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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이원화로 그 길을 찾는다!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도위원장)는 자치경찰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자치경찰 정책세미나」를 12월 7일 제주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치안시대를 위한 자치경찰권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특별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해서 열렸다.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한국행정연구원이 후원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시·도자치경찰위원장, 국회 지방균형발전포럼 공동대표인 송재호․박성민 국회의원, 한국행정연구원장, 자치경찰 관련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근 경찰청의 경찰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실질적 이원화 주장이 나왔다. 현재의 제도로는 현장의 주민밀착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워 지휘·감독 권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재난․재해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에 한계가 있어 이원화 모델 정착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자치경찰사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자치경찰사무 규정을 명시하고, 「경찰법」을 「국가경찰법」과 「자치경찰법」으로 분법하여 시도지사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직접 지휘권을 인정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3차 임시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논의 △경찰 조직개편 후속 관련 의견 수렴 △자치경찰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 등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되면 자치단체장의 지원 확대로 치안 역량이 대폭 강화되고,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소통하고 신뢰받는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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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9월 21일(수) 구미시의회 2층 의장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자문기구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시의회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은 민간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위원들은 2년의 임기동안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안주찬 의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의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의식도 커져가고 있다”며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청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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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정책지원관 임용 공고올해 5명, 내년 6명의 정책지원관 선발 예정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의회 정책역량 강화 기대 ▲구미시의회 전경.(사진=구미시의회)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월 23일 5명의 정책지원관 선발을 위한 임용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임용공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능함에 따른 것으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등과 관련된 자료 작성 등 업무를 하게 된다. 3월 7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방문 및 우편으로 응시 원서를 접수한다. 응시요건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 3년 이상 실무경력,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실무경력 등이 있어야 하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지역·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서류전형(합격 발표 3월 14일)과 면접(3월 17일)을 통해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2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 및 성과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타 상세한 응시자격 및 시험일정 등은 구미시의회 홈페이지(www.gumici.or.kr.)를 확인하거나 전화(☎054-480-6231~2)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상 의장은 “지난 1월 28일 5명의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통해 실질적인 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작되었으며 이번에 선발하는 5명의 정책지원관은 의원들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우리 시의회의 정책역량이 강화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권리를 준만큼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미시의회는 올해 5명, 내년 6명 등 총 11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하여 자치입법의 양적·질적 성장은 물론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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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 교육 실시시민 행복을 지향하는 최고의 의회상 정립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는 2월 18일(금) 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구미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민 행복을 지향하는 최고의 의회상 정립’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지난달 13일 독립된 이후 변화하는 구미시의회에 발맞춘 맞춤형 교육으로서 의회의 전반적인 직무관련 교육과 올바른 공직자로서의 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교육도 함께 이루어졌으며 상호 소통의 시간을 통해 신규 전입 직원과 기존 직원들의 화합을 이끌어냈다. 김재상 의장은 “이번 교육으로 새롭게 의회 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어 구미시의회 직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구미시의회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격려하였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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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칠곡군, 인사권독립에 따른 업무협약체결칠곡군의회(의장 장세학)와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12월 16일(목), ‘칠곡군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업무 협약식을 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교류 ▲임용시험 운영 위탁 ▲각종 시설·장비 및 물품의 공동 관리 ▲예산절감과 업무효율을 위한 실무협의사항 통합운영 등이 있다. 오늘 협약을 바탕으로 칠곡군의회와 칠곡군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 협력관계를 도모할 것을 표명하고, 칠곡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정상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장세학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 만큼,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칠곡군의 발전과 군민의 편익을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백선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맞이한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칠곡군에서는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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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영남권 시도지사 힘 모은다‘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협력 낙동강 통합 물 관리, 광역 교통망확충 등 3개 미래발전 선도과제 추진 ▲왼쪽부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경북도청 제공) 영남권 5개 시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8월 5일 경남도청에서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영남의 미래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영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과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강화 등 3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물관리에 협력한다. 