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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지방세 체납자 ‘비트코인’ 압류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1억 2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대금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고령군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한 결과 5명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즉시 압류처분했다. 향후 대상자들이 체납된 지방세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한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령군 재무과에서는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하여 가상자산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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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세 고지서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홍보 나서봉화군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매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취득세 등 고지서 앞면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을 알려주세요!’라는 문구와 ‘희망복지 지원단’ 연락처를 노출해 주변의 복지위기가구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주변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고지서를 수령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를 홍보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해 주위에 있는 취약가구 보호와 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민기 재정과장은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지방세도 납기를 놓치지 말고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매년 10만여 건의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해 봉화은어축제 등 지역축제와 행사, 고향사랑기부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이체 신청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홍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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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설 연휴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일시 중단구미시는 2월 8일 오후 6시부터 2월 13일 오전 8시까지 설 연휴 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이번 중단 기간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의 개통에 따른 전산 작업이 진행된다. 시민들이 그동안 이용하던 지방세 ARS와 기존에 발행된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2월 7일까지만 납부할 수 있으며, 2월 8일은 카드 수납이나 지방세입 계좌(전자 납부 번호)를 이용해 제한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일인 13일부터는 새로운 가상계좌번호와 차세대시스템 ARS, 금융기관 창구, ATM/CD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차세대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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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현장 중심! 시민 중심! 소통 행정 구현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중산자이 1·2단지) 분양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득세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상담창구는 중산자이 1단지 내 입주자 지원센터에 설치되며,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된다. 조정 지역 지정·해제 및 잦은 법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관련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취득세 업무 담당자로 편성된 상담반이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주택 취득세율, 구비서류, 납부 시기 등은 물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신규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스스로 등기하는 셀프등기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 따라 『취득세 및 부동산 셀프등기 안내』 책자를 함께 배부해 셀프등기를 준비하는 시민들이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의 복잡한 절차 및 구비서류 정보 등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무과장(과장 전미경)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세정서비스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행정은 물론, 다양한 지방세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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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경제발전에 기여한 최고 인재를 찾습니다구미시는 올해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 근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2023년 구미시 최고 기업인‧최고 근로자」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10월 19일부터 11월 3일까지 기업투자과에서 접수하며, 구미시기업사랑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고 기업인 부문의 대‧중견기업 1명, 중소기업 1명, 최고 근로자 부문의 남, 여 각 1명 등 총 4명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최고 기업인 부문은 관내에 공장을 등록해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대표로, 고용 창출, 인구 유입, 지역 경제발전 등 구미 성장에 기여한 기업인이 대상이다. 최고 근로자 부문은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에 5년 이상 계속해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로, 해당 분야의 경력‧기술 숙련도 등 근로자 역량과 봉사활동‧기부 등의 지역공헌 활동을 고려해 선정한다. 신청 및 추천은 기업체 또는 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누리집과 기업지원 IT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최고 기업인‧근로자에게는 구미시장 표창패를 수여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구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특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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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집중호우 피해현황 전수조사 실시경북 영주시는 최근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주택파손,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뿐만 아니라 도로침수, 도로파손, 마을 진입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까지 포함된다. 이달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현재 시는 지역 내 피해를 입은 19개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 공무원 및 시 재난담당 부서 공무원을 상시 투입해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기준 주택 106동, 농경지 370ha 등의 사유시설 피해가 확인됐으며, 공공시설은 도로 310곳, 하천 228곳, 상하수도 19곳의 파손이 확인돼 응급 복구가 진행 중이다. 장문규 영주시 안전재난과장은 “작은 피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빠짐없는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영주시를 포함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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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대규모 피해 “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본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다시 피해를 본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 피해금액 65억원 이상(시군 재정력지수별 상이)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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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의 축구인들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단결하다!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6월 3일(토) 영양공설운동장에서 지역 내 축구인과 함께 영양군의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제36회 영양군수기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숙원사업인 양수발전의 유치를 바라는 지역의 축구인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오도창 영양군수를 비롯하여 도의원 및 군의회 의원, 영양군 체육회장, 읍면별 체육회장, 지역 내 사회단체장, 6개 읍면 축구대표팀 선수 등 4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지역의 체육인의 염원을 담아 결의를 다졌다. 양수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영양군에는 설비용량 1,000MW의 규모로 국비 2조 원의 건설비가 투입되어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지역발전지원금 500억원과 매년 14억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어, 사회각계각층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에 속해 있는 영양군의 마지막 희망으로 양수발전서 유치를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서 오도창 영양군수는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마지막 희망이며 선택이 아닌 생존이이다. 그렇기에 영양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의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영양군 축구협회 권도원 협회장은 “본 행사가 영양군의 숙원 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지역의 축구인들이 하나가 되어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해 매진을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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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우리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홍보용 스탠드현판을 제작해 관내 18개 약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비치했다. 최근 타지자체에서 복지위기가구의 안타까운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예천군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재무과와 협업하여 지방세 고지서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문구를 추가하여 제작했으며, 많은 군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는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울러, 환경관리과에서 시행하는 클린예천을 위해 제작한 쓰담달리기 봉투 뒷면을 활용한 홍보 및 예천군 카카오톡 채널, 전광판홍보, 관공서 및 금융기관 홍보용 종이컵 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과 황숙자 과장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즉시 군청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주시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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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 설치로 납세자 편의 도모경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고지서 없이 원스톱으로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한 무인 수납기를 시청 본관 1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각 1대씩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무인 수납기가 설치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입력하거나 ▲고지서 내 QR코드를 인식한 뒤 터치스크린의 안내에 따라 카드로 시에서 부과된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 부담금 포함)의 편리한 납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새로 설치된 무인 수납기에서는 은행 ATM기 사용 시 발생하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도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무인 수납기 설치는 납세자의 납부 패턴 변화에 따른 요구를 반영해 납세자 편의 도모와 종이 없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데 한몫을 할 것으로 본다”며 “간편한 납부로 징수율을 높이고,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납세자 만족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방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전화를 통해 ARS간편 납부시스템(1899-9888)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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