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경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매년 예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검소한 결혼문화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또 경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 전입 예정인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미만인 7년 이내 부부다.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최대 연 2.5% 이하의 이자 금리를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주택과로 문의하거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이어 예비 엄마·아빠를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출산 시 20만원을 출산축하금으로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는 500만원, 셋째 이상은 1800만원을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지원의 일환으로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을 ‘첫만남 이용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있는 가구에 전기요금의 30%(최대 16000원 한도)를 감면하는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사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부모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를 100% (500만원 한도)감면해 주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사업도 시행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발굴해 예비부부부터 예비엄마·아빠까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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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 응급처치강사 전문자격 전원 취득!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원장 이상문)은 지난 22일부터 31까지 10일간 해양수련원에서 수련지도요원 14명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지사(지사회장 김재왕)에서 응급처치강사 전문자격과정 교육을 했다. 해양수련원은 안전한 수련활동을 위해 매년 수련지도요원의 안전관련 전문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22년 인명구조요원, ’23년 생존수영강사 과정에 이어 올해에도 응급처치강사 전문자격을 전원 취득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질 높은 해양수련활동을 위해 연안안전 전문자격과 로프구조(Level1) 전문자격 취득 과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응급처치강사 전문자격과정 교육은 지난 1월 8일 체결한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과 대한적십자사경상북도지사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류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아울러, 해양수련원은 오는 3월 18일부터 정규수련활동(사제동행 수련교실)에 경북의 초․중․고 학생 5,501명과 청소년어울림캠프 등 7개 특별수련과정에 경북교육가족 2,170명, 총 7,671명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원장은 “수련지도요원들이 안전한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문자격 취득으로 다양한 해양수련활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올해에도 안전한 해양수련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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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경비원 신규 채용경북 영주시는 문화재 재난 및 훼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 목조문화재가 있는 부석사, 소수서원 등에 근무하는 안전경비원 채용을 완료하고 4일부터 현장근무에 투입한다. 영주시는 소방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지원자 중 소방기구 사용 관련 실기시험과 안전경비원으로서의 자세를 평가하는 면접시험을 통과한 우수 인력 24명을 선발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세계유산 부석사와 소수서원, 국가민속문화재인 무섬마을과 보물 나한전이 있는 성혈사에 각 6명씩 배치돼, 주·야간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게 된다. 한상숙 문화예술과장은 “정기적인 안전경비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해 유사시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역사 깊은 영주의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경비원이란 화재 등 초동대응이 긴급히 요구되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배치되는 전문 경비인력이며 2009년 이후 문화재청에서 전국 각지에 배정해 해당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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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겨울! 야외 눈썰매장 개장구미시는 낙동강 체육공원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겨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야외 눈썰매장을 오는 30일 개장해 내년 2월 12일까지 40일간 운영에 들어간다. 낙동강 체육공원 내 여름철 운영한 야외 물놀이장을 눈썰매장으로 전환해 성인용 슬로프(15m×75m)와 어린이용(10m×35m) 2개 코스를 준비했다. 또한, 빙어 잡기 체험, 눈동산 놀이터, 유로번지, 얼음썰매장 등 추가적인 즐길 거리와 이용객 쉼터, 푸드트럭 3개소, 의무실, 화장실 등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도 갖췄다. 야외 눈썰매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물 점검과 보수를 위해 휴장한다. 시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구역별 안전요원과 간호 자격증 소지 간호요원 등 운영인력 20명을 배치하고, 눈썰매장 운영 기간 영조물 배상 보험(사고 당 무한, 1인당 1억 5천만 원)에 가입해 썰매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입장료는 청소년 및 성인(13세 이상) 6,000원, 유아 및 어린이(13세 미만) 4,000원이며,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구미시민은 입장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천과 관계자는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야외 눈썰매장은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도심에서도 쉽게 겨울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즐길거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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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앞장’청송군(군수 윤경희)은 관내 24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를 비롯해 등록·자격증의 양도 및 대여 행위,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및 권고 조치 중이며,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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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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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척수장애인 음악치료 힐링콘서트 개최상주시(시장 강영석)는 11월 1일(수) 상주시평생학습관 3층 강당에서 척수장애인 음악치료 힐링콘서트 ‘비비디바비디부(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상주시가 주최하고 (사)한국척수장애인경북협회 상주시지회(회장 김병길)가 주관하여 진행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척수장애인 학습자와 보호자, 강사와 전문 연주자가 함께 노래, 악기 연주, 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음악치료 힐링콘서트 프로젝트’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중 하나로, 척수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음악치료를 활용하여 정서지원과 신체활동을 돕고 1인 1악기 레슨으로 문화활동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7일부터 10회에 걸쳐 진행됐다. 한편, 상주시는 다양한 장애인 평생학습으로 누구나 계속 도약하는 학습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13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고,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전문 자격증 취득, 지체장애인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취득,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초등/중등 검정고시 합격 등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유헌종 평생학습원장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를 넘어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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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바느레 소나무 무단반출에 강력조치 나서영주시가 순흥면 바느레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순흥면 내죽리 순흥향교 인근에 심겨 있던 수령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소나무(반송)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됐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토지등기부 등본상 소나무 소유주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순흥면 내죽리 산3-5번지 내 농업용 창고 신축 목적으로 Y씨(수허가자)에게 토지사용승락을 해줬고 Y씨는 영주시에 지난 5월 산지전용신고를 했다.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검토 과정에서 ‘바느레 소나무’는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인접 필지 문중 소유의 토지(순흥면 내죽리 17번지)에 바느레 소나무 식재 이식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아 지난 6월 신고를 수리해줬다. 이후, 수허가자가 아닌 제3자인 우계 이씨 단곡종중 대표자가 산지전용신고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주시 산림과로부터 소나무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조경업자 K씨 등과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소나무를 지난 10월 4일부터 관외로 무단 반출하고자 했다. 이에, 영주시는 산지전용신고 내용과 다르게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불법 변경한 수허가자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인 문중과 조경업자에게 목적사업 중지를 명령했다. 지난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 및 공문 발송을 통해 기존사업계획 유지, 산지전용 신고사항 이행 철저, 소나무생산확인표는 반출증이 아니며 소나무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용임을 수차례 행정안내, 공사중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행정조치 및 처분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산지전용 신고지 내 공사 중지 안내표지판 무단 철거 후 소나무를 불법 굴취 무단반출해 약 680m 이동 중 순흥향교 인근에서 적발돼 지역 주민과 함께 영주시에서는 반출을 막았다. 영주시에서는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순흥면민과 소나무 무단반출 저지를 위해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했다. 조경업자 K씨 외 1인은 우계 이씨 단곡종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소나무를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10월 27일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이에 영주시에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와 소나무 무단반출에 대하여는 관련 법에 따른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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