영남권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맑게 하고, 지역 내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영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중지를 모았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위한 국가운영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 구간 급행철도 운행은 여객과 관광,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영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2022. 준공예정)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망이 준공되면 산업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통합 신공항이전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투자 시 영남의 권역별 발전전략 최우선적 추진, 지방자치법 일괄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4대 법안의 조속 처리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자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구실을 해왔지만 新성장 엔진 부재 등으로 발전 동력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고 말하며, “영남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20영남미래포럼에서 기존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년간 회장을 맡고 영남권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숙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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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일본의 명분없는 도발···단계적으로 대응수위 높인다성명서 발표에 이어 규탄대회, 결의안 채택 등 강력대응 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일본정부의 일방적 경제보복 조치 발표에 대해 강력 반발, 전 도민과 함께 일본의 명분 없는 도발에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에서는 8월 5일 의회 청사에 경제보복 철회 플래카드를 게시한데 이어 8월 6일 오후 3시에는 의회 전정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의회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한 것은 명백한 경제침략행위라고 규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경제체제 질서를 심각히 훼손한 것에 대하여 일본의 즉각적인 사과와 철회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규탄 성명서 발표에 이어 경북도의회에서는 8월 19일 오후 2시 경주 하이코에서 개최하는 ‘영남권 시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대구, 울산, 경남, 부산 등 5개 시도의회와 공동으로 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310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8월 21일에는 본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도발 행위 철회를 위한 결의안도 채택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이번 달 중순경에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아무런 정당한 근거없이 적반하장식 조치를 강행한 것이다. 그 동안 전범국가로서 과거사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이 없음에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일본은 오히려 정권의 야욕을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경제침략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에서는 300만 도민은 물론 전국 광역시도의회와도 연대하여 대한민국의 정당한 반발과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향후 경북도의회에서는 핵심기술의 일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자립화를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관련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혜경 기자 www.gbh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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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호국의 고장 칠곡에서 군의회와 한 자리”경상북도의회(의장 장경식)는 지난 11일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과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김득환 의원(구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 의원(구미), 문화환경위원회 박판수 의원(김천), 농수산위원회 김준열 의원(구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호 칠곡군의회의장 등 군의회 의원들과 함께 ‘현장소통Day 칠곡군의회를 가다’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동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도의회에서 발표를 했고, 칠곡군으로부터 군정 현황 및 주요 현안들을 청취하고 이어서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경북도의회 곽경호 교육위원장(칠곡)은 지방자치가 보다 성숙해지고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선 시군의회와 함께 소통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고, 김시환 의원(칠곡)은 진정한 자치분권은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또, 김득환 의원(구미)은 시군 인접 지역과의 소통․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김상조 의원(구미)은 시군 연계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김준열 의원(구미)은 앞으로 가산, 동명 지역도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 중점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박판수 의원(김천)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김천, 구미, 칠곡은 동반 성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칠곡군의회 의원들은 호국평화 관광벨트 조성사업 지원, 시 승격 문제, 북삼역 신설에 따른 운영비, 국도33호선 대체 우회도로 지선국도 지정, 북삼 오평산업단지 개발사업, 왜관산업단지 업종변경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날 현장소통Day 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입법 등 도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추진해 나가고, 경북도가 처리할 사항들은 대책마련 수립을 조속히 촉구키로 했다. 장경식 의장은 “호국의 고장이며 안보의 중심인 칠곡군에서 현장소통Day를 개최하게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우리 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성숙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300만 도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현안 해결을 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는 칠곡군 호국평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현장소통Day’를 개최했다.(사진제공=경상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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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 4당 원내대표 만나 SK 하이닉스 유치 건의이철우 경상북도지사의 SK 하이닉스 구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이번에는 국회로 향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23일(수) 4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SK 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구미 유치를 적극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쟁에서 촌각을 다투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바로 기업이 입지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구미가 아니면 국가적으로도 5-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이 뒤쳐질 수 있다며 구미의 장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반도체 관련 제반 산업 기반과 연구 인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미 지역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최적지임을 설득했다. 또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원내대표들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이철우 도지사는 이와 함께 주요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국회 지방분권특위 신설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주요 건의내용은 ▲ 현재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 조속한 처리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재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풀어주는 사례가 계속되면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수도권의 비대화를 통한 수도권 공화국으로 가는 것은 국가 전체를 어렵게 만든다. 공장총량제 완화 움직임은 국회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